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 초보 스키어, 중급코스 타다 충돌사고 냈다면 "부모가 피해자에 배상해야"

[중앙지법: 2017-04-03 ]

초등학생이 자기 실력보다 난이도가 높은 중급 코스에서 스키를 타다 다른 어린이와 충돌해 다치게 했다면 부모에게 배상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08단독 유영일 판사는 피해자인 A군의 부모가 B군의 부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5가단176124)에서 "B군 부모는 81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유 판사는 "자신의 스키 실력이 중급자 코스에서 방향과 속도를 제어할 수 없는 수준이라면 중급자 코스에 진입하는 것을 삼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B군은 중급자 코스에서 스스로 급제동이 되지 않는 사정을 감안해 큰 원을 그리며 경사 각도를 줄여가는 방식으로 내려와야 했지만, 직선 활강에 가까운 방식으로 내려가면서 스스로 발생시킨 가속도를 제어하지 못하고 앞서 진행하던 A군을 뒤에서 그대로 충격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사고 당시 초등학교 1학년생인 A군도 순간 대처 능력이 떨어지는 상태였다"며 "A군의 부모와 스키강사 등은 A군과 함께 활강을 하면서 보호막 역할을 하거나 후방을 포함한 주변에서 발생하는 위험상황을 인지하고 비상시 대처에 도움을 주는 것이 필요함에도 도움을 주지 못했다"며 A군 측의 과실을 20% 인정했다.

2014년 1월 초등학교 6학년이던 B군은 가족과 함께 강원도 원주시 모 스키장을 찾았다. B군은 기초 실력밖에 갖추지 못했지만 중급 코스를 이용하다 사고를 냈다. 사고로 A군은 십자인대가 파열 되는 등 큰 부상을 입었고, A군의 부모는 "1억여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