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판례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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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2 지법 변호사 불출석으로 訴취하됐다면,사실상 승소 어려웠어도 배상해야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6-10-18 872
521 지법 배달업무 위탁계약, 신문배달원도 근로자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6-10-17 948
520 대법 모계특례자도 복수국적자에 해당,국적선택 할 수 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6-10-17 712
519 대법 경쟁업체로 이직한 근로자는 ‘준정년 특별퇴직금’ 지급대상 안돼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6-10-17 724
518 지법 “보험사 중요 설명의무 위반 땐 배상책임”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6-10-17 942
517 지법 "부부가 인공수정 출산 동의했다면 친자식"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6-10-01 908
516 헌재 ‘2017년 사법시험 폐지’ 규정한 변호사시험법 합헌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6-09-29 707
515 헌재 본인 동의없는 정신병원 강제입원 "위헌…새법 만들라"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6-09-29 994
514 고법 특별한 사유없는 국선변호인 신청기각은 위법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6-09-22 772
513 대법 "부부 이혼 때 사실혼-법률혼 세금 차별 말라"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6-09-22 785
512 대법 영업임차인이 기존 상호 그대로 사용했더라도 임대인의 채무까지 갚을 필요는 없어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6-09-12 743
511 대법 "카톡 단체방서 상대방 험담도 모욕죄"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6-09-12 1010
510 대법 아내에게 명의신탁한 부동산 처분하며 제3자에게 바로 이전등기는 사해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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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9-01 811
509 대법 ‘전체의 손해 가운데 일부만 청구’ 명시했다면,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6-09-01 1035
508 지법 "사망 전날 혼수상태 건물 매매계약 무효"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6-09-01 970
507 지법 개인사업자 건보료 과거 결손금 공제하고 부과해야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6-09-01 1367
506 고법 계약서에 권리금 반환 언급 없고 10년이상 장기 임대 땐, "임대인, 임차인에 권리금 반환의무 없어"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6-07-21 1396
505 헌재 “협의이혼, 부부 함께 법원 출석… 신청서 제출해야”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6-07-21 1176
504 대법 공소제기조차 몰랐는데 궐석재판에서 유죄확정 됐다면 소송절차 새로 진행… 2심 재판 다시해야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6-07-01 1129
503 지법 “아이돌 ‘7년 전속계약’. 노예계약 아냐”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6-07-01 10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