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판례


글수 842
번호
글쓴이
762 배우자에 대한 '언어 폭력'도 이혼 사유가 된다
운영자
 2008-04-21 8825
761 지법 "아내 명의 재산 위장이전도 재산권 절반 인정"
운영자
 2005-05-20 8820
760 결혼후 6개월내 중국국적 포기안한 조선족여성에 국적상실처분은 정당
운영자
 2004-12-28 8814
759 지법 "여성 다리 의도적 근접촬영 유죄"
운영자
 2008-09-18 8786
758 대법 심판 확정 때 양육비 소멸시효 10년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0-09-04 8755
757 대법 大判 "경매정보 제공도 부동산 중개행위"
운영자
 2007-05-01 8719
756 지법 불법 도박사이트 동업하기로 하고 받은 돈은 차용증 써 줬더라도 돌려줄 필요 없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9-01-29 8714
755 대법 식물인간 아들 둔 어머니, 바람난 며느리에 이혼訴 승소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0-04-27 8696
754 가정법원… 이혼때 재산 절반분할도 추진
운영자
 2005-02-02 8680
753 지법 법원 "국어시간 씨름 사고, 학교책임 80％"
운영자
 2009-02-27 8631
752 지법 법원 "계고장·영장없는 철거집행 막았다면 무죄"
운영자
 2009-07-29 8614
751 지법 싸움의 일방만을 기소한 경우 공소권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09-12-10 8593
750 고법 윤락업소에 몰래 들어가 성매매여성 성폭행 피해자 의사에 반한 주거침입도 해당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0-06-14 8574
749 지법 '소송 소홀 불성실 변호사 의뢰인에게 손해배상해야”
운영자
 2007-11-28 8566
748 고법 집배원 법원문서 배달 소홀 국가 배상
운영자
 2005-02-02 8495
747 고법 '바람 허용' 각서 쓴 부부, 이혼판결
운영자
 2006-02-24 8443
746 지법 법원, 오토바이 충돌사고 피해자에게 50% 배상책임해야
운영자
 2009-08-06 8424
745 지법 `나도 모르게' 내차가 앞차 받으면 무죄'
운영자
 2008-09-02 8416
744 지법 법원"과도한 성욕ㆍ생활비 미지급 이혼사유"
운영자
 2009-07-04 8412
743 대법 '식물인간 남편 두고 외도' 40대, 이혼 모면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0-05-25 83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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