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62 |
대법
“나 죽으면 車 팔아서 생활비로 사용하라” 했다면 증여 계약 체결된 것으로 봐야
|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
2018-12-11 |
1021 |
661 |
대법
교장이 거부의사를 밝힌 교사를 끌어와 블루스를 춘 것은 업무상위력에 의한 추행에 해당한다
|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
2018-11-23 |
1229 |
660 |
대법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의 음주운전 행위를 가중 처벌하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를 해석함에 있어 유죄판결 등이 확정되지 않은 음주운전 사실도 그 위반 횟수에 포함시킬 수 있다
|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
2018-11-23 |
1452 |
659 |
지법
혼인관계 파탄상태서 부자관계 단절되고 혈연관계 없다면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의 소' 제기 가능
|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
2018-11-20 |
1534 |
658 |
대법
종교·양심적 병역거부 '무죄'…14년 만에 판례 뒤집혀
|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
2018-11-01 |
979 |
657 |
대법
"시효중단만을 목적으로 하는 확인소송도 가능"
|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
2018-10-24 |
1527 |
656 |
대법
前 여친에 특정 신체부위 조롱 문자도 '통신매체이용음란죄'
|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
2018-10-24 |
1380 |
655 |
대법
형이 후견인 되지 않게 해달라’ 변호사에 사건 위임했는데, 제 3자가 후견인 됐다면 성공보수 요구 못해
|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
2018-09-29 |
1244 |
654 |
지법
어촌계 운영 해상낚시터서 술 취한 이용객 추락사에 대한 책임..,
|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
2018-09-29 |
2679 |
653 |
지법
육아휴직 복귀 팀장에 ‘신입 업무’ 부여 부당
|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
2018-09-29 |
1280 |
652 |
대법
렌터카 반납 않는다고 고객 몰래 견인… "절도죄"
|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
2018-09-29 |
1214 |
651 |
지법
공무원 배우자와 ‘이혼→재혼→이혼’ 했어도"연금분할 땐 전체 혼인기간 합산해야
|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
2018-08-24 |
1487 |
650 |
지법
반려견 키운다고… 전세계약 일방파기 집주인 배상해야
|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
2018-08-24 |
1575 |
649 |
대법
유증에 따른 생명보험 상품 계약자 변경은…약관에 반한다면 지위 이전 할 수 없어
|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
2018-08-24 |
1351 |
648 |
지법
입마개 안한 반려견, 초등생 물어… 법원 "5300만원 배상하라"
|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
2018-08-24 |
1879 |
647 |
대법
대출 신청하면서 다른 은행 대출신청 안했다 거짓말 했다면 사기의 고의 인정된다
|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
2018-08-24 |
1350 |
646 |
대법
자기범행에 대한 허위진술은 방어권 범위 내
|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
2018-08-22 |
1299 |
645 |
대법
‘채뇨거부’ 마약혐의자 수갑‧포승 채워이송 병원서 강제채뇨 적법한 공무집행
|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
2018-08-22 |
1151 |
644 |
대법
“퇴직 후 퇴직금청구권 포기약정은 유효”
|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
2018-08-22 |
1333 |
643 |
지법
패키지 필수코스 스피드보트 항로이탈 충돌사고는 여행사 100% 책임
|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
2018-08-22 |
125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