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판례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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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9 지법 '게임중독 가정소홀'은 이혼 사유 1474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76333 324 2007-05-15
게임중독 가정소홀'은 이혼 사유 [서울가정법원 2007/05/14] 서울가정법원 가사7단독 원정숙 판사는 김모(여)씨가 "컴퓨터 게임에 몰두해 가족을 부양하지 않았다"며 남편 백모씨를 상대로 낸 이혼 청구소송에서 "두 사람은 이혼하라"...  
708 고법 만취한 처제와 동침한 형부, 1.2심 모두 무죄
운영자
23040 126 2005-03-28
상대방 필름끊긴줄 모르고 성관계,준강간 아니다 [연합뉴스 2005.03.28 07:00:18] 김상희 기자= 술만 마시면 쉽게 `필름이 끊어지는' 여성이 의식을 잃은 사이에 성관계를 가진 사실을 뒤늦게 알고 상대 남자를 고소했지만 1심과...  
707 지법 “당신 아내가 바람…”내연녀 남편에 문자보내면 유죄
운영자
14883 110 2007-05-01
“당신 아내가 바람…”내연녀 남편에 문자보내면 유죄 [대구지법: 2007-04-17] 부인의 외도 사실을 문자메시지로 보내는 행위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음란물 유포 등) 위반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706 지법 채권소멸시효 은행은 5년, 신협은 10년"
운영자
14574 135 2005-02-22
[연합뉴스 2005-02-18 15:43] (대전=연합뉴스) 정윤덕 기자 신협으로부터 대출을 받았거나 연대보증한 경우 채권소멸시효를 10년으로 봐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전지법 민사11단독 여준구 판사는 18일 김모(46)씨 형제가 ...  
705 대법 카드연체 사기죄 성립 안된다
운영자
14180 160 2004-12-28
채무초과 상태라도 장래의 신용담보로 신용카드 사용할 수 있어 일시적으로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카드이용자가 대금을 연체하거나 경제적 능력 이상의 현금서비스를 받았더라도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대법원의 첫 확정판결이...  
704 지법 "정액있어도 정자 못찾으면 간통 무죄"
운영자
14085 94 2007-07-06
정액있어도 정자 못찾으면 간통 무죄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 2007년 07월 06일] 간통 혐의로 기소당한 남녀가 증거물에서 ‘정액’은 확인됐지만 ‘정자’가 검출되지 않아 무죄를 선고받았다. 남편과 별거 중이던 ㄱ씨(여)는 ...  
703 지법 "이혼 위자료 등 미지급 30대 감치"
운영자
13151 144 2007-11-28
"이혼 위자료 등 미지급 30대 감치"<창원지법> [ 창원지법 제2가사부, 2007-11-28] 이혼 후 전 부인에게 약속한 위자료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30대에게 법원의 감치 결정이 내려졌다. 창원지법 제2가사부(재판장 이윤직 부장판사...  
702 지법 "데이트 비용 물어내라" 강압적 각서 무효
운영자
13014 94 2008-06-16
데이트 비용 물어내라" 강압적 각서 무효 [서울남부지법: 2008-06-16] 결별한 옛 애인으로부터 과거 데이트 비용 1,000만원을 받아 내려고 법정 다툼까지 벌인 남성이 결국 2심에서 패소했다. 박모(30)씨는 지난해 3월 애인 임모(...  
701 지법 이혼 재산분할때 전업주부 몫 50%로 껑충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12552   2010-04-19
이혼 재산분할때 전업주부 몫 50%로 껑충 [서울가정법원: 2010-04-19 ] 10년전엔 30%…법원 "가사노동 사회적 평가 달라져" 가사와 육아를 전담하는 전업주부가 이혼할 때 받을 수 있는 재산의 비율이 불과 10년만에 전재산의...  
700 지법 “할아버지 빚 7살 손자가 갚아라” 판결
운영자
12195 151 2004-12-29
[한겨레] 할아버지의 빚을 갚지 않으려고 자녀가 상속을 포기했더라도 손자가 상속을 포기하지 않았다면 이 빚을 갚아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재판장 김상균)는 28일 한국자산관리공사가 “할아버지...  
