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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법
“성폭력 불기소처분에도 고소인 요청시 CCTV 공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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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 1671 | | 2019-09-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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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불기소처분에도 고소인 요청시 CCTV 공개해야” [서울행정법원 : 2019.09.03.2018구합57162] “사생활 비밀보다 개인이 권리구제 이익이 더 크다면 공개 합당” 준강간 혐의로 고소한 상대방이 불기소처분을 받았더라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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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법
초등생, 친구 집서 진돗개에 얼굴 물려… “2억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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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 2768 | | 2019-09-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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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생, 친구 집서 진돗개에 얼굴 물려… “2억 배상” [서울중앙지법 판결: 2019-09-05. 2017가단5230966] 친구집에 놀러간 초등학생이 진돗개에 얼굴을 물려 크게 다쳤다면 개주인인 친구 부모에게 90%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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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소유자의 채권자가 국가상대 소유권 확인소송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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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 1002 | | 2019-09-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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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자의 채권자가 국가상대 소유권 확인소송 가능 [대법: 2019-09-02. 2018다242246] 토지대장에 소유자 주소 누락… 등록 명의자 알 수 없는 경우 소유자의 채권자가 국가상대 소유권 확인소송 가능 토지대장상 소유자의 주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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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의료기관 중복운영 금지’는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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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 1010 | | 2019-09-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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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중복운영 금지’는 합헌 [ 헌재 :2019-09-02 . 2014헌바212 등] 헌재 전원일치 결정 의료인이 2개 이상의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 의료법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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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행정처분, 홈페이지 게시… 송달로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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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 1021 | | 2019-09-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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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 홈페이지 게시… 송달로 볼 수 없다 [대법: 2019-08-30. 2019두38656 ] 대법원 ‘처분취소 소송’ 원고패소 원심 파기자판 행정청이 당사자에 처분 사실을 직접 알리지 않고 홈페이지에만 게시했다면 행정절차법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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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타인 스스로 촬영한 나체영상 퍼뜨리면 ‘음란물 유포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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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 1208 | | 2019-09-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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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 스스로 촬영한 나체영상 퍼뜨리면 ‘음란물 유포죄’ [대법 : 2019-08-28 . 2019도7759)] 대법원, 실형선고 원심확정 스스로 촬영한 나체 사진이나 샤워 장면 등을 다른 사람이 유포한 것은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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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16 |
대법
간호사에 물사마귀 제거 시술 시켜도 의료법 위반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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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 1000 | | 2019-09-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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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에 물사마귀 제거 시술 시켜도 의료법 위반 아니다 [대법: 2019-08-28. 2019도7082).] 대법원, ‘위법성 조각’ 무죄 확정 의사가 간호조무사에게 물사마귀 제거 시술을 맡겼더라도 의료법 위반으로 볼 수는 없다는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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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15 |
지법
음주·무단이탈 뒤 계약해지한 아이돌 연습생에 1억 배상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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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 1077 | | 2019-08-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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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무단이탈 뒤 계약해지한 아이돌 연습생에 1억 배상 판결 [서울중앙지법 : 2019-08-23. 2017가합558109 판결] 아이돌 연습생이 소속사와 맺은 계약을 위반해 음주를 하고 숙소를 무단이탈한 뒤 계약해지를 통보해 데뷔가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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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14 |
대법
"'복지포인트'는 통상임금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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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 815 | | 2019-08-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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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포인트'는 통상임금 아니다" [대법: 2019-08-22선고. 2016다48785 판결] 공무원과 공기업 직원들에게 지급되는 '복지포인트'는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첫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사용 용도 및 기간이 제한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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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등기 면적보다 작은 부동산 경매받아도 곧바로 국가배상 청구 못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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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 940 | | 2019-08-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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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 면적보다 작은 부동산 경매받아도 곧바로 국가배상 청구 못 해 [대법: 2019-08-19. 2016다217833] 대법원, "매수인에 배상금 지급하는 등 현실·확정적인 손해가 발생해야 청구 가능" 등기부에 기재된 면적보다 좁은 부동산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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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면허 빌린 개업의 공단 요양급여 청구해도 사기죄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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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 936 | | 2019-08-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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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 빌린 개업의 공단 요양급여 청구해도 사기죄 안돼 [대법. 2019. 8.22. 2019도1839 ] 개인사정으로 인해 병원을 개설하기 어려운 의사가 다른 의사 명의를 빌려 병원 문을 연 뒤 진료를 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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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법
