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판례


글수 842
조회수 추천수 날짜
대법
채무자 소송에 채권자 응소했어도 소송 각하됐다면 시효중단 효력 없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9.03.25
조회수 1042
지법
무단결근 속이려 병원 처방전 위조. 사회복무요원에 징역형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9.03.13
조회수 1340
헌재
분묘발굴죄, 징역형으로만 처벌은 ‘합헌’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9.03.13
조회수 1908
대법
기소 당시 미성년 재판 도중 성인됐다면 소년법 적용해 부정기형 선고는 위법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9.03.11
조회수 1132
헌재
'재판소원 금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합헌" 재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9.03.11
조회수 1281
대법
"상고이유 제한한 형사소송법은 적법"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9.03.11
조회수 1018
대법
"수임료 110만원’ 반환소송"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9.02.26
조회수 1538
고법
" 출퇴근 동선 벗어난 카풀 영업은 위법"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9.02.26
조회수 1093
지법
불법 도박사이트 동업하기로 하고 받은 돈은 차용증 써 줬더라도 돌려줄 필요 없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9.01.29
조회수 8717
대법
유증 포기는 사해행위 취소 대상 안 된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9.01.29
조회수 1336
헌재
산재보상보험법 ‘재요양 요건’ 조항은 합헌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9.01.17
조회수 1248
헌재
친생자관계 존부 확인 소송, 재심기간 제한은 합헌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9.01.17
조회수 1807
대법
"서면으로 증여 약속해놓고 담보로 대출 받았다면 배임죄"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9.01.17
조회수 2045
대법
“정지선 없는 교차로에서 ‘노란불’에 진행은 신호위반”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9.01.10
조회수 992
대법
"보낸 카톡 문자 지워달라" 부탁은 증거인멸교사죄 성립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9.01.10
조회수 1623
헌재
"'유사성교' 법규정 명확성원칙 위배 아니다.성매매처벌법 합헌"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9.01.10
조회수 927
대법
"'음주측정 위한 경찰서 동행' 거부도 음주측정거부죄 성립"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9.01.03
조회수 1177
지법
짖으며 다가오는 개 피하다 부상, 주인이 70% 손해배상 해야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9.01.03
조회수 1351
헌재
'학교폐쇄·법인해산 명령 조항' 합헌 결정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9.01.03
조회수 1099
대법
경매도중 회생절차 개시배당 못 받는다. 회생채권으로 신고해 변제 받아야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8.12.13
조회수 1188
목록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