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게시판


공개게시판을 이용하실 경우 사실관계를 명확히 기재해주시되 본인 또는 타인의 개인정보 및 사생활이 노출될 수 있는 내용(실명, 회사이름 등)은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본 게시판은 공개게시판이므로 비밀글로 작성하실 분들은 비공개게시판에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글수 15,688
번호
제목
글쓴이
공지 비밀글로 올리실 분들은 공개 게시판 말고 비공개 게시판에 올려주십시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192800   2020-02-28 2020-08-22 10:54
14388 이를 어쩌나요..
두려움
 4497 54 2005-07-18 2005-07-18 20:31
여러가지 질문이 많은데요... 하나 묻자면...남편의 폭력으로 생긴 상처를 사진으로 찍어놓고 증거라구 해도 그 남자가 자신이 때린것이 아니라고 하는데 이걸 어떻게 증명하나요..ㅠ  
14387 이를 어쩌나요..
두려움
 2827 54 2005-07-18 2005-07-18 20:31
여러가지 질문이 많은데요... 하나 묻자면...남편의 폭력으로 생긴 상처를 사진으로 찍어놓고 증거라구 해도 그 남자가 자신이 때린것이 아니라고 하는데 이걸 어떻게 증명하나요..ㅠ  
14386 너무 답답해서요
강민희
 5940 67 2005-07-19 2005-07-19 19:38
얼마전 제 막내 동생이 학교에서 후배를 때렸어요.. 후배가 쳐다본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얼굴을 때려서 다치게 되었죠.. 고대병원에 갔더니 눈에는 이상이 없고 눈밑에 뼈에 금이 가서 인공뼈를 넣는 수술을 해야된데요..수술을 하...  
14385 너무 답답해서요
강민희
 3059 67 2005-07-19 2005-07-19 19:38
얼마전 제 막내 동생이 학교에서 후배를 때렸어요.. 후배가 쳐다본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얼굴을 때려서 다치게 되었죠.. 고대병원에 갔더니 눈에는 이상이 없고 눈밑에 뼈에 금이 가서 인공뼈를 넣는 수술을 해야된데요..수술을 하...  
14384 도와주세요...부탁드립니다.
김인원
 4639 56 2005-07-20 2005-07-20 13:39
안녕하세요...더우신데 고생이 많으십니다. 몇가지 문의 좀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집이 시골에서 포도농사를 몇년째 짖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5월경에 칠레와 FTA체결이 되면서 포도농사를 짖는 사람일부에 한해 폐원(돈으로 보...  
14383 도와주세요...부탁드립니다.
김인원
 2856 56 2005-07-20 2005-07-20 13:39
안녕하세요...더우신데 고생이 많으십니다. 몇가지 문의 좀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집이 시골에서 포도농사를 몇년째 짖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5월경에 칠레와 FTA체결이 되면서 포도농사를 짖는 사람일부에 한해 폐원(돈으로 보...  
14382 상속세관련
정민
 4558 45 2005-07-21 2005-07-21 13:44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신용보증을 서준금액이 너무 커서 미래가 불안한 상태라 부득이하게 제 앞으로 주택을 구입하지 못하고 어머니 앞으로 (무주택자) 집을 한채 구입하려고 합니다. 어머니는 연세가 많으신데 어머니께서 나...  
14381 상속세관련
정민
 2843 45 2005-07-21 2005-07-21 13:44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신용보증을 서준금액이 너무 커서 미래가 불안한 상태라 부득이하게 제 앞으로 주택을 구입하지 못하고 어머니 앞으로 (무주택자) 집을 한채 구입하려고 합니다. 어머니는 연세가 많으신데 어머니께서 나...  
14380 [re] 사내강간사건
운영자
 6471 44 2005-07-21 2005-07-21 15:39
답변 드리겠습니다. 강간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부녀를 강간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며 (형법 제297조), 준강간죄는 사람의 심실상실 또는 항거불능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형법 제 299조) 강간죄의 폭행...  
14379 [re] 사내강간사건
운영자
 3079 44 2005-07-21 2005-07-21 15:39
답변 드리겠습니다. 강간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부녀를 강간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며 (형법 제297조), 준강간죄는 사람의 심실상실 또는 항거불능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형법 제 299조) 강간죄의 폭행...  
14378 [re] 너무 죄송한데요 빠른답변 부탁드려요~!!
운영자
 4914 44 2005-07-21 2005-07-21 16:28
명예훼손죄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하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 이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는 명백하게 드러나야 합니다. 따라서 조건부처벌불원의사는 효과가 없습니다...  
14377 [re] 너무 죄송한데요 빠른답변 부탁드려요~!!
운영자
 2885 44 2005-07-21 2005-07-21 16:28
명예훼손죄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하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 이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는 명백하게 드러나야 합니다. 따라서 조건부처벌불원의사는 효과가 없습니다...  
14376 [re] 상속법 중 딸의 상속에 관해 궁금합니다.