699 지법 법원, 이메일 법적 효력 첫 인정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12166   2009-09-20
법원, 이메일 법적 효력 첫 인정 (서울중앙지법: 2009.09.20) "이메일도 서면으로서 효력 갖는다" 전자문서인 이메일도 법이 정한 '서면(書面)'으로서 효력을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법률상 '서면'을 '종이로 작...  
698 지법 간통으로 집행유예 선고받은 아내의 이혼 소송
운영자
12071 120 2006-07-08
간통으로 집행유예 선고받은 아내의 이혼 소송 (2006-04-25 .전주지법 제2가사부 판결) "가정 파탄 책임은 남편이 더 커" 올해로 결혼 생활 19년차인 주부 A씨. 남편의 잦은 폭행과 무책임한 가정생활로 가출에 이르기 까지 한 ...  
697 지법 바람핀 남편 '이메일' 몰래 본 부인에 유죄 판결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11922   2010-01-14
바람핀 남편 이메일 몰래 본 부인에 유죄 판결 [서울동부지법 : 2010.01.12] 서울동부지법 형사5단독 조성필 판사는 12일 바람핀 남편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아내 이메일을 훔쳐 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  
696 대법 주운 휴대폰 전원 꺼놓지 마세요
운영자
11922 135 2004-12-28
반환의사 없는 행동... 불법영득 의사 인정 대법원 형사3부(주심 姜信旭 대법관)는 찜질방에서 주운 휴대폰을 주인에게 반환하지 않은 혐의(절도)로 기소된 강모씨(62)에 대한 상고심 선고공판(2004도5254)에서 지난달 15일 무죄를 선...  
695 지법 "간통 안했어도 가정파탄땐 손배책임"
운영자
11849 164 2005-01-28
"간통 안했어도 가정파탄땐 손배책임" [인천지법: 2005·01·28] 인천지법 민사 3단독 임해지 판사는 10일 이모(여)씨가 "피고가 남편과 자주 만나는 등의 부정한 행위로 인해 가정이 파탄났다"며김모(여)씨를 상대로 낸 3천만원의 손해...  
694 대법 대법 “교사 ‘고추만지기’도 성추행”
운영자
11816 71 2006-01-26
대법 “교사 ‘고추만지기’도 성추행” 교사가 남학생의 성기를 장난스럽게 만지는 행위도 범죄가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박재윤 대법관)는 26일 초등학교 수업시간에 남학생의 성기를꼬집듯이 만져 추행한 ...  
693 지법 성격차이 ‘섹스리스’ 부부라도 쉽게 이혼 안 돼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11602   2010-05-22
성격차이 ‘섹스리스’ 부부라도 쉽게 이혼 안 돼 서울가정법원, 5년간 부부관계 단절된 남편이 낸 이혼청구 기각 [서울가정법원: 2010년 05월 17일] 5년간 부부관계가 없는 ‘섹스리스’의 원인이 성격차이라면 이를 극복하려는...  
692 지법 피해자가 '손해' 몰랐어도 사기죄 성립
운영자
11508 156 2005-03-07
출판부수 속여 인세차액 취득했을때 이미 사기죄 기수... 판레와 달라 상급심 판단주목 다른 사람에게 속아 자신의 재산에 손해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피해자가 몰랐더라도 사기죄는 성립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는 사기를 당한 ...  
691 고법 "뇌수막염을 감기로 오진 사망…8천만 원 배상"
운영자
11444 93 2007-04-16
"뇌수막염을 감기로 오진 사망…8천만 원 배상" [서울고법: 2007년 4월 13일] 9살 된 어린이의 뇌수막염을 감기로 오진해 숨지게 한 의사에게 8천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경기도에 사는 한 ...  
690 `간통사건' 남자 의사는 불구속.유부녀는 구속
운영자
11197 125 2005-03-02
[연합뉴스 2005.03.02 10:02:31] 법원, "상간자는 대부분 영장 기각" 조준형.이광철기자= 간통사건 당사자인 유부녀와 이혼남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됐으나 유부녀만 구속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는 2일 자택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