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82 |
고법
18세미만 아동·청소년과 가학적 성관계 맺었다면 합의하에 했어도 '성적 학대행위' 해당
|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
2017-09-28 |
1769 |
| 581 |
대법
대법원 "백화점이 팔다 남은 물품 업체에 반품하는 건 갑질"
|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
2017-09-18 |
1703 |
| 580 |
대법
"성인인 자녀에 대한 부양의무는 2차적 부양의무, 아버지에 "美 유학비용 대달라"… 소송 낸 아들 '패소'
|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
2017-09-11 |
2475 |
| 579 |
지법
아내 강간은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50대 남편 징역 7년
|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
2017-09-07 |
1366 |
| 578 |
대법
"부동산 상속세는 객관적 교환가치 반영된 땅값을 기준으로 해야"
|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
2017-08-04 |
1281 |
| 577 |
대법
상습절도범이 빈집 털러 주거침입했더라도‘상습절도죄’만 성립 ,주거침입죄 별도 구성안해
|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
2017-08-04 |
1956 |
| 576 |
대법
채무자가 개인회생채권자 목록에 소멸시효 지난 채권 기재했다고… 곧바로 소멸시효이익 포기로 단정 못 한다
|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
2017-07-27 |
1610 |
| 575 |
대법
자동차사고 골격 손상, 수리 가능성 있다고 격락손해 불인정은 잘못
|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
2017-07-27 |
1397 |
| 574 |
대법
허위·과장’ 아파트 분양광고 손해배상청구… “입주 3년내에 해야”
|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
2017-07-27 |
1307 |
| 573 |
지법
샐러드 먹다 돌 씹어 치아 손상… “음식점 100%책임”
|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
2017-07-27 |
1712 |
| 572 |
지법
먼 친정에 아이 맡기고 출근하다 사고 “공무상재해” 판결
|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
2017-07-27 |
1380 |
| 571 |
대법
'회식비' 사용법 놓고 회사 후배와 싸우다 사망...대법, 산재 인정
 |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
2017-07-25 |
1033 |
| 570 |
대법
수면제성분 사용한 강간치상죄에서 정한 상해 해당
|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
2017-07-25 |
1498 |
| 569 |
지법
본인여부 제대로 확인 않고 주민증 재발급 구청 카드사 피해금액 배상책임
|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
2017-07-01 |
1720 |
| 568 |
대법
"나체 사진 저장된 웹페이지 링크 전송도 통신매체이용음란죄"
|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
2017-07-01 |
1591 |
| 567 |
지법
가정폭력으로 이혼한 외국인에 '귀화 허용'
|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
2017-06-19 |
1730 |
| 566 |
지법
외도로 집나간 남편, 유산상속분 1/3아닌 1/15만 인정
|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
2017-06-19 |
1683 |
| 565 |
대법
생년월일 정정으로 특례노령연금 수급 지위 잃게 됐더라도 “이미 받은 연금 반환하지 않아도 된다”
|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
2017-06-07 |
1561 |
| 564 |
대법
상가임차인 월세·관리비 연체상태에서 소유주 바뀌었다면 새 주인은 보증금에서 밀린 월세 등 공제할 수 있다
|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
2017-06-07 |
1839 |
| 563 |
고법
"유족연금 최우선 수급권자는 미성년 자녀" '수급권자 망인의 아버지' 지정취소 판결
|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
2017-06-07 |
1320 |
.gif)
.gif)
.gif)
.gif)
.gif)
.gi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