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판례


글수 358
번호
글쓴이
258 대법 세입자 보증금 반환 권리, 집주인 소유권 회복 즉시 발생, 임차보증금, 근저당권보다 우선 보호해야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9-04-08 1058
257 대법 "노사 합의해도 '60세 전 정년퇴직' 은 무효"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9-03-28 1198
256 대법 공익신고자 형 감면은 법원 재량… 필수는 아냐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9-03-28 1063
255 대법 "항소심서 심판되지 않은 사항, 상고이유로 주장 못해"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9-03-28 1086
254 대법 '개인회생 변제기한 5년서 3년으로 단축' 법 개정 됐더라도 기존 개인회생채무자 변제기간 무조건 단축은 안 된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9-03-25 1628
253 대법 채무자 소송에 채권자 응소했어도 소송 각하됐다면 시효중단 효력 없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9-03-25 1039
252 대법 기소 당시 미성년 재판 도중 성인됐다면 소년법 적용해 부정기형 선고는 위법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9-03-11 1129
251 대법 "상고이유 제한한 형사소송법은 적법"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9-03-11 1012
250 대법 "수임료 110만원’ 반환소송"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9-02-26 1537
249 대법 유증 포기는 사해행위 취소 대상 안 된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9-01-29 1330
248 대법 "서면으로 증여 약속해놓고 담보로 대출 받았다면 배임죄"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9-01-17 2041
247 대법 “정지선 없는 교차로에서 ‘노란불’에 진행은 신호위반”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9-01-10 989
246 대법 "보낸 카톡 문자 지워달라" 부탁은 증거인멸교사죄 성립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9-01-10 1619
245 대법 "'음주측정 위한 경찰서 동행' 거부도 음주측정거부죄 성립"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9-01-03 1176
244 대법 경매도중 회생절차 개시배당 못 받는다. 회생채권으로 신고해 변제 받아야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8-12-13 1186
243 대법 “나 죽으면 車 팔아서 생활비로 사용하라” 했다면 증여 계약 체결된 것으로 봐야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8-12-11 1026
242 대법 교장이 거부의사를 밝힌 교사를 끌어와 블루스를 춘 것은 업무상위력에 의한 추행에 해당한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8-11-23 1235
241 대법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의 음주운전 행위를 가중 처벌하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를 해석함에 있어 유죄판결 등이 확정되지 않은 음주운전 사실도 그 위반 횟수에 포함시킬 수 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8-11-23 1455
240 대법 종교·양심적 병역거부 '무죄'…14년 만에 판례 뒤집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8-11-01 981
239 대법 "시효중단만을 목적으로 하는 확인소송도 가능"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8-10-24 1531
목록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