“상대방 동의 없이 대화녹음은 음성권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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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 1199 | | 2019-08-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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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 동의 없이 대화녹음은 음성권 침해” [서울중앙지법 : 2019-07-18 .2018나68478] 상대방 동의 없이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음성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다는 항소심 첫 판결이 나왔다. 지난해 10월 법원은 사상 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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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사고 경미하고 피해자 추격 없어도 사고 후 도주는 모두 뺑소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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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 1177 | | 2019-07-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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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경미하고 피해자 추격 없어도 사고 후 도주는 모두 뺑소니 [대법: 2019-7-25.2017도15651) ] 대법원, 무죄선고 원심 파기 교통사고의 경중(輕重), 피해자의 추격 여부 등과 상관없이 사고를 내고 도주한 운전자는 도로교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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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성폭력 무혐의 처분 있다고 무고죄 유죄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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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 1175 | | 2019-07-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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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성폭력 무혐의 처분 있다고 무고죄 유죄 아냐” [대법:2019-07-14 ] “신체접촉 용인했더라도 언제든 번복 가능” 성폭력 고소 사건이 무혐의 처분이 났더라도 성폭력 사실을 신고한 피해자의 무고죄가 인정되는 것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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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08 |
대법
새 임차인 특정 안돼도 임대인이 주선 거부했다면 임차인은 권리금 손해배상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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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 1466 | | 2019-07-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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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임차인 특정 안돼도 임대인이 주선 거부했다면 임차인은 권리금 손해배상 받을 수 있다 [대법: 2019-07-11. 2018다284226] 상가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새 임차인을 주선하려고 했는데도 임대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이를 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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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이혼 때 재산 분할 합의했어도 국민연금 분할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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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 1353 | | 2019-06-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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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이혼 때 재산 분할 합의했어도 국민연금 분할신청 가능" [대법: 2019-06-24. 2018두65088] 이혼을 하며 '재산분할을 더 이상 청구하지 않겠다' 약속하고 그 내용을 조정조서에 적었더라도, 배우자의 연금에 대해서는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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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06 |
지법
‘기혼’ 숨기고 교제하며 성관계 ..“여성의 자기결정권 침해"손해배상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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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 1823 | | 2019-06-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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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혼'숨기고 교제하며 성관계..“여성의 자기결정권 침해” 1500만원 손해배상 판결 [서울중앙지법 : 2019-06-21.2018가단5077483] 기혼자가 결혼사실을 숨기고 이성과 성관계를 가진 것은 상대방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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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국내 생활기반 둔 외국인 간 소송… 한국 법원에 관할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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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 1007 | | 2019-06-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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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생활기반 둔 외국인 간 소송… 한국 법원에 관할권 [대법 : 2019-06-20. 2016다33752) ] 대법원, 원고승소 원심확정 외국 국적을 가진 소송 당사자들이 소송 제기 당시 우리나라에 생활 기반을 두고 있다면, 외국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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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상습범 재심판결 기판력, 후행범죄에 안 미쳐… "포괄일죄로 볼 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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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 1034 | | 2019-06-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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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범 재심판결 기판력, 후행범죄에 안 미쳐… "포괄일죄로 볼 수 없어" [ 대법: 2019-06-20. 2018도20698)] 유죄 확정판결을 받고 재심이 개시된 상습절도범이 재심 판결 전 다시 상습절도를 저지른 경우, 두 상습절도 범죄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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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실소유자는 명의신탁 부동산 돌려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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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 1207 | | 2019-06-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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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소유자는 명의신탁 부동산 돌려받을 수 있다" [대법 : 2019-06-20. 2013다218156. 2002다35157]. 명의신탁은 반사회질서 법률행위 아니므로 불법원인급여로 볼 수 없다 2002년 대법원 판결 유지… 대법원이 '부동산을 다른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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