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판례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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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2 대법 “청학동 서당도 학원법상 학원”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7-03-18 442
541 지법 결혼생활 파탄 상태에서 부부가 별거하고 있었다면배우자와 사귄 상대방에 손배청구 못해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7-03-18 603
540 대법 이혼 러시아인, 한국서 남편이 내연녀에 넘긴 아파트 대상 자국법에 없는 채권자 취소권 주장 ‘한국법에 따라 사해행위 취소’ 가능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7-02-07 596
539 대법 사망한 부친 빚 상속포기로 할머니에게 갔다면.., 상속포기 효력, 대습상속까지 안 미쳐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7-02-07 751
538 대법 ‘상속포기 신고'만으로는 효력 없다. 가정법원 수리심판 이전 재산 처분하면 '단순승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7-02-07 621
537 헌재 사이버 스토킹’ 처벌법 첫 합헌 결정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7-01-19 837
536 헌재 성폭력범 신상정보 공개·고지는 보안처분… 소급적용해도 합헌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7-01-19 664
535 헌재 특수강도 후 성추행, 특수강도강간과 같은 처벌 "합헌"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7-01-19 439
534 지법 “보이스피싱 이용 통장 명의자도 배상책임”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7-01-19 944
533 지법 해외교육 중 부하직원 성추행 대처 잘못한 회사도 배상책임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7-01-19 603
532 헌재 가출 끝 이혼한 부인에게 남편 국민연금 주지 말라"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6-12-29 762
531 고법 배우자 부정행위 참으면 손해, 별거 40년만의 손해배상 소송 패소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6-12-28 686
530 대법 무상임대차 확인서를 작성해준 임차인 "경매서 대항력 주장은 신의칙 위반"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6-12-26 669
529 지법 초등생, 축구골대에 매달려 놀다 골대 넘어져 다쳤다면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6-12-08 781
528 헌재 '공무원 성과급 재분배 금지' 규정, 합헌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6-12-08 634
527 대법 하나하나의 사고로 2개 이상의 부위에 후유장해 발생 땐 보험금 지급률 모두 합산해 지급해야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6-12-08 869
526 헌재 "공문서 한글전용 국어기본법 합헌"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6-12-08 547
525 헌재 과다노출' 처벌 경범죄처벌법…헌재 '위헌' 결정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6-12-08 613
524 대법 “주택 빌린 외국인도 ‘외국인 등록’하면 임대차보호qjq 받을 수 있어 ”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6-10-29 681
523 대법 “북한 이탈주민 재산 상속 청구기한…남한 법대로 10년 지나면 사라진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6-10-20 8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