운영자
 4733 45 2005-07-21 2005-07-21 17:06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자의 상속분은 1977년12월 개정이전에는 결혼하지 않은 여자의 경우는 남자의 상속분의 1/2, 동일 가적에 없는 결혼한 여자의 경우는 남자의 상속분의 1/4이었습니다. 이후 1977년 12월31일 민법개정으로 결혼...  
14375 [re] 상속법 중 딸의 상속에 관해 궁금합니다.
운영자
 2918 45 2005-07-21 2005-07-21 17:06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자의 상속분은 1977년12월 개정이전에는 결혼하지 않은 여자의 경우는 남자의 상속분의 1/2, 동일 가적에 없는 결혼한 여자의 경우는 남자의 상속분의 1/4이었습니다. 이후 1977년 12월31일 민법개정으로 결혼...  
14374 양육권과 양육비에 관하여...
박현근
 5412 53 2005-07-21 2005-07-21 21:24
이혼한지 10년이 넘었습니다. 두자매가 있었고 큰아이는 친가에서 키우고 작은애는 외가에서 키우고 있습니다. 헌데 엄마가 사망하고 종신보험을 들어서 보험금을 타개 되었 는데 우리나라 법이 얼마나 이상한지 아버지(친권)로 통해...  
14373 양육권과 양육비에 관하여...
박현근
 3031 53 2005-07-21 2005-07-21 21:24
이혼한지 10년이 넘었습니다. 두자매가 있었고 큰아이는 친가에서 키우고 작은애는 외가에서 키우고 있습니다. 헌데 엄마가 사망하고 종신보험을 들어서 보험금을 타개 되었 는데 우리나라 법이 얼마나 이상한지 아버지(친권)로 통해...  
14372 차량소유권 이전.......
박성규
 4780 54 2005-07-21 2005-07-21 23:03
안녕하십니까? 다름이 아니오라 2005년 6월에 교통사고가 있었습니다. 교차로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신호대기중이던 저를 가해 운전자가 차량으로 들이 받아서 합의를 했는데요. (합의내용) 오토바이 수리비와 병원비는 보험으로 처리를...  
14371 차량소유권 이전.......
박성규
 3341 54 2005-07-21 2005-07-21 23:03
안녕하십니까? 다름이 아니오라 2005년 6월에 교통사고가 있었습니다. 교차로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신호대기중이던 저를 가해 운전자가 차량으로 들이 받아서 합의를 했는데요. (합의내용) 오토바이 수리비와 병원비는 보험으로 처리를...  
14370 [re] 너무 답답해서요
운영자
 4710 31 2005-07-22 2005-07-22 02:09
답변 드리겠습니다. 막내 동생이 학교에서 후배를 때린 행위는 형법상 상해죄에 해당하는 범죄입니다. 이와 같은 상해 사건의 경우 불법행위자인 막내 동생은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습니다. 손해배상은 크게 적극적 ...  
14369 [re] 너무 답답해서요
운영자
 2818 31 2005-07-22 2005-07-22 02:09
답변 드리겠습니다. 막내 동생이 학교에서 후배를 때린 행위는 형법상 상해죄에 해당하는 범죄입니다. 이와 같은 상해 사건의 경우 불법행위자인 막내 동생은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습니다. 손해배상은 크게 적극적 ...  
14368 [re] 답변 부탁 드립니다..
운영자
 4970 40 2005-07-22 2005-07-22 02:34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대방을 폭행죄로 고소하신 경우 고소인이 되어 수사기관에 나가 고소사실을 진술하고 수사에 협조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후 경찰의 초동수사단계를 지나 검찰로 사건이 송치되게 되는데 폭행사건의 경우 합의여...  
14367 [re] 답변 부탁 드립니다..
운영자
 2667 40 2005-07-22 2005-07-22 02:34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대방을 폭행죄로 고소하신 경우 고소인이 되어 수사기관에 나가 고소사실을 진술하고 수사에 협조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후 경찰의 초동수사단계를 지나 검찰로 사건이 송치되게 되는데 폭행사건의 경우 합의여...  
14366 [re] 도와주세요...부탁드립니다.
운영자
 5238 29 2005-07-22 2005-07-22 10:39
답변 드리겠습니다. 군공무원이 폐원대상에 해당한다고 신청하라고 하였고 그 말을 믿고 포도원에 대해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셨다면 행정소송을 통해 신뢰한대로 처분을 내려달라고 요구하거나 관련된 손해의 배상을 국가배상으로서 ...  
14365 [re] 도와주세요...부탁드립니다.
운영자
 2944 29 2005-07-22 2005-07-22 10:39
답변 드리겠습니다. 군공무원이 폐원대상에 해당한다고 신청하라고 하였고 그 말을 믿고 포도원에 대해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셨다면 행정소송을 통해 신뢰한대로 처분을 내려달라고 요구하거나 관련된 손해의 배상을 국가배상으로서 ...  
14364 호적에서 파버리거나... 접근금지 시킬수없나요?
문명자
 5018 60 2005-07-22 2005-07-22 19:07
저희 시아버지가 시동생 때문에 집에도 못들어 가시고 찜질방을 전전하고 계세요. 저는 작년 11월에 결혼을 했고... 일주일후면 출산을 합니다. 저희 시아버지 며칠전까지 저희 집에 계시다고 배부른 며느리한테 미안하셨는지 여기...  
