가계약금 반환받을수있을까요? > 공개게시판

올려주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귀하께서 귀하 측 공인중개사와 나눈 구체적인 대화의 내용, 임대인이 인식한 내용, 합의의 정도, 계약이 성립되었다면 그 계약의 내용 등에 따라 법률관계가 달라질 것으로 사료됩니다. 대법원은 「계약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의사의 합치가 있을 것이 요구되고 이러한 의사의 합치는 당해 계약의 내용을 이루는 모든 사항에 관하여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나 그 본질적 사항이나 중요 사항에 관하여는 구체적으로 의사의 합치가 있거나 적어도 장래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기준과 방법 등에 관한 합의는 있어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만일 임대차계약의 중요 사항들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단지 방을 잡아두기 위하여 ‘가계약금’이라는 명목으로 금원을 송금한 것이라면, 귀하께서는 계약이 성립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기지급 금액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계약의 중요사항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져 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보아야 할 상황이라면, 청년안심전세대출이 가능함을 조건으로 하였는지 여부가 쟁점이 될 것이며, 그러한 조건이 있었다면 그 대출이 불가능하게 되어 계약이 무효임을 주장하여 반환청구를 하실 수 있고, 귀하께서는 공인중개사의 설명에 따라 그 대출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가계약금을 반환받는 것으로 알았다는 것이므로,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었음을 이유로 계약의 취소를 주장하시는 방법도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의 주장들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임대인으로부터 기지급 금액의 반환을 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되고, 귀하에게 사실과 다른 내용을 설명하여 손해를 야기한 공인중개사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하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내용증명 발송 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까지 기재하지 않으셔도 관계없습니다. 
이상은 질문내용만을 토대로 한 개인적인 견해이며, 법원의 판단은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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