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판례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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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2 대법 “나 죽으면 車 팔아서 생활비로 사용하라” 했다면 증여 계약 체결된 것으로 봐야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8-12-11 107
661 대법 교장이 거부의사를 밝힌 교사를 끌어와 블루스를 춘 것은 업무상위력에 의한 추행에 해당한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8-11-23 132
660 대법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의 음주운전 행위를 가중 처벌하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를 해석함에 있어 유죄판결 등이 확정되지 않은 음주운전 사실도 그 위반 횟수에 포함시킬 수 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8-11-23 131
659 지법 혼인관계 파탄상태서 부자관계 단절되고 혈연관계 없다면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의 소' 제기 가능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8-11-20 160
658 대법 종교·양심적 병역거부 '무죄'…14년 만에 판례 뒤집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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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01 195
657 대법 "시효중단만을 목적으로 하는 확인소송도 가능"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8-10-24 196
656 대법 前 여친에 특정 신체부위 조롱 문자도 '통신매체이용음란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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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24 269
655 대법 형이 후견인 되지 않게 해달라’ 변호사에 사건 위임했는데, 제 3자가 후견인 됐다면 성공보수 요구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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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29 246
654 지법 어촌계 운영 해상낚시터서 술 취한 이용객 추락사에 대한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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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29 191
653 지법 육아휴직 복귀 팀장에 ‘신입 업무’ 부여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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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29 209
652 대법 렌터카 반납 않는다고 고객 몰래 견인… "절도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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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29 178
651 지법 공무원 배우자와 ‘이혼→재혼→이혼’ 했어도"연금분할 땐 전체 혼인기간 합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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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24 362
650 지법 반려견 키운다고… 전세계약 일방파기 집주인 배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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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24 252
649 대법 유증에 따른 생명보험 상품 계약자 변경은…약관에 반한다면 지위 이전 할 수 없어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8-08-24 209
648 지법 입마개 안한 반려견, 초등생 물어… 법원 "5300만원 배상하라"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8-08-24 240
647 대법 대출 신청하면서 다른 은행 대출신청 안했다 거짓말 했다면 사기의 고의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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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24 314
646 대법 자기범행에 대한 허위진술은 방어권 범위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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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22 218
645 대법 ‘채뇨거부’ 마약혐의자 수갑‧포승 채워이송 병원서 강제채뇨 적법한 공무집행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8-08-22 197
644 대법 “퇴직 후 퇴직금청구권 포기약정은 유효”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8-08-22 218
643 지법 패키지 필수코스 스피드보트 항로이탈 충돌사고는 여행사 100% 책임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8-08-22 1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