14363 호적에서 파버리거나... 접근금지 시킬수없나요?
문명자
 3080 60 2005-07-22 2005-07-22 19:07
저희 시아버지가 시동생 때문에 집에도 못들어 가시고 찜질방을 전전하고 계세요. 저는 작년 11월에 결혼을 했고... 일주일후면 출산을 합니다. 저희 시아버지 며칠전까지 저희 집에 계시다고 배부른 며느리한테 미안하셨는지 여기...  
14362 협의이혼 후에 위자료청구를 할수 있나요..
ejfio
 5318 55 2005-07-23 2005-07-23 03:32
남편의 폭력때문에 이혼하려 합니다. 일단 협의이혼을 하자고 계속적으로 쪼르고 있습니다. 남편이 홧김에 서류작성을 다 한 상태인데요.. 맘이 돌아서기 전에 빨리 법원에 가서 이혼신청을 하려고 하는데요. 그 다음 3개월동안 서...  
14361 협의이혼 후에 위자료청구를 할수 있나요..
ejfio
 3390 55 2005-07-23 2005-07-23 03:32
남편의 폭력때문에 이혼하려 합니다. 일단 협의이혼을 하자고 계속적으로 쪼르고 있습니다. 남편이 홧김에 서류작성을 다 한 상태인데요.. 맘이 돌아서기 전에 빨리 법원에 가서 이혼신청을 하려고 하는데요. 그 다음 3개월동안 서...  
14360 한번더 상담부탁드립니다.
김인원
 4599 48 2005-07-23 2005-07-23 23:11
그저께 포도 폐원 문제로 상담을 했습니다만 ...추가로 한가지 덪붙여 여 쭈고자합니다....번거롭게하여 죄송합니다. ...98년 농업기반공사로 밭에다 물을 대주는 공사를 군에서 몇십억을 들어 밭마다 시설을 설치하였습니다. ...  
14359 한번더 상담부탁드립니다.
김인원
 2904 48 2005-07-23 2005-07-23 23:11
그저께 포도 폐원 문제로 상담을 했습니다만 ...추가로 한가지 덪붙여 여 쭈고자합니다....번거롭게하여 죄송합니다. ...98년 농업기반공사로 밭에다 물을 대주는 공사를 군에서 몇십억을 들어 밭마다 시설을 설치하였습니다. ...  
14358 [re] 양육권과 양육비에 관하여...
운영자
 4458 33 2005-07-24 2005-07-24 00:10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11년 동안 양육한 양육비를 받을 수 있는지에 관해서 말씀 드리면, 부모가 이혼하는 경우 부모 모두 자에 대한 양육책임이 있고,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양육비는 장래 발생할 양육비...  
14357 [re] 양육권과 양육비에 관하여...
운영자
 2637 33 2005-07-24 2005-07-24 00:10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11년 동안 양육한 양육비를 받을 수 있는지에 관해서 말씀 드리면, 부모가 이혼하는 경우 부모 모두 자에 대한 양육책임이 있고,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양육비는 장래 발생할 양육비...  
14356 [re] 차량소유권 이전.......
운영자
 5119 40 2005-07-24 2005-07-24 00:21
답변 드리겠습니다. 합의하신 내용을 보건데 자동차로 손해배상금 지급채무을 담보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차량가액이 합의된 손해배상액과 근사한 500,000원 정도라면 가해자가 변제기인 7.20까지 변제를 하지 않음으로써 피해자...  
14355 [re] 차량소유권 이전.......
운영자
 2909 40 2005-07-24 2005-07-24 00:21
답변 드리겠습니다. 합의하신 내용을 보건데 자동차로 손해배상금 지급채무을 담보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차량가액이 합의된 손해배상액과 근사한 500,000원 정도라면 가해자가 변제기인 7.20까지 변제를 하지 않음으로써 피해자...  
14354 [re] 상속세관련
운영자
 4771 32 2005-07-24 2005-07-24 00:28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어머니가 사망하신 경우에 상속관계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어머니가 사망하신 경우 상속이 개시되고, 상속인은 어머니의 자녀들이 1순위 상속인으로서 권리와 의무를 지게 됩니다. 어머니 명의로 된 ...  
14353 [re] 상속세관련
운영자
 3474 32 2005-07-24 2005-07-24 00:28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어머니가 사망하신 경우에 상속관계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어머니가 사망하신 경우 상속이 개시되고, 상속인은 어머니의 자녀들이 1순위 상속인으로서 권리와 의무를 지게 됩니다. 어머니 명의로 된 ...  
14352 [re] 이를 어쩌나요..
운영자
 6225 33 2005-07-24 2005-07-24 00:42
답변 드리겠습니다. 남편의 폭행으로 고생이 많으신 듯 합니다. 공증받은 의사에게서 받는 진단서와는 달리 일반적인 사진이나 녹음 등은 그 증거능력이 떨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폭력을 행사하는 남편의 경우 습관성인 ...  
14351 [re] 이를 어쩌나요..
