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판례


글수 358
번호
글쓴이
318 대법 대법"미성년자 성폭행 실패도 미수죄 처벌”
운영자
 2007-03-27 7852
317 대법 대법 "윤락녀에 선불금 명목 대출은 무효"
운영자
 2007-10-01 7807
316 대법 대법.차심부름 폭로로 교장 자살 "해당 여교사 무죄”
운영자
 2008-07-11 7757
315 대법 대법원“부부가 공동으로 진 빚, 이혼땐 나눠 부담”
운영자
 2009-02-12 7751
314 대법 결혼파탄 책임자 이혼청구 인정 판결 잇따라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0-01-07 7703
313 대법 大判"미등기 상태서 주택 경매됐어도 임차인에 보증금 우선 지급하라"
운영자
 2007-06-22 7686
312 대법 대법 "짧은치마 입은 여성 다리 촬영, 유죄
운영자
 2008-10-01 7650
311 대법 대판 “쉬는시간 학원밖 사고, 학원도 손배책임”
운영자
 2008-02-13 7641
310 대법 대법원"어머니 카드로 돈 인출한 20대 유죄"
운영자
 2009-07-29 7587
309 대법 大判"성매매 여성에 대출도 처벌"
운영자
 2006-10-16 7575
308 대법 대법"간통 상대방 자녀에 대한 손배 책임은 없다"
운영자
 2005-05-20 7550
307 대법 대법, "억지로 강요한 '러브샷'은 강제추행죄 해당"
운영자
 2008-03-25 7546
306 대법 대법원, '명의신탁 부동산' 原소유권 인정- 수탁자의 소유권을 인정한 원심파기
운영자
 2006-11-24 7538
305 대법 大判 '선처해달라'는 말 번복해도 처벌 못해
운영자
 2007-05-01 7537
304 대법 "부인의 자극으로 남편이 폭력 휘둘러도 이혼사유"
운영자
 2006-01-02 7471
303 대법 대법 "숙박업소서 `야동' 틀어주면 불법"
운영자
 2008-08-28 7420
302 대법 大判 '부모가 그러니 자식도…’모욕죄 아니다
운영자
 2007-03-12 7392
301 대법 대법“작성년월일 중 일(日)의 기재를 안한 자필유언증서의 효력 ”
운영자
 2009-06-11 7298
300 대법 대법원“어떤 경우라도 부부사이의 폭행은 이혼사유”
운영자
 2007-01-12 7282
299 대법 이혼 아내 카드 부정발급 사용은 절도"
운영자
 2006-08-07 7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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