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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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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2 대법 “보험사기 기수 시기는 보험금 지급 받았을 때”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3   2019-06-17
“보험사기 기수 시기는 보험금 지급 받았을 때” [대법: 2019-06-11. 2014도2754] 보험사기의 기수 시기는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 받았을 때'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사기 혐의로...  
701 대법 압류·가압류는 취득시효 중단사유 안돼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5   2019-06-17
압류·가압류는 취득시효 중단사유 안돼 [대법 : 2019-06-10. 2018다296878] 취득시효 완성 전 압류·가압류 이뤄져도 종전 점유상태 파괴됐다고 할 수 없어 민법상 '압류·가압류'는 부동산 취득시효의 중단사유가 아니라는 대법원...  
700 지법 입마개 안 씌운 진돗개가 지나가던 개 물었다면“진돗개 주인이 배상해야”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13   2019-06-07
입마개 안 씌운 진돗개가 지나가던 개 물었다면…“진돗개 주인이 배상해야” [ 서울중앙지법: 2019-06-03. 2018나55557] 입마개를 씌우지 않은 진돗개가 지나가던 다른 개를 물어 진돗개 주인이 100만원이 넘는 배상금을 물게 됐...  
699 헌재 집행유예 받으면 '집유기간+2년간' 변호사 결격… 합헌"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11   2019-06-07
집행유예 받으면 '집유기간+2년간' 변호사 결격… 합헌" 헌법재판소, '변호사법 제5조 2호' 재판관 전원일치 합헌 결정 [ 헌재: 2019-05-30 . 2018헌마267 ]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면 집행유예 기간이 지난 후 ...  
698 대법 교복 차림 성행위 애니메이션도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청소년성보호법 위반' 징역형 확정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10   2019-06-07
"교복 차림 성행위 애니메이션도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대법원 첫 판결…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징역형 확정 [대법 : 2019-05-30. 2015도863] 교복을 입은 등장인물이 성행위를 하는 애니메이션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  
697 대법 "계약기간 만료로 갱신요구권 없어도, 임차인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해야"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44   2019-05-23
"계약기간 만료로 갱신요구권 없어도, 임차인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해야" [대법 : 2019-05-17. 2017다225312] 상가 임대차 계약 기간이 만료돼 임차인에게 추가 계약갱신 요구권이 없더라도, 임대인은 임차인이 권리금을 되찾을 기...  
696 고법 '험담 물증' 잡으려 몰래 녹음했다가 '징역형' 받은 직장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194   2019-05-08
'험담 물증' 잡으려 몰래 녹음했다가 '징역형' 받은 직장인 [서울고법:2019. 5.7. 2018노1647]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보장돼야"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동료 직원들이 자신을 험담하는 것을 녹음하기 위해 근무지에 ...  
695 대법 "해외여행 중 여행사 과실로 부상…국내 후송비도 책임"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44   2019-05-08
"해외여행 중 여행사 과실로 부상…국내 후송비도 책임" [ 대법: 2019-05-03.2018다286550] "사고 처리과정서 추가로 지출한 체류비 등도 통상손해에 해당"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 파기 환송 해외여행 중 여행사 과실에 따른 ...  
694 대법 성폭력범죄 판결에 대한 재심청구 이유로 신상정보 제출 거부 못해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32   2019-05-08
성폭력범죄 판결에 대한 재심청구 이유로 신상정보 제출 거부 못해 [대법: 2019-05-02.2018도20482 ] 대법원, 벌금선고 원심 확정 성폭력범죄 유죄 확정판결에 대해 재심을 청구했더라도 이를 이유로 신상정보 제출을 거부할 수는...  
693 대법 담보부동산 매매가 부풀려 사기대출… 이득액은 ‘대출액 전부’로 봐야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69   2019-05-08
담보부동산 매매가 부풀려 사기대출… 이득액은 ‘대출액 전부’로 봐야 [대법: 2019-05-02. 2018도19772] 대법원, 실제 매매가액을 전제로 한 대출가능금액을 공제한 원심파기 담보 부동산의 매매대금을 허위로 부풀려 금융기관에...  