운영자
 2678 33 2005-07-24 2005-07-24 00:42
답변 드리겠습니다. 남편의 폭행으로 고생이 많으신 듯 합니다. 공증받은 의사에게서 받는 진단서와는 달리 일반적인 사진이나 녹음 등은 그 증거능력이 떨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폭력을 행사하는 남편의 경우 습관성인 ...  
14350 공금 횡령에대해.....
김진
 6259 54 2005-07-24 2005-07-24 15:54
지금으로부터 1년전 저는회사를다니면서 사장님은 청주분 저는대전이고 사무실은대전 사무실전화는제가 받고 헨드폰으로 착신해서 거의대전에업무는제가 더잘알고 맞겨두는편이지요 업무는세척기판매와. 세제납품과 A/S이고 수금해서정산할때...  
14349 공금 횡령에대해.....
김진
 3170 54 2005-07-24 2005-07-24 15:54
지금으로부터 1년전 저는회사를다니면서 사장님은 청주분 저는대전이고 사무실은대전 사무실전화는제가 받고 헨드폰으로 착신해서 거의대전에업무는제가 더잘알고 맞겨두는편이지요 업무는세척기판매와. 세제납품과 A/S이고 수금해서정산할때...  
14348 부모님 이혼에 대해
정진화
 4304 41 2005-07-25 2005-07-25 15:05
@ 현재 상황 아버지와 새어머니는 13년전에 혼인 신고후 함께 생활하셨습니다. 아버지와 새어머니는 함께 고생하며 재산을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모아오셨습니다. 아버지에게는 친자녀3명이 있고, 새어머니에게도 친자녀가 4명있습니다...  
14347 부모님 이혼에 대해
정진화
 2935 41 2005-07-25 2005-07-25 15:05
@ 현재 상황 아버지와 새어머니는 13년전에 혼인 신고후 함께 생활하셨습니다. 아버지와 새어머니는 함께 고생하며 재산을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모아오셨습니다. 아버지에게는 친자녀3명이 있고, 새어머니에게도 친자녀가 4명있습니다...  
14346 이혼사유가 되나요?
궁금
 5510 42 2005-07-25 2005-07-25 22:33
제가 총각때 채팅해서 만나서 금전을 주고 성관계를 가졌었는데요 . 그것디 적발되서 벌금형을 맞았고 그것을 제신부가 알아서 친정이 울산인데 거기가서 살다시피 합니다 .제가 저지른일이 잘못됬다고는 하지만 그것이 이혼...  
14345 이혼사유가 되나요?
궁금
 2956 42 2005-07-25 2005-07-25 22:33
제가 총각때 채팅해서 만나서 금전을 주고 성관계를 가졌었는데요 . 그것디 적발되서 벌금형을 맞았고 그것을 제신부가 알아서 친정이 울산인데 거기가서 살다시피 합니다 .제가 저지른일이 잘못됬다고는 하지만 그것이 이혼...  
14344 협의이혼과정없이 재판상이혼이 가능한가요?
정담
 6181 53 2005-07-26 2005-07-26 10:12
더운날씨에수고가 많으십니다 2003년말 부인과 1년정도 별거를 하다가 간통으로 고소를 당해서 1개월정도재판을 진행하던중 고소를 취소하면서 현재까지 계속해서 별거를 하고있습니다.결혼당시 저의명의로 작은아파트(약6천만원) 한채를 ...  
14343 협의이혼과정없이 재판상이혼이 가능한가요?
정담
 2760 53 2005-07-26 2005-07-26 10:12
더운날씨에수고가 많으십니다 2003년말 부인과 1년정도 별거를 하다가 간통으로 고소를 당해서 1개월정도재판을 진행하던중 고소를 취소하면서 현재까지 계속해서 별거를 하고있습니다.결혼당시 저의명의로 작은아파트(약6천만원) 한채를 ...  
14342 형제차별법
학생
 4969 48 2005-07-26 2005-07-26 12:32
형제차별법 어떤법있죠 ? 제가 막내인데요 .자꾸만 저만 심부름시키고 못잡아 아달입니다 . 형는 하나도 심부름 안시킵니다 . 1.형제차별 법 어떤법있죠 ? 2.심부름는 막내만 하라는법도있습니까? 3.자세한답변부탁드립니다 .  
14341 형제차별법
학생
 2818 48 2005-07-26 2005-07-26 12:32
형제차별법 어떤법있죠 ? 제가 막내인데요 .자꾸만 저만 심부름시키고 못잡아 아달입니다 . 형는 하나도 심부름 안시킵니다 . 1.형제차별 법 어떤법있죠 ? 2.심부름는 막내만 하라는법도있습니까? 3.자세한답변부탁드립니다 .  
14340 [re] 호적에서 파버리거나... 접근금지 시킬수없나요?
운영자
 5466 51 2005-07-26 2005-07-26 13:24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동생의 계속되는 폭행 등의 행위는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에서 정하는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재산상 손해를 수반하는 가정폭력에 해당합니다. 시동생의 위와 같은 가정폭력이 계속되는 경...  
14339 [re] 호적에서 파버리거나... 접근금지 시킬수없나요?
