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판례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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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2 대법 상속등기 없는 부동산 취득의 경우 납부하여야 할 취득세의 세율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8-05-02 274
621 대법 친권남용의 제3자에 대한 효력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8-05-02 211
620 대법 탈취아동 반환청구사건-반환예외사유의 취지 및 ‘중대한 위험’의 의미와 판단기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8-05-02 287
619 고법 성희롱 피해자에 보복인사… 르노삼성, 4000만원 배상"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8-04-26 281
618 지법 “소득 비해 지나치게 과다한 보험계약 무효”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8-04-26 226
617 대법 “1심 사실인정 판단 함부로 뒤집지 마라”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8-04-26 334
616 고법 탄광근로자 퇴직 23년 뒤 난청도 “산재”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8-04-26 223
615 지법 先親 퇴직금 상속포기 前 계좌로 받았어도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8-04-18 239
614 대법 ‘미친개에 물린 셈치고’는 관용적 표현… “모욕죄 아냐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8-04-18 278
613 대법 피고인의 최후 진술권 보장하지 않은 판결은 위법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8-04-18 190
612 대법 성희롱 사건 심리·판단기준 첫 제시"성희롱은 피해자와 같은 처지 사람들의 평균적 눈높이서 판단해야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8-04-18 190
611 지법 "음주운전 알았다면 동승자도 30%과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8-04-18 173
610 헌재 "국가에 대한 금전채권 소멸시효 5년 제한… 합헌"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8-04-18 119
609 지법 경찰 치고 도주… 정신질환으로 처벌 면했더라도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8-04-18 131
608 지법 국도 위 ‘낙석’에 차량 ‘꽝’… “국가 100%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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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02 213
607 지법 당사자 협의·법원심판 없었다면…“과거양육비 상속대상 아냐”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8-03-29 212
606 지법 성관계 전 소극적이나마 거부의사 표시했다면, 강간죄로 고소해도 무고는 아냐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8-03-09 349
605 지법 아파트 상가에 드나드는 차량, 단지 내 주차장 사용 제한 정당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8-02-08 481
604 대법 부동산 소유자 사망 후 이뤄진 소유권이전등기 ‘원인무효’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8-02-08 371
603 대법 '양육권자' 아내 몰래 자녀 데리고 귀국..대학교수 '유죄' 확정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8-01-10 3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