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판례


글수 842
조회수 추천수 날짜
지법
'게임중독 가정소홀'은 이혼 사유 (1474)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07.05.15
조회수 87449
추천수 324
헌재
교통사고 후 미조치 때 운전면허 임의 취소는 합헌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9.09.25
조회수 45963
고법
만취한 처제와 동침한 형부, 1.2심 모두 무죄
운영자
2005.03.28
조회수 24864
추천수 126
지법
채권소멸시효 은행은 5년, 신협은 10년"
운영자
2005.02.22
조회수 16125
추천수 135
지법
“당신 아내가 바람…”내연녀 남편에 문자보내면 유죄
운영자
2007.05.01
조회수 16122
추천수 110
대법
카드연체 사기죄 성립 안된다
운영자
2004.12.28
조회수 15710
추천수 160
지법
"정액있어도 정자 못찾으면 간통 무죄"
운영자
2007.07.06
조회수 15568
추천수 94
지법
"이혼 위자료 등 미지급 30대 감치"
운영자
2007.11.28
조회수 14569
추천수 144
지법
이혼 재산분할때 전업주부 몫 50%로 껑충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0.04.19
조회수 14257
지법
"데이트 비용 물어내라" 강압적 각서 무효
운영자
2008.06.16
조회수 14240
추천수 94
지법
“할아버지 빚 7살 손자가 갚아라” 판결
운영자
2004.12.29
조회수 13698
추천수 151
지법
법원, 이메일 법적 효력 첫 인정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09.09.20
조회수 13524
대법
주운 휴대폰 전원 꺼놓지 마세요
운영자
2004.12.28
조회수 13308
추천수 135
지법
"간통 안했어도 가정파탄땐 손배책임"
운영자
2005.01.28
조회수 13180
추천수 164
지법
바람핀 남편 '이메일' 몰래 본 부인에 유죄 판결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0.01.14
조회수 13117
지법
간통으로 집행유예 선고받은 아내의 이혼 소송
운영자
2006.07.08
조회수 13052
추천수 120
대법
대법 “교사 ‘고추만지기’도 성추행”
운영자
2006.01.26
조회수 13039
추천수 71
지법
성격차이 ‘섹스리스’ 부부라도 쉽게 이혼 안 돼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0.05.22
조회수 12971
지법
피해자가 '손해' 몰랐어도 사기죄 성립
운영자
2005.03.07
조회수 12859
추천수 156
고법
"뇌수막염을 감기로 오진 사망…8천만 원 배상"
운영자
2007.04.16
조회수 12401
추천수 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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