운영자
 3910 51 2005-07-26 2005-07-26 13:24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동생의 계속되는 폭행 등의 행위는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에서 정하는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재산상 손해를 수반하는 가정폭력에 해당합니다. 시동생의 위와 같은 가정폭력이 계속되는 경...  
14338 [re] 협의이혼 후에 위자료청구를 할수 있나요..
운영자
 6555 41 2005-07-26 2005-07-26 13:34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혼은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이 있습니다. 의뢰인과 남편 사이에 이혼에 관한 의사의 합치가 있으면 협의이혼이 가능합니다. 협의이혼시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고 3개월 이내에 신고하시면 이혼이 성립하게 됩니...  
14337 [re] 협의이혼 후에 위자료청구를 할수 있나요..
운영자
 3140 41 2005-07-26 2005-07-26 13:34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혼은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이 있습니다. 의뢰인과 남편 사이에 이혼에 관한 의사의 합치가 있으면 협의이혼이 가능합니다. 협의이혼시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고 3개월 이내에 신고하시면 이혼이 성립하게 됩니...  
14336 [re] 한번더 상담부탁드립니다.
운영자
 5278 44 2005-07-26 2005-07-26 13:46
답변 드리겠습니다. 행정소송은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서 결과가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변호사가 필수적인 것은 아니나 본인이 직접 소송하시기에는 대부분의 증거자료를 군에서 보유하고 있을 것이기 때문에 자료수집등 여러면에서 ...  
14335 [re] 한번더 상담부탁드립니다.
운영자
 3837 44 2005-07-26 2005-07-26 13:46
답변 드리겠습니다. 행정소송은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서 결과가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변호사가 필수적인 것은 아니나 본인이 직접 소송하시기에는 대부분의 증거자료를 군에서 보유하고 있을 것이기 때문에 자료수집등 여러면에서 ...  
14334 [re] 공금 횡령에대해.....
운영자
 4607 38 2005-07-26 2005-07-26 13:52
답변 드리겠습니다. 계약자유의 원칙상 당사자가 계약하고 공증까지 받았다면 원칙적으로 유효하지만 민법 103조에 의하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당사자...  
14333 [re] 공금 횡령에대해.....
운영자
 2975 38 2005-07-26 2005-07-26 13:52
답변 드리겠습니다. 계약자유의 원칙상 당사자가 계약하고 공증까지 받았다면 원칙적으로 유효하지만 민법 103조에 의하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당사자...  
14332 도와 주세요
50대엄마
 5051 63 2005-07-26 2005-07-26 17:36
안녕하세요..답답한 마음에 여기 상담을 올립니다 저는 50대 초반에 두남매를 둔 엄마입니다. 현재 딸은 시집을 갔고 아들은 회사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20년전 남편은 바람을 피워서 밖에서 딸도 한명 낳아서 그 여자와 아이를 ...  
14331 도와 주세요
50대엄마
 2747 63 2005-07-26 2005-07-26 17:36
안녕하세요..답답한 마음에 여기 상담을 올립니다 저는 50대 초반에 두남매를 둔 엄마입니다. 현재 딸은 시집을 갔고 아들은 회사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20년전 남편은 바람을 피워서 밖에서 딸도 한명 낳아서 그 여자와 아이를 ...  
14330 [re] 부모님 이혼에 대해
운영자
 4720 42 2005-07-26 2005-07-26 23:04
답변 드리겠습니다. 1.아직 새어머니께서 보상받을 재산에 가압류를 하신 것 같지는 않은데, 새어머니께서 가압류신청을 하시면, 법원에서는 가압류를 해놓지않으면 판결을 집행할 수 없거나 집행이 곤란해질 염려가 있는 경우 이를...  
14329 [re] 부모님 이혼에 대해
운영자
 2874 42 2005-07-26 2005-07-26 23:04
답변 드리겠습니다. 1.아직 새어머니께서 보상받을 재산에 가압류를 하신 것 같지는 않은데, 새어머니께서 가압류신청을 하시면, 법원에서는 가압류를 해놓지않으면 판결을 집행할 수 없거나 집행이 곤란해질 염려가 있는 경우 이를...  
14328 [re] 이혼사유가 되나요?
운영자
 4916 36 2005-07-26 2005-07-26 23:24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부의 합의가 없더라도 부부의 일방에 일정한 사유가 있을때에는 재판상 이혼을 하실수 있습니다. 민법 제840조에 재판상 이혼사유가 규정되어있는데, 제1호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는 혼인후의 행위만이 해당하기...  
14327 [re] 이혼사유가 되나요?
운영자
 3294 36 2005-07-26 2005-07-26 23:24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부의 합의가 없더라도 부부의 일방에 일정한 사유가 있을때에는 재판상 이혼을 하실수 있습니다. 민법 제840조에 재판상 이혼사유가 규정되어있는데, 제1호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는 혼인후의 행위만이 해당하기...  
14326 위자료는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송지현
 5231 56 2005-07-27 2005-07-27 11:46
저와 남편은 동갑내기(26세)입니다. 결혼전 남편은 저를 많이 따라다녔고 결국 저는 남편을 받아주었죠. 남편은 제게 무뚝뚝하긴 했지만, 착한사람이라 여겨졌었고 성실한 모습만 보여주었기에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던중 제 동생이...  
