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한이 함께하며 서로 존중할 때 타국도 우리를 존중합니다.

- 후손에게 평화로운 통일국가를 유산으로 -

한반도의 운명을 좌우할 6월 12일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 앞으로 4년간 각급 지방자치단체의 살림과 교육을 책임질 지역 일꾼들을 뽑는 6월 13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광역단체장 17명을 비롯해 기초단체장 226명, 광역의원 824명, 기초의원 2천927명, 교육감 17명, 제주 교육의원 5명 등 총 4천16명을 선출합니다. 또 전국 12개 지역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도 함께 치러집니다. 특히 지역주민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풀뿌리 일꾼을 선택해야한다는 점에서 유권자들의 관심과 참여가 어느 때보다 요구됩니다.

우리나라가 지방자치제가 부활한지 20년이 훌쩍 넘었지만 아직도 지방자치가 자리를 잡았다고 보기엔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그 이유로는 제도적인 문제점도 있지만 제대로 된 지도자를 뽑지 못한 것도 한 원인입니다. 유권자의 무관심은 결과적으로 부적격 후보의 당선을 초래합니다. 남은 선거운동 기간 허황된 공약보다 내실 있는 공약을 내건 후보가 누구인지, 지역발전을 견인할 유능한 인재가 누구인지 꼼꼼히 살펴서 선출해야 하겠습니다.

세계 관심의 중심에 서 있는 한반도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발할지도 모른다는 위기감으로 2018 평창 동계올림픽 참가를 주저했던 여러 나라들의 걱정을 한꺼번에 날려버린 남북한 국가대표 단일팀을 구성 및 참석으로 인한 평화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 뒤이은 판문점 남북정상회담 개최는 북미정상회담의 발판이 되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6월 12일 북미정상회담 개최를 공식화하고 종전선언도 다룰 것이라고 밝히는 등 2018년 한반도 정세가 마치 롤러코스터를 탄 것처럼 세계평화를 향해 숨 가쁘게 달려가고 있습니다.

지난 4월 27일 2018 남북정상회담은 현대사적인 의미가 있을 정도로 남북관계뿐 아니라 세계평화의 중대한 전환점이 됐습니다. 당시 ‘판문점 선언’을 통해 앞으로의 남북관계에 있어 어떠한 노력이 필요한지 알 수 있었는데, ‘비핵화’와 관련한 많은 이슈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국제사회 속에서 신뢰 구축이라는 문제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현재 세계의 분위기는 이념논쟁이나 적대보다는 평화를 통한 공존의 시대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북한도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안팎으로 변화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21세기 정보화시대의 도래 등은 남북한으로 하여금 더 이상 냉전의 잔재 위에 머무를 수 없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통일을 이루기 위해 내외로 이제까지 없었던 이런 호기회를 소모적인 논쟁으로 놓치는 우를 범한다면 우리는 후손에게 큰 죄인이 될 것입니다. 분단은 우리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남의 손에 의하여 되었지만 통일만은 우리의 손으로 이루어야 합니다.

지금 2018년 한반도 정세는 우리에게 대한제국 멸망비극과 해방 후 찬탁‧반탁으로 인한 분단의 역사적 교훈을 되새김질하도록 강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난 비극의 역사를 다시 꺼내어 곱씹고 또 곱씹도록 말입니다. 108년 전 대한제국이 멸망하게 된 비극의 역사를 다시 반복할 것인가? 그 비극으로 일제의 지배 속에 35년 동안 주권이 침탈당하고 해방과 동시에 한반도가 남과 북으로 분단되어 오늘날까지 전쟁의 긴장 속에서 벗어나기 힘들 정도로 외세의 부침에 시달리고 살아야만 할까? 현 시점에서 결론은 명백한 것입니다. 이는 곧 지금 우리 모두가 과거 대한제국과 달리 한반도 운명을 외세에 의존하기보다는 최대한의 지혜와 힘을 모아 우리 스스로 행동에 나서야 할 때라는 사실입니다.

어느나라가 우리 국민보다 우리나라의 평화와 통일을 간절히 바랄까요?

일본, 중국, 미국...

1989년 한국을 방문한 빌리 브란트 전 서독총리는 한국은 침략국이 아니기 때문에 10년 안에 통일될 수 있지만, 침략국인 독일의 경우는 주변의 강대국들이 독일의 통일을 원치 않으므로 통일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보다 통일이 어려우리라던 독일이 먼저 통일이 되었습니다.

