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판례


글수 842
번호
글쓴이
142 고법 “근무시간 흡연은 사적인 행위”
운영자
 8013 65 2007-04-16
“근무시간 흡연은 사적인 행위” [서울고법 특별2부: 2007년 4월 12일] 근무시간에 담배를 피우다 사고를 입어도 업무상재해로 인정될 수 있을까. 법원은 담배를 피우는 것은 사적행위이기 때문에 업무와 연관성을 인정하기 어렵...  
141 지법 "교사의 지나친 체벌은 상해죄"
운영자
 6704 63 2007-03-30
"교사의 지나친 체벌은 상해죄" [대구지법: 2007-03-01] 정당한 징계권을 넘어선 교사의 지나친 체벌에 대해 법원이 드물게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은 학생들을 회초리로 때려 상처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  
140 “두번 이혼해도 ‘사실혼’ 이면 연금지급”
운영자
 5163 61 2007-03-30
“두번 이혼해도 ‘사실혼’ 이면 연금지급” [서울행정법원: 2007년 3월 30일] 남편과 두번이나 이혼했다 재결합한 탓에 남편의 유족연금을 받을 수 없었던 50대 여성에게 사실혼 관계를 인정해 연금을 지급하라는 법원 판결이 ...  
139 고법 "아파트 잔금 받는 날 계약 해지 안돼"
운영자
 7074 52 2007-03-27
"아파트 잔금 받는 날 계약 해지 안돼" [서울고법 2007년 03월 21일] 아파트를 팔기로 계약한뒤 집값이 오르자 잔금을 받기로 한 날에 계약을 해지하려던 집주인이 법원의 판결로 결국 집을 내놓게 됐다. 서울고법 민사18부(지...  
138 대법 대법"미성년자 성폭행 실패도 미수죄 처벌”
운영자
 7855 78 2007-03-27
대법"미성년자 성폭행 실패도 미수죄 처벌” [대법원 2007년 03월 18일] 미성년자를 성폭행하려다 실패한 피의자에게 형법에 미성년자 성폭행 미수와 관련된 조항이 따로 없더라도 일반 성폭행 미수죄를 적용해 처벌할 수 있다는 ...  
137 대법 大法 "명백한 불법행위, 피해자 부주의 '과실상계' 안돼"
운영자
 7018 94 2007-03-27
大法 "명백한 불법행위, 피해자 부주의 '과실상계' 안돼" [ 2007년 03월 26일] 【서울=뉴시스】대법원이 분쟁 피해자에게 비록 과실이 있다 해도 명백한 불법행위로 인한 분쟁이라면 피해자 과실을 이유로 손해배상액을 감액할 수...  
136 "아내의 사소한 맞바람 죄 안돼"
운영자
 4738 67 2007-03-27
"남편 때문에 가정파탄, 아내의 사소한 부정은 책임 못 물어" [서울가정법원 2007-03-27 ] 남편이 잦은 폭행과 외도로 가정파탄의 중요한 빌미를 제공했다면 사소한 아내의 부정은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주부 A...  
135 과도한 성관계 요구… 폭행 남편에 혼인파탄 책임있다
운영자
 4595 73 2007-03-27
과도한 성관계 요구… 폭행 남편에 혼인파탄 책임있다 [서울가정법원 : 2006-11-23 ] 과도한 성관계를 요구하며 이를 거절하는 아내를 폭행한 남편에게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가정법원 제1부(재판장 김홍우...  
134 대법 大法, "주치의가 인턴 실수 책임져야"
운영자
 5659 100 2007-03-19
大法, "주치의가 인턴 실수 책임져야" <2007년 3월 19일 (월) 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심규석 기자 = 주치의가 의료행위를 분담한 인턴의 진료행위를 제대로 지휘ㆍ감독하지 못해 환자에게 상해를 입혔다면 형사상 책임을 져야 ...  
