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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이메일 해고 효력은 일정 요건 갖추면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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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 1243 | | 2020-03-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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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해고 효력은 일정 요건 갖추면 인정" [ 2020.3.11. 대법: 2015. 9. 10. 선고 2015두41401 판결] 대법 판례 "즉시 출력 가능한 전자문서, 종이와 같아" 최근 중국 동방항공이 한국인 승무원 73명을 해고하면서 구두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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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법
“술 마시고 전동킥보드 몰면 "음주운전" 처벌 사례 잇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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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 1202 | | 2020-03-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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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마시고 전동킥보드 몰면 "음주운전" 처벌 사례 잇따라 [서울중앙지법 : 2020-03-06, 2019고단8190. 2019고정2833] 술을 마시고 전동킥보드를 타다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돼 처벌 받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아직 스마트 모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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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타인 명의 유심칩 구입, 자기 휴대폰에 설치·사용 했다면 전기통신사업법상 처벌대상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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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 1057 | | 2020-03-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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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 명의 유심칩 구입, 자기 휴대폰에 설치·사용 했다면 전기통신사업법상 처벌대상 된다 [대법 : 2020-03-04, 2019도15087] 다른 사람 명의로 구입한 휴대폰 유심칩을 자기 휴대폰에 설치해 사용하는 것은 전기통신사업법상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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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성관계 중 술취해 잠든 상대 '몰카'..2심 무죄→ 대법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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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 1266 | | 2020-03-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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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 중 술취해 잠든 상대 '몰카'..2심 무죄→ 대법 "유죄" [대법: 2020.03.01.] 술에 취한 상대가 거부의사를 명확히 밝히지 않았다는 이유로 동의를 했다고 단정해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면 유죄라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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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손해배상 1심 판결 후 가해자가 피해자에 일부 지급한 돈 ‘충당 순서’는 원금이 아니라 지연손해금에 먼저 충당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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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 1081 | | 2020-02-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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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1심 판결 후 가해자가 피해자에 일부 지급한 돈 ‘충당 순서’는 원금이 아니라 지연손해금에 먼저 충당 된다 [대법 : 2020-02-20, 2018다204787] 손해배상청구소송의 1심 판결에 따라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한 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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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법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죄’ 판단기준 첫 명시,제자 ‘성추행혐의’ 무용가에 실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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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 1349 | | 2020-02-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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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죄’ 판단기준 첫 명시 [서울중앙지법, : 2020-02-17. 2019고합749 등] 서울중앙지법, 제자 ‘성추행혐의’ 무용가에 실형 선고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죄 성립 여부를 판단할 때 피해자가 거부나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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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밤에 검은옷 입고 무단횡단중 사망…'운전자 무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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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 1123 | | 2020-02-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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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에 검은옷 입고 무단횡단중 사망…'운전자 무죄' 확정 [대법: 2020.02.19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 유죄…2심은 "과실 인정 안 된다" 무죄 야간에 도로를 무단 횡단하는 보행자를 차로 쳐 숨지게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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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법
"공개석상에서 여직원에게 '살찐다, 그만 먹어'발언은 성희롱" "공기업 임직원 해임 처분은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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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 1157 | | 2020-02-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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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석상에서 여직원에게 '살찐다, 그만 먹어'발언은 성희롱" "공기업 임직원 해임 처분은 정당" [서울고법 : 2020-02-12. 019누53398] 직장 상사가 공개된 장소에서 여직원에게 "그만 먹어, 살찐다" 등의 발언을 한 것은 성희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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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약식명령 불복, 정식재판 청구한 사건과 일반사건 병합된 경우에는 ‘형종 상향 금지’ 원칙 따라 분리 선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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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 1036 | | 2020-02-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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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명령 불복, 정식재판 청구한 사건과 일반사건 병합된 경우에는 ‘형종 상향 금지’ 원칙 따라 분리 선고해야 [대법 : 2020-02-10. 2019도15700).]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한 이른바 '고정사건'과 일반사건이 병합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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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파산선고 결정 후 임금체불… 기존 사용자에 형사책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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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 1054 | | 2020-02-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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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선고 결정 후 임금체불… 기존 사용자에 형사책임 없다 대법원, 실형선고 원심파기 [대법 : 2020-02-05. 2019도10818).] 