14325 위자료는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송지현
 3435 56 2005-07-27 2005-07-27 11:46
저와 남편은 동갑내기(26세)입니다. 결혼전 남편은 저를 많이 따라다녔고 결국 저는 남편을 받아주었죠. 남편은 제게 무뚝뚝하긴 했지만, 착한사람이라 여겨졌었고 성실한 모습만 보여주었기에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던중 제 동생이...  
14324 [re] 협의이혼과정없이 재판상이혼이 가능한가요?
운영자
 5531 39 2005-07-27 2005-07-27 16:28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담자께서 간통죄를 저지른 이상 원칙적으로 유책배우자에 해당하여 먼저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부인도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다른 오기나 보복적 감정에서 이혼...  
14323 [re] 협의이혼과정없이 재판상이혼이 가능한가요?
운영자
 2811 39 2005-07-27 2005-07-27 16:28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담자께서 간통죄를 저지른 이상 원칙적으로 유책배우자에 해당하여 먼저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부인도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다른 오기나 보복적 감정에서 이혼...  
14322 [re] 형제차별법
운영자
 5350 33 2005-07-27 2005-07-27 16:37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모님이 자녀에게 가정폭력을 행사하지 않는 이상 형제를 차별하는 것을 법으로 규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옛말에 열손가락 깨물어 안아픈 손가락 없다고 했는데 부모님이 형과 본인을 대하시는 태도가 다른 ...  
14321 [re] 형제차별법
운영자
 3508 33 2005-07-27 2005-07-27 16:37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모님이 자녀에게 가정폭력을 행사하지 않는 이상 형제를 차별하는 것을 법으로 규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옛말에 열손가락 깨물어 안아픈 손가락 없다고 했는데 부모님이 형과 본인을 대하시는 태도가 다른 ...  
14320 계약기간 만료된 가압류상태의 상가
김인정
 5005 52 2005-07-28 2005-07-28 17:09
저는 2005년 3월24일에 계약기간이 만료된 상가의 세입자입니다. 보증금3000에50만원이었으며 현재 건물은 가압류 상태입니다. 저는 지금 다른곳에서 학원을 운영중인데 2005년 5월 2일에 계약을 하였고요 전 건물에서 경매가 진행도...  
14319 계약기간 만료된 가압류상태의 상가
김인정
 3306 52 2005-07-28 2005-07-28 17:09
저는 2005년 3월24일에 계약기간이 만료된 상가의 세입자입니다. 보증금3000에50만원이었으며 현재 건물은 가압류 상태입니다. 저는 지금 다른곳에서 학원을 운영중인데 2005년 5월 2일에 계약을 하였고요 전 건물에서 경매가 진행도...  
14318 폭행8주 피해자입니다 어떡해 해야하나요?
유영화
 11687 59 2005-07-29 2005-07-29 00:02
7월2일 밤 11시경 자신의 차를 몰고 가던중 급하게 전화할때가 있어 대로변(주유소 입구)에 차를 세웠습니다. 약3분간 통화를 하는데 가해자가 욕을 하며 차안빼냐고 하기에 기가 막혀 초면에 왜 욕이냐고 서로 욕을 주고 받던중...  
14317 폭행8주 피해자입니다 어떡해 해야하나요?
유영화
 5387 59 2005-07-29 2005-07-29 00:02
7월2일 밤 11시경 자신의 차를 몰고 가던중 급하게 전화할때가 있어 대로변(주유소 입구)에 차를 세웠습니다. 약3분간 통화를 하는데 가해자가 욕을 하며 차안빼냐고 하기에 기가 막혀 초면에 왜 욕이냐고 서로 욕을 주고 받던중...  
14316 남편의 간통과폭력.알콜중독때문에 아이와제가 고통....
이**
 5465 45 2005-07-29 2005-07-29 01:55
결혼7년차 35세주부입니다. 아들둘이있고 3년전부터 잦은외박으로 남편은 시댁에서 거주한지 3년이 되어갑니다. 생활비는 줍니다.가끔씩 집에 아이들을보러와 주정을하고 폭력을행사해 주민이 경찰에 두차례신고. 시댁이가까워도움을청해보...  
14315 남편의 간통과폭력.알콜중독때문에 아이와제가 고통....
이**
 2758 45 2005-07-29 2005-07-29 01:55
결혼7년차 35세주부입니다. 아들둘이있고 3년전부터 잦은외박으로 남편은 시댁에서 거주한지 3년이 되어갑니다. 생활비는 줍니다.가끔씩 집에 아이들을보러와 주정을하고 폭력을행사해 주민이 경찰에 두차례신고. 시댁이가까워도움을청해보...  
14314 [re] 도와 주세요
운영자
 5639 38 2005-07-29 2005-07-29 11:16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살고 계시는 집이 남편분 명의로 되어 있다면 재개발보상금은 남편분 명의로 나오게 됩니다. 이를 부인이 대신 받으실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남편분과 여전히 법률상 부부이시기 때문에 서로에 대하여 ...  
