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피해자, 피해사실과 직접 관련없는 부수적 사항 진술 번복했어도 주된 피해사실에 대해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했다면 신빙성 배척 안돼 > 최신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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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강제추행 피해자, 피해사실과 직접 관련없는 부수적 사항 진술 번복했어도 주된 피해사실에 대해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했다면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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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상담원
댓글 0건 조회 7회 작성일 21-04-01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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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피해자, 피해사실과 직접 관련없는 부수적 사항 진술 번복했어도

주된 피해사실에 대해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했다면 신빙성 배척 안돼

대법원, 무죄 선고 원심 파기 환송

[대법 : 2021-03-26 . 202015259]

강제추행 피해자가 공소사실과 직접 관련이 없는 부수적 사항에 대한 진술을 바꿨다는 이유로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해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의정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2015259).

 

남성 A씨는 20191월 지하철에서 여성인 B씨 앞에 붙어 서서 손을 B씨의 치마 속에 집어 넣고 약 5분간 손가락으로 B씨의 성기를 만지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A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80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하지만 2심은 "추행사실과 간접사실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고 시간이 지나면서 진술이 추가되는 모습을 보인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B씨가 수사기관에서는 A씨가 왼손으로 추행했다고 진술하고, 1심에서는 오른손으로 추행했다고 번복한 점을 문제삼은 것이다.

 

2심은 또 "당시 A씨와 B씨의 밀착도 등을 살펴볼 때 물리적으로 강제추행이 일어날 가능성이 희박하다""추행행위를 5분 동안이나 몰랐다는 것은 믿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피해사실의 주된 부분에 관해서는 피해자가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했다""피해자의 진술이 바뀐 것은 대부분 공소사실과 직접 관련성이 부족하고 변경할 여지가 있는 사정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가 진술한 추행 시간과 추행 정도는 주관적 느낌에 의한 것으로, 진술 전체의 신빙성을 배척할 만한 과장이 개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원심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에 부족하거나 양립 가능한 사정, 혹은 공소사실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부수적 사항만을 근거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해 그 증명력을 배척하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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