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판례


번호
글쓴이
275 대법 카드연체 사기죄 성립 안된다
운영자
2004-12-28 14180
274 대법 주운 휴대폰 전원 꺼놓지 마세요
운영자
2004-12-28 11920
273 대법 대법 “교사 ‘고추만지기’도 성추행”
운영자
2006-01-26 11813
272 대법 과거 개명했다는 이유만으로 재개명 신청 기각해선 안돼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09-08-27 10255
271 대법 이혼소송의 취하가 간통 종용의 철회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09-08-27 10089
270 대법 임신한 아내 때리려는 장모 폭행한 사위 ‘정당방위’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0-05-22 9913
269 대법 주운 핸드폰 전원 OFF하면 절도죄
운영자
2005-02-25 9666
268 대법 이혼시 가족관계등록부에서 자녀를 삭제하기로 한 약정의 효력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0-07-08 9275
267 대법 상속포기가 청구이의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09-09-10 9121
266 대법 대법원, "사전 동의없이 통신내용 열람 · 누설은 통신보호법 위반"
운영자
2005-03-15 8984
265 대법 大判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의 효력을 갖추지 못하였지만,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의 효력을 갖추었다고 본 사례'
운영자
2007-11-08 8973
264 대법 증여받은 금전에 대해 유류분액 산정할 경우 지급시점 아닌 상속개시 당시 가치로 환산해야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09-08-27 8777
263 대법 "부부 동거 거부하면 손해배상 책임”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09-09-14 8704
262 대법 대법‘거주자의 의사에 반해 다가구주택의 공용복도에 들어가면 주거침입죄 성립’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09-10-15 8644
261 대법 대법 "외국 시민권 취득 순간 국적상실"
운영자
2008-08-08 8564
260 대법 대법 “車 문고리만 잡아도 절도”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09-10-14 8564
259 대법 “중혼적 사실혼 관계, 본처 사망 후엔 유족연금 대상”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0-10-05 8239
258 대법 “양육비 소멸시효 없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1-12-08 8166
257 대법 大判 "경매정보 제공도 부동산 중개행위"
운영자
2007-05-01 8144
256 대법 대법 "실명제선 예금명의자만 예금주"
운영자
2009-03-20 78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