692 대법 재외국민 국내거소 신고, 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 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66   2019-04-15
재외국민 국내거소 신고, 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 있다 "외국인등록·체류지 변경 신고는 주민등록과 같은 법적효력 인정" 대법원, 배당이의 소송 재외동포 패소 원심 파기 [대법: 2019-04-14. 2015다254507] 재외국민의 국내거소신고...  
691 대법 분만중인 태아도 피보험자 적격 인정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65   2019-04-15
분만중인 태아도 피보험자 적격 인정 [대법 : 2019-04-07. 2016다211224] 보험사, 분만과정에서 뇌손상이 생겨 '영구장해' 진단받은 아이 보험금 지급거절 대법원, "태아가 보험계약에서 정한 우연한 사고로 상해 입었다면 보험사고...  
690 대법 임대아파트 임차권 넘길 때 '무주택' 확인은 임대업자 몫"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44   2019-04-15
"임대아파트 임차권 넘길 때 '무주택' 확인은 임대업자 몫" [대법 : 2019-04-04 . 2015다250413)] 공공임대아파트 임차인이 다른 사람에게 임차권을 넘기려고 할 때 양수인이 무주택자인지 확인할 의무는 공공임대사업자에게 있다...  
689 헌재 "임신초기 낙태 금지는 위헌"…헌재, 66년만에 법개정 결정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43   2019-04-11
"임신초기 낙태 금지는 위헌"…헌재, 66년만에 법개정 결정 [ 헌재 : 2019-04-11 ] "임산부 자기결정권 과도한 침해"…재판관 7대 2 의견 헌법불합치 결정 '전면허용' 방지 위해 헌법불합치 결정…내년 12월31일까지 법개정 해야 ...  
688 대법 "부동산 압류돼도 취득시효 중단 안 돼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70   2019-04-08
대법 "부동산 압류돼도 취득시효 중단 안 돼" [ 대법: 2019-04-05 ] 부동산이 압류되거나 가압류되더라도 취득시효가 중단되는 건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취득시효란 재산을 일정 기간 점유하면 소유권을 인정해주는 민법...  
687 대법 세입자 보증금 반환 권리, 집주인 소유권 회복 즉시 발생, 임차보증금, 근저당권보다 우선 보호해야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58   2019-04-08
대법 '세입자 보증금 반환 권리, 집주인 소유권 회복 즉시 발생, 임차보증금, 근저당권보다 우선 보호해야 [대법: 2019-04-02] 집주인, 주택 소유권 회복 즉시 근저당 설정 신탁된 부동산을 수탁자 허락 없이 임대했더라도 신...  
686 대법 "노사 합의해도 '60세 전 정년퇴직' 은 무효"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86   2019-03-28
"노사 합의해도 '60세 전 정년퇴직' 은 무효" [대법: 2019-03-28. 2018다269838] 만 60세에 이르지 않은 노동자를 정년퇴직하도록 한 노사합의와 내규는 고령자고용법에 위반돼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교통공사 노사...  
685 대법 공익신고자 형 감면은 법원 재량… 필수는 아냐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51   2019-03-28
공익신고자 형 감면은 법원 재량… 필수는 아냐 [대법: 2019-03-27 . 2018도18546 ] 공익신고자라고 해서 반드시 형을 감면해줘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공익신고자에 대해 형을 감면할지는 법원의 재량에 ...  
684 대법 "항소심서 심판되지 않은 사항, 상고이유로 주장 못해"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52   2019-03-28
대법원 전합 "항소심서 심판되지 않은 사항, 상고이유로 주장 못해" 기존 판례 입장 재확인 [대법 : 2019-03-21. 2017도16593]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항소이유로 주장하거나 항소심이 직권으로 심판대상으로 삼은 사항 이외의 사유는...  
683 대법 '개인회생 변제기한 5년서 3년으로 단축' 법 개정 됐더라도 기존 개인회생채무자 변제기간 무조건 단축은 안 된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91   2019-03-25
[판결] '개인회생 변제기한 5년서 3년으로 단축' 법 개정 됐더라도 기존 개인회생채무자 변제기간 무조건 단축은 안 된다 [대법 : 2019-03-25. 2018마6364]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 개정돼 개인회생 변제기한이 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