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판례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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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9 대법 “보험사기 기수 시기는 보험금 지급 받았을 때” new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9-06-17  
268 대법 압류·가압류는 취득시효 중단사유 안돼 new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9-06-17  
267 대법 교복 차림 성행위 애니메이션도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청소년성보호법 위반' 징역형 확정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9-06-07 8
266 대법 "계약기간 만료로 갱신요구권 없어도, 임차인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해야"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9-05-23 39
265 대법 "해외여행 중 여행사 과실로 부상…국내 후송비도 책임"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9-05-08 44
264 대법 성폭력범죄 판결에 대한 재심청구 이유로 신상정보 제출 거부 못해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9-05-08 30
263 대법 담보부동산 매매가 부풀려 사기대출… 이득액은 ‘대출액 전부’로 봐야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9-05-08 69
262 대법 재외국민 국내거소 신고, 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 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9-04-15 65
261 대법 분만중인 태아도 피보험자 적격 인정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9-04-15 63
260 대법 임대아파트 임차권 넘길 때 '무주택' 확인은 임대업자 몫"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9-04-15 42
259 대법 "부동산 압류돼도 취득시효 중단 안 돼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9-04-08 70
258 대법 세입자 보증금 반환 권리, 집주인 소유권 회복 즉시 발생, 임차보증금, 근저당권보다 우선 보호해야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9-04-08 57
257 대법 "노사 합의해도 '60세 전 정년퇴직' 은 무효"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9-03-28 84
256 대법 공익신고자 형 감면은 법원 재량… 필수는 아냐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9-03-28 48
255 대법 "항소심서 심판되지 않은 사항, 상고이유로 주장 못해"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9-03-28 51
254 대법 '개인회생 변제기한 5년서 3년으로 단축' 법 개정 됐더라도 기존 개인회생채무자 변제기간 무조건 단축은 안 된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9-03-25 88
253 대법 채무자 소송에 채권자 응소했어도 소송 각하됐다면 시효중단 효력 없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9-03-25 76
252 대법 기소 당시 미성년 재판 도중 성인됐다면 소년법 적용해 부정기형 선고는 위법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9-03-11 92
251 대법 "상고이유 제한한 형사소송법은 적법"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9-03-11 86
250 대법 "수임료 110만원’ 반환소송"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9-02-26 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