전범국인 독일이 그렇게 빨리 통일국가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첫째, 독일은 나치가 인류문명에 끼친 죄를 깊이 회개하고 전후 부흥한 경제로 국가‧민간차원을 가리지 않고 가난한 자, 억울한 사람들을 위해 세계 각국을 도왔습니다. 둘째, 독일은 스스로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 그들은 남이 알게 모르게 동쪽의 민족에게 끝없이 베풀며 교류를 증대시키고 민족공동체의식을 일깨웠습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고 했습니다. 서독의 무한의 사랑에 동독이 손을 들고 만 것입니다.

한반도는 세계제일의 지정학적 중심에 위치, 한반도 주역의 경영능력에 성패 좌우

한반도는 아메리카와 유럽 그리고 태평양을 잇는 중심적 허브 역할을 하는 중요한 위치에 있습니다. 한반도는 세계제일의 지정학적 중심에 위치하고 있어 우리가 세계 경제와 정세의 '균형자'가 되든 '조정자'가 되든 중간에서 적절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유리한 지정학적 지위에 있습니다. 한반도는 그동안 반도를 경영하는 데 실패했지 반도 자체가 문제가 아닙니다. 오히려 전략적으로 한반도는 대단히 훌륭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대륙에서 가장 큰 해양으로 이어집니다. 이처럼 지구상에서 전략적이고 중요한 땅이 없습니다. 세계의 구도상 가장 중요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여기에 사는 사람들이 그 가치를 모르면 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략적으로 중요하다보니 열강의 각축장이 되기 때문입니다.

한반도 지정학적 숙명론을 극복하는 최우선 과제는 분단상태를 종식시키는 것

오늘날 한반도 지정학의 중요 요소인 시대적 배경은 19세기 말이나 전후와는 비교가 안될 만큼 변하고 있습니다. 큰 흐름은 세계화와 지역경제 블록화로, 이는 한반도 지정학적 숙명론을 극복할 수 있는 최적의 시대적 배경입니다. 그럼에도 강대국들의 지정전략은 아직도 한반도를 맴돌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원인은 한반도의 분단이 대국들이 한반도를 장으로 지정전략을 펼칠 수 있는 구실을 제공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한반도 지정학적 숙명론을 극복하는 최우선 과제는 분단상태를 종식시키는 것입니다.

일찍이 한반도가 일심동체가 되었다면 강대국들은 지정전략을 펼칠 틈새를 찾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한반도 정치적 분열의 상징인 찬탁과 반탁, 그 역시 따지고 보면 외적요소가 내적요소에 의해 작용한 것이었습니다. 이런 점에서 다시 보면 한반도의 지정학적 숙명론이 극복할 수 없는 요지부동의 상태만은 아닙니다. 내적요소에 의해 적어도 숙명의 흐름을 어느 정도 바꿀 수는 있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분단은 남의 뜻으로 되었지만 통일을 우리 손으로 이루어야

남북한이 함께하며 서로 존중할 때 타국도 우리를 존중합니다

우리는 위정자들의 근시안적인 안목이 국가안보를 부실하게 하고, 한반도가 강대국 간 거래와 협상의 먹잇감으로 전락해 반세기 이상 분단국가의 아픔을 겪는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향후 통합된 국가가 될지, 분단국가로 남을지, 아니면 소멸의 운명을 맞이하는 국가가 될 것인지는 정책결정자, 학자 그리고 남북한 온 국민의 손에 달려있습니다. 역사를 빼앗긴 국가가 잘 되는 예는 역사상 한 번도 없었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통일을 위한 민족간의 신뢰를 쌓고, 우호적인 국제환경을 조성하는 노력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통일은 아니더라도 남북의 화해와 협력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남북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강대국들의 지정학적 관심은 멀어져 갈 것입니다. 한반도의 지정학적 숙명론을 극복하는 주체는 한반도이지 다른 곳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한반도는 좋은 땅입니다. 통일 선진국을 이루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남북한이 함께 하며 서로 존중하고 국민들의 동의를 얻어 발전을 위해 노력할 때 성공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한반도의 지정학적 위치를 '자산'으로 활용하여 통일로 가는 길에 있어 다른 나라의 힘에만 의지하려 해서는 안 되고, 우리 스스로 힘을 합해 노력해 나갈 때 주변국들 또한 우리에게 힘을 실어줄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통일하는 순간 세계 5위내에 들어가는 국력을 가진 국가를 우리 자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