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판례


글수 842
조회수 추천수 날짜
헌재
복수국적자 병역의무 해소 전 국적이탈 제한 "헌법불합치", 헌재 "2022년 9월 30일까지 개정"… 입법시한 못 박아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20.10.12
조회수 1060
헌재
"변호사시험, 로스쿨 졸업 후 5년간 5회 응시제한 합헌"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20.09.25
조회수 1034
고법
은행직원이 가짜 금융상품 만들어 고객 돈 거액 편취했다면 “직무와도 관련”… 은행측에 60% 배상책임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20.09.25
조회수 947
대법
음주측정 거부하고 임의동행 요구하자 줄행랑 쳤다면 경찰이 현행범으로 체포하는 것은 적법한 직무집행 , 검거 경찰에 폭력은 공무집행 방해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20.09.25
조회수 1140
대법
하청업체 근로자들이 원청업체 사업장서 쟁의 업무방해·퇴거불응죄로 처벌 못 한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20.09.25
조회수 999
대법
"성폭행 아니지만, 허위 고소라고 단정 못해" 무고죄 불인정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20.09.18
조회수 1034
헌재
"가정폭력 가해자에겐 가족관계증명서류 발급 일부 제한해야"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20.09.04
조회수 1212
대법
미성년자 속여 성관계… 성관계 동의했어도 '위계 간음죄'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20.09.04
조회수 1026
대법
'산재 사망 근로자 자녀 특채' 단체협약 유효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20.09.04
조회수 1164
대법
"담보로 제공한 동산 제3자에 처분… 배임죄 안된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20.09.04
조회수 1039
지법
이혼소송 승소로 얻은 ‘경제적 이익 가액의 7%’ 성공보수 약정한 경우, 재산분할금 외에 자녀양육비는 포함 안된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20.08.12
조회수 1455
대법
직장 상사가 회식 후 여직원에 “모텔가자”… 강제로 손목 잡아끌었다면 ‘강제추행’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20.08.12
조회수 1065
헌재
가해자 처벌 불원 밝혔다면 이후 번복해도 효력 없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20.07.30
조회수 1286
대법
전세계약 묵시적 갱신됐다면 채권자가 임대인 대위해 아파트 인도 요구 못해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20.07.30
조회수 1065
헌재
헌재 "여대에 약대 정원 19% 배정은 합헌"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20.07.30
조회수 1183
헌재
"개인변호사 겸직 허가 조항, 법무법인에 준용 불허는 정당"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20.07.30
조회수 2334
대법
사업주가 구직자 추행… ‘업무상 위력’으로 봐야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20.07.23
조회수 1076
헌재
대규모점포 상가 권리금 보호대상서 제외 “합헌”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20.07.23
조회수 1004
대법
백화점 위탁판매원 개인 사업자로 봐야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20.07.21
조회수 1115
대법
통상임금에 상여금 가산해 법정수당 추가지급… 경영상 위기 초래된다면 신의칙 위배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20.07.21
조회수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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