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판례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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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2 대법 아내가 보험수익자를 ‘법정상속인’으로 지정했다면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8-01-08 433
601 헌재 "법원 허가 났는데도 수사서류 등사거부 위헌"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8-01-08 393
600 대법 "성희롱 피해자 보복 인사조치한 회사, 배상해야"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8-01-08 281
599 지법 사고 차량서 대피않고 앉아 있다 '꽝' 법원 "당사자도 20% 책임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8-01-08 567
598 지법 동료여경 성추행 전 경찰관 항소 기각…집유 1년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8-01-08 259
597 헌재 '지하철 성추행범 신상정보등록' 조항은 "합헌"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8-01-08 208
596 헌재 “대학원생, 자활사업 참여 조건 생계급여 지급… 합헌”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8-01-05 285
595 지법 외국인 체포시 영사접견권을 고지해야 한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8-01-05 364
594 지법 아파트 현관 앞 빙판길에 주민 ‘꽈당’ “입주자대표회의 30% 책임”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8-01-05 304
593 지법 뚝배기 쏟아 손님 화상,식당 측 전적 배상책임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7-12-19 521
592 헌재 '운전 중인 버스기사 등 폭행' 가중처벌은 정당, 합헌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7-12-09 433
591 헌재 기습추행, 강제추행죄로 처벌… 형법조항은 합헌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7-12-09 408
590 지법 분만 중 태아 뇌손상도 태아보험 적용 대상"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7-12-09 630
589 헌재 “주거침입강간상해범 ‘일률적’으로 신상정보 등록… 합헌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7-11-23 414
588 헌재 재건축조합의 ‘매도청구권’ 합헌, "행사의 요건 절차 등 제한… 상대방 이익도 보장"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7-11-23 358
587 지법 틀니는 도급 성격 치료행위. 맞지 않아 못쓰면 "의사가 물어내야"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7-11-23 335
586 지법 “간판 전선에 걸려 행인 부상… 업체 50%책임”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7-11-23 267
585 지법 이혼으로 남편 공무원연금 분할 땐 "아내, 60세 안 돼도 연금 받을 수 있어"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7-11-23 779
584 대법 남편 사망 직전 이혼해 50억대 재산분할.. "적법하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7-09-28 459
583 고법 "어머니 성(姓) 따른 자녀도 어머니 종중원"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7-09-28 4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