14313 [re] 도와 주세요
운영자
 2885 38 2005-07-29 2005-07-29 11:16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살고 계시는 집이 남편분 명의로 되어 있다면 재개발보상금은 남편분 명의로 나오게 됩니다. 이를 부인이 대신 받으실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남편분과 여전히 법률상 부부이시기 때문에 서로에 대하여 ...  
14312 SBS 임성훈의 세븐데이즈입니다
SBS
 5969 43 2005-07-29 2005-07-29 23:18
먼저 관리자님의 동의 없이 이렇게 글을 올림에 대해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저희 세븐데이즈에서는 배우자의 이유없는 의심(의처증,의부증) 때문에...고통받고 계신 분들의 연락을 기다립니다. 특히 더이상 혼자의 힘으로는 현재의 상...  
14311 SBS 임성훈의 세븐데이즈입니다
SBS
 3125 43 2005-07-29 2005-07-29 23:18
먼저 관리자님의 동의 없이 이렇게 글을 올림에 대해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저희 세븐데이즈에서는 배우자의 이유없는 의심(의처증,의부증) 때문에...고통받고 계신 분들의 연락을 기다립니다. 특히 더이상 혼자의 힘으로는 현재의 상...  
14310 이혼 후 상속문제
익명
 6071 52 2005-07-30 2005-07-30 09:51
저희 이모님은 30년전 결혼하여 아들 1명을 낳고 바로 이혼하여 혼자 살아오셨습니다. 그 아들은 이모님의 전남편이 양육하였고, 이모님은 그 아들과 한번도 연락한 적이 없어 지금은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  
14309 이혼 후 상속문제
익명
 2961 52 2005-07-30 2005-07-30 09:51
저희 이모님은 30년전 결혼하여 아들 1명을 낳고 바로 이혼하여 혼자 살아오셨습니다. 그 아들은 이모님의 전남편이 양육하였고, 이모님은 그 아들과 한번도 연락한 적이 없어 지금은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  
14308 [re] 계약기간 만료된 가압류상태의 상가
운영자
 5521 40 2005-07-31 2005-07-31 23:24
답변드리겠습니다. 임대차관계에서 계약기간을 정하였다하더라도 그 기간 만료전에 계약종료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계약은 묵시의 갱신이 된 것으로 봅니다. 또한 계약기간이 만료되었다하더라도 임대인의 임대보증금반환의무와 임차인의 ...  
14307 [re] 계약기간 만료된 가압류상태의 상가
운영자
 3785 40 2005-07-31 2005-07-31 23:24
답변드리겠습니다. 임대차관계에서 계약기간을 정하였다하더라도 그 기간 만료전에 계약종료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계약은 묵시의 갱신이 된 것으로 봅니다. 또한 계약기간이 만료되었다하더라도 임대인의 임대보증금반환의무와 임차인의 ...  
14306 [re] 폭행8주 피해자입니다 어떡해 해야하나요?
운영자
 5710 36 2005-07-31 2005-07-31 23:32
답변 드리겠습니다. 폭행당하신 피해자는 민사상손해배상책임 및 형사상책임을 가해자에게 물으실수 있습니다. 형사상책임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근거한 청구로써 가해자 행위의 위법성을 국가에서 처벌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폭행...  
14305 [re] 폭행8주 피해자입니다 어떡해 해야하나요?
운영자
 3053 36 2005-07-31 2005-07-31 23:32
답변 드리겠습니다. 폭행당하신 피해자는 민사상손해배상책임 및 형사상책임을 가해자에게 물으실수 있습니다. 형사상책임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근거한 청구로써 가해자 행위의 위법성을 국가에서 처벌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폭행...  
14304 [re] 위자료는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운영자
 4918 33 2005-08-01 2005-08-01 00:23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혼시 위자료, 재산분할, 자녀양육에 관한 사항은 당사자간 협의가 우선입니다.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재판상 청구를 해야 합니다. 위자료의 경우 혼인관계를 파탄시킨 책임이 있는 일방 배우자가 상대...  
14303 [re] 위자료는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운영자
 2647 33 2005-08-01 2005-08-01 00:23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혼시 위자료, 재산분할, 자녀양육에 관한 사항은 당사자간 협의가 우선입니다.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재판상 청구를 해야 합니다. 위자료의 경우 혼인관계를 파탄시킨 책임이 있는 일방 배우자가 상대...  
14302 결혼이 되는 건가요?
포스트
 4550 57 2005-08-01 2005-08-01 16:37
저와 제 남자친구는 외재종사촌의 관계입니다... 외할머니의 남동생되시는 분의 외손자입니다....흔히들 육촌이라고 합니다... 이 사람과 혼인이 되는 지 알고싶습니다... 이리저리 나름대로 찾아보니...외가 쪽은 4촌이내 금혼이기 때...  
14301 결혼이 되는 건가요?
포스트
 3297 57 2005-08-01 2005-08-01 16:37
저와 제 남자친구는 외재종사촌의 관계입니다... 외할머니의 남동생되시는 분의 외손자입니다....흔히들 육촌이라고 합니다... 이 사람과 혼인이 되는 지 알고싶습니다... 이리저리 나름대로 찾아보니...외가 쪽은 4촌이내 금혼이기 때...  
