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구조의 현황과 발전방향

- 법률구조제도의 개선 및 발전방향-

1999년 8월 26일 ‘고통받는 이웃과 함께’하고 ‘평등과 정의의 사회 실현’을 창설이념으로 해서 창설된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난 10년 동안 억울한 일을 당하고도 돈이 없고 법을 알지 못해 호소할 길조차 찾지 못하는 분들의 편에 서서 모든 법률적 구조사업을 무료로 제공하고, 화해, 조정, 강연, 출판, 대중매체를 통한 의식화 운동, 법률개정운동 뿐만 아니라 예방적 차원에서도 노력을 병행하여 왔습니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단군자손 단일민족으로 단일 언어를 사용해 왔습니다. 그런데 현재 통계에 따르면 국민 10명중 1명(시골은 10명중 4명)이 국제결혼을 합니다. 그런가 하면 해외 거주 한인이 약 700만 명이고, 한국거주 외국인 주민은 약 1백11만 명입니다. 세계 속에 한국, 한국 속에 세계가 공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같은 다문화 글로벌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상담원은 창립 10주년 기념행사로 ‘법률구조의 현황과 발전방향’이라는 주제로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법률구조 국제컨퍼런스’를 2009년 12월 3일 미국, 영국, 네덜란드, 호주, 필리핀, 베트남, 한국의 현장경험과 이론을 겸비한 교수, 변호사, 법률구조 활동가들을 초청하여 개최한바 있습니다.

법률구조운동은 인권운동인 동시에 사회복지운동이면서 교육운동이고 생명사상운동입니다. 미래사회에서 법률구조사업은 사무적인 법률대행을 넘어서 인권운동 생명운동으로서의 과제와 전망을 조망해 내야합니다. 우리는 하나의 세계에 살고 있고 서로 의존하고 있으며, 같이 죽거나 같이 살거나 하는 세상에 살고 있기에 인권을 중시하고 인권을 중심에 놔야합니다. 우리 모두 인간이기에 동등한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의 세계 속에서는 보편적인 시각, 접근법을 통해 인권을 바라봐야 합니다. 이 많은 문제 해결을 위해 우리는 공동의 가치를 가지고 있어야합니다.

이번에 단행본으로 발간된 이 책자는 컨퍼런스에서 발표된 초청강사님들의 논문과 참석하신 분들의 질의 및 이에 대한 답변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본 책자가 우리나라는 물론이요 세계 법률구조제도 발전에 밑거름이 되길 바라며, 이 분야에 관심 있는 분들과 법률구조사업에 대한 연구 진작에 자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비매품인 이 책자는 법과 인권 및 시민권, 법률정보에의 동등한 접근 및 정의를 위해 헌신하거나 관심 있는 분들이 원하신다면 보내드리겠습니다(우편요금은 신청자 부담).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출판부 발행

크라운 판/405쪽/ 비매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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