133 대법 大判 "탈영병이 휴가 중 살인· 성폭행…국가 배상"
운영자
 6528 107 2007-03-12
大判 "탈영병이 휴가 중 살인· 성폭행…국가 배상" [노컷뉴스 2007-03-12] 대법원은 남편을 살해한 탈영병에게 성폭행까지 당한 A씨와 가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가는 3억여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  
132 대법 大判 '부모가 그러니 자식도…’모욕죄 아니다
운영자
 7395 95 2007-03-12
大判 '부모가 그러니 자식도…’모욕죄 아니다 <한겨레 2007.03.12 (월)> “부모가 그런 식이니 자식도 그런 것이다.” 이런 말을 들으면 누구나 화가 치밀겠지만, 이를 ‘모욕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  
131 지법 이혼책임 아내에게도 재산분할" 판결
운영자
 7635 66 2007-02-09
이혼책임 아내에게도 재산분할" 판결 [수원지법: 2007-02-09 ] 60대 여성 남편재산 35% 지급받게돼 불륜으로 이혼했다 남편과 재결합한 뒤에도 부적절한 처신으로 이혼소송을 당한 60대 여성에게 남편은 재산의 35%를 지급하라는 ...  
130 고법 대전고법 아름다운 판결: 70대 독거노인, 임대아파트 계약 잘못 쫓겨날 위기
운영자
 8318 78 2007-01-23
대전고법 아름다운 판결: 70대 독거노인, 임대아파트 계약 잘못 쫓겨날 위기… 대전고법 박철 판사 “法도 따뜻해야” 할아버지 손 들어줘 대전·조치원=박종인기자 seno@chosun.com 입력 : 2007.01.22 00:12 / 수정 : 2007.01.22 ...  
129 대법 대법원“어떤 경우라도 부부사이의 폭행은 이혼사유”
운영자
 7285 77 2007-01-12
대법원“어떤 경우라도 부부사이의 폭행은 이혼사유” [대법: 2007-01-12 ] 대법원 특별3부(주심 김영란 대법관)는 “부부 사이의 폭행은 어떤 경우라도 정당화될 수 없다”며 40대 주부 박모씨가 남편 정모씨를 상대로 낸 이혼소성...  
128 지법 “수험생 어머니와 바람핀 남자, 수험생에 배상하라”
운영자
 7181 69 2006-12-13
“수험생 어머니와 바람핀 남자, 수험생에 배상하라” [서울서부지법: 2006. 12. 13] ○…수험생 어머니와 바람을 피운 남자에게 수험생에 대해 배상하라는 판결이 내려졌다. 서울서부지법 민사 52단독 견종철 판사는 12일 정모...  
127 대법 대판 `팔자 센` 이름 바꿀 수 있다
운영자
 6658 80 2006-12-13
대판 `팔자 센` 이름 바꿀 수 있다 <2006년 12월 13일 (수) 매일경제> 성명철학상 좋지 않다는 이유로 이름을 바꿔달라고 신청한 경우라도 범죄 염려만 없다면 개명해줘야 한다는 대법원 결정이 나왔다. 이와 관련해 대법원은 ...  
126 지법 "검사 소홀로 장애아 출산시 병원 책임"
운영자
 9300 66 2006-12-13
"검사 소홀로 장애아 출산시 병원 책임" <2006년 12월 12일 (화) 13:00 MBC뉴스> ● 유전질환을 갖고 있는 아기를 출산한 데 대해서 병원의 책임을 인정한 판결이 나왔다. 서울서부지법 민사１１부는 유전질환을 가진 아이를 출산...  
125 지법 `타 배우자와 가까운 사이' 위자료 판결
운영자
 6712 63 2006-12-13
`타 배우자와 가까운 사이' 위자료 판결 가정파탄 초래, 정신적 고통 배상해야 [대구지법: 2006년 11월 18일 ] 간통을 하지 않았더라도 남의 배우자와 가까이 지냄으로써 결과적으로 그 가정에 파탄을 가져왔다면 해당 배우자의...  
124 지법 "사생활 폭로도 공익목적이라면 면책"
운영자
 6604 98 2006-12-13
"사생활 폭로도 공익목적이라면 면책" <2006년 11월 8일 (수) 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김태종 기자 = 다른 교수의 사생활을 폭로했더라도 그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배상 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1994년 서...  
123 술 마시고 車에서 잠자다 사망… “보험금 지급 의무없어
운영자
 4552 72 2006-12-13
술 마시고 車에서 잠자다 사망… 법원“보험금 지급 의무없어″ <2006년 10월 13일 (금) 국민일보 쿠키뉴스> [쿠키 사회] 술을 마신 뒤 승용차에서 잠자다 화재로 숨졌다면 보험회사는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판결이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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