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판례


대법
페이스북 게시물 공유… 선거운동 아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20.01.02
조회수 998
조회수 1295
조회수 1466
대법
'채권양도 금지 특약' 위반한 채권양도는 무효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9.12.23
조회수 1001
대법
“공무원 사실혼 배우자도 ‘사망조위금’ 수급권자”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9.12.23
조회수 1229
대법
"밀린 임대료, 보증금에서 공제하면 돼"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9.12.22
조회수 3223
조회수 3050
조회수 976
지법
성폭력 피해 10년 지나도 후유증 진단 땐 손배 인정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9.11.12
조회수 1372
조회수 1281
대법
"혼인중 출산 자녀, 유전자 달라도 법적으로 친자식"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9.10.23
조회수 997
대법
개인회생 따른 주채무자의 시효중단… 연대보증인에도 효력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9.09.25
조회수 1331
헌재
교통사고 후 미조치 때 운전면허 임의 취소는 합헌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9.09.25
조회수 45957
대법
“임차 목적물 반환 때 원상회복 의무 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9.09.20
조회수 1173
대법
음주운전차에 작업자들 사망…점등 안한 작업차량도 책임"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9.09.20
조회수 1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