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2 |
배우자에 대한 '언어 폭력'도 이혼 사유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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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08-04-21 |
8830 |
181 |
지법
"여자 어린이에게 강제 키스는 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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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08-03-26 |
9007 |
180 |
대법
대법, "억지로 강요한 '러브샷'은 강제추행죄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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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08-03-25 |
7549 |
179 |
고법
강간죄 인정,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여부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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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08-03-20 |
8080 |
178 |
대법
大判"경찰관이 체포과정에서 총을 쏴 범인이 사망한 경우 형사상 무죄판결이 확정됐더라도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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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08-02-19 |
8203 |
177 |
대법
대판 “쉬는시간 학원밖 사고, 학원도 손배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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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08-02-13 |
7644 |
176 |
지법
고객 성추행 에스원 전 직원 징역7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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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08-01-08 |
10289 |
175 |
지법
"이혼 위자료 등 미지급 30대 감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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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07-11-28 |
14573 |
174 |
지법
법원, 자녀 학대한 부모 '친권 박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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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07-11-28 |
9071 |
173 |
지법
'소송 소홀 불성실 변호사 의뢰인에게 손해배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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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07-11-28 |
8567 |
172 |
지법
법원 ″혼수갈등 혼인 파탄 위자료 지급 마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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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07-11-28 |
8311 |
171 |
대법
大判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의 효력을 갖추지 못하였지만,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의 효력을 갖추었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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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07-11-08 |
10501 |
170 |
지법
"결혼전 위자료 미청구 계약은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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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07-10-15 |
8839 |
169 |
대법
대법"연인이라도 허락없이 이메일 열람하면 위법 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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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07-10-12 |
6439 |
168 |
지법
"아내 도박에 맞외박 남편이 혼인파탄책임 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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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07-10-09 |
9271 |
167 |
대법
대법 "윤락녀에 선불금 명목 대출은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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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07-10-01 |
7810 |
166 |
지법
"인공수정 동의했다면 그 자녀는 親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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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07-09-13 |
7941 |
165 |
"외도 의심할만한 남편 미행했다면 이혼사유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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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07-09-03 |
6473 |
164 |
동거할때 모은 재산 별거후 이혼해도 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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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07-09-03 |
11204 |
163 |
유부남-유부녀 결혼 약속 `법률적 효력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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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07-08-29 |
744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