파산선고 결정 이후의 임금체불에 대해서는 사용자에게 형사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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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가입자 고지의무 보다 보험사 설명의무 책임 더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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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 2245 | | 2020-02-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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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가입자 고지의무 보다 보험사 설명의무 책임 더 크다" 가입자 고지의무 위반 이유 보험금 지급 거부 등 관행에 제동 [대법 : 2020-02-10. 2018다242116] 보험사의 설명의무와 소비자의 고지의무가 충돌했을 때 보험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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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출근율 50% 이상만 받는 수당… 통상임금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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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 1107 | | 2020-02-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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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율 50% 이상만 받는 수당… 통상임금 아냐 조건 충족여부 불확실… ‘고정성’ 갖췄다고 볼 수 없어 [대법 : 2020-02-03. 2019다223129] 출근율이 50% 이상인 경우에만 지급하는 수당과 명절휴가비 등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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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불법행위 손해배상채권 단기소멸시효 기산점은 관련 사건 ‘확정 판결 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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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 1462 | | 2020-01-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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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행위 손해배상채권 단기소멸시효 기산점은 관련 사건 ‘확정 판결 난 때’ [대법 : 2020-01-20, 2019다259371] 대법원 “1심 선고 무렵 손배책임의 요건사실을 구체적 인식했다고 단정 못해” 3년으로 규정된 불법행위 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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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선거운동에 ‘확성기’ 사용 허용하면서 소음기준 정하지 않은 것은 헌법에 어긋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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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 1199 | | 2020-01-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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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운동에 ‘확성기’ 사용 허용하면서 소음기준 정하지 않은 것은 헌법에 어긋난다 [헌재 : 2020-01-13, 2018헌마730] 헌재, 7대2 불합치 결정 공직선거법이 선거운동 과정에서 후보자들이 확성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면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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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소액임차보증금 반환채권 압류 금지는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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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 1261 | | 2020-01-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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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임차보증금 반환채권 압류 금지는 합헌" [ 헌재: 2020-01-14 . 2018헌마825]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등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소액임차보증금 반환채권에 대해서는 압류할 수 없도록 한 민사집행법 제246조 1항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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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47 |
대법
피해자가 ‘1심 선고 전’ 처벌불원서 제출했다면 협박·불법정보 유통금지죄 공소 기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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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 1341 | | 2020-01-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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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가 ‘1심 선고 전’ 처벌불원서 제출했다면 협박·불법정보 유통금지죄 공소 기각해야 [대법 : 2020-01-09. 2019도10678 ] 협박 등 반의사불벌죄(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처벌할 수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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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정식재판 청구, 날인없이 서명만 있어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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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 1299 | | 2020-01-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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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식재판 청구, 날인없이 서명만 있어도 된다 [대법: 2020-01-09. 2017모3458] 2017년 12월 형사소송법 개정 전 작성된 정식재판청구서에 피고인의 날인은 없고 서명만 있더라도 그의 진정한 의사에 따라 청구서가 작성됐다는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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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2018·2019년 최저임금 고시는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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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 1047 | | 2020-01-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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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2018·2019년 최저임금 고시는 합헌” [헌재 : 2020-01-08 .2017헌마1366, 2018헌마1072 ] 헌재, “계약의 자유 및 기업의 자유 침해로 볼 수 없다” 2018년 최저임금을 시급 7,530원, 2019년 최저임금을 시급 8,350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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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사회 경험 풍부한 60대 성적 수치심 크지 않다고 본 판결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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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 1199 | | 2020-01-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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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경험 풍부한 60대 성적 수치심 크지 않다고 본 판결 부당” [대법: 2020-01-08. 파기환송 } 초등학교 교감, 택시운전사 성추행 비위 해임 징계 내려지자 소송…1심에선 패소 "피해자 성적수치심 크지 않아" 2심 반전 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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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2016년 개정 공무원연금법 시행 前 이혼 분할연금은 못 받는다" “이혼소송 과정서 '50% 지급 조정 합의했다면 이는 유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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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 1130 | | 2020-01-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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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6년 개정 공무원연금법 시행 前 이혼 분할연금은 못 받는다" “이혼소송 과정서 '50% 지급 조정 합의했다면 이는 유효” [대법: 2019-12-26 오전 10:22:41 “이혼소송 과정서 '50% 지급' 조정 합의했다면 이는 유효, 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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