14300 이혼하려 합니다 도와주세요..
이수진
 4683 59 2005-08-01 2005-08-01 21:54
안녕하세요... 전 아들 5살 딸 3살의 두아이를 가진 26세 주부입니다... 남편이 아들을 낳자마자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땐 월세에서 살았기때문에 여유돈이라고는 한푼도 없었지요... 그런 사업이 오래갈리 잇나요...빚으...  
14299 이혼하려 합니다 도와주세요..
이수진
 2774 59 2005-08-01 2005-08-01 21:54
안녕하세요... 전 아들 5살 딸 3살의 두아이를 가진 26세 주부입니다... 남편이 아들을 낳자마자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땐 월세에서 살았기때문에 여유돈이라고는 한푼도 없었지요... 그런 사업이 오래갈리 잇나요...빚으...  
14298 추첨 관한상담 하겠습니다 ,
학생
 4438 64 2005-08-02 2005-08-02 12:52
1.컴퓨터무작위추첨 공정한가요 ? 2.선착순이 공정한가요 ? imbc방송국에서 청소년위한 캠프 한다고 합니다 . 그런데 거기서는 컴퓨터 무작위 추첨 한다고 하는데요 . 컴퓨터 무작위 추첨 불법 인가요 ?  
14297 추첨 관한상담 하겠습니다 ,
학생
 2835 64 2005-08-02 2005-08-02 12:52
1.컴퓨터무작위추첨 공정한가요 ? 2.선착순이 공정한가요 ? imbc방송국에서 청소년위한 캠프 한다고 합니다 . 그런데 거기서는 컴퓨터 무작위 추첨 한다고 하는데요 . 컴퓨터 무작위 추첨 불법 인가요 ?  
14296 [re] 남편의 간통과폭력.알콜중독때문에 아이와제가 고통....
운영자
 5076 33 2005-08-02 2005-08-02 13:44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부가 합의하신 경우는 물론, 부부일방에 일정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재판상 이혼을 하실수 있습니다. 재판상 이혼원인으로는 배우자의 부정행위, 악의의 유기, 배우자의 직계존속에게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하거...  
14295 [re] 남편의 간통과폭력.알콜중독때문에 아이와제가 고통....
운영자
 2782 33 2005-08-02 2005-08-02 13:44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부가 합의하신 경우는 물론, 부부일방에 일정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재판상 이혼을 하실수 있습니다. 재판상 이혼원인으로는 배우자의 부정행위, 악의의 유기, 배우자의 직계존속에게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하거...  
14294 [re] 이혼 후 상속문제
운영자
 4539 43 2005-08-02 2005-08-02 13:53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속의 경우 피상속인(이모님)의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4촌이내의 방계혈족의 순위로 재산이 상속됩니다.(민법 제 1000조) 따라서 이모님의 재산은 이모님의 아들,이모님의 부모님, 이모님의 형제자매의 순...  
14293 [re] 이혼 후 상속문제
운영자
 2943 43 2005-08-02 2005-08-02 13:53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속의 경우 피상속인(이모님)의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4촌이내의 방계혈족의 순위로 재산이 상속됩니다.(민법 제 1000조) 따라서 이모님의 재산은 이모님의 아들,이모님의 부모님, 이모님의 형제자매의 순...  
14292 물어볼것이 있어서요..급한 사항입니다.
박성근
 4361 62 2005-08-02 2005-08-02 14:37
저희 어머니 때문인데요. 저희 어머니는 약 10년 넘게 양계장을 운영 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올해초쯤인가? 우리동네 입구에 조그만 건축회사가 들어오면서에요.. 저희 농장으로 가는 길은 사료차 등이 들어가기에도 약간 비좁은...  
14291 물어볼것이 있어서요..급한 사항입니다.
박성근
 3232 62 2005-08-02 2005-08-02 14:37
저희 어머니 때문인데요. 저희 어머니는 약 10년 넘게 양계장을 운영 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올해초쯤인가? 우리동네 입구에 조그만 건축회사가 들어오면서에요.. 저희 농장으로 가는 길은 사료차 등이 들어가기에도 약간 비좁은...  
14290 합의이혼시 자녀 양육권 확보방법
김복윤
 6163 62 2005-08-02 2005-08-02 16:39
5살 딸과 3살 아들을 두고 합의이혼 예정인 엄마입니다. 5살 딸의 경우 정신적 충격이 너무 클것 같아서 본인이 양육하고 싶은데 남편은 둘 다 자기가 양육하겠다고합니다. 이 때 5살 딸을 엄마가 양육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  
14289 합의이혼시 자녀 양육권 확보방법
김복윤
 3309 62 2005-08-02 2005-08-02 16:39
5살 딸과 3살 아들을 두고 합의이혼 예정인 엄마입니다. 5살 딸의 경우 정신적 충격이 너무 클것 같아서 본인이 양육하고 싶은데 남편은 둘 다 자기가 양육하겠다고합니다. 이 때 5살 딸을 엄마가 양육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  
목록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