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판례


글수 842
번호
글쓴이
662 대법 大判 '선처해달라'는 말 번복해도 처벌 못해
운영자
 7541 122 2007-05-01
大判 '선처해달라'는 말 번복해도 처벌 못해 [대판2007-04-25 ]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의 경우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가해자를 선처해 달라는 뜻을 밝혔다가 나중에 번복했더라도 가해자를 처벌해...  
661 대법 대법원, '명의신탁 부동산' 原소유권 인정- 수탁자의 소유권을 인정한 원심파기
운영자
 7539 79 2006-11-24
대법원 민사3부(주심 김황식 대법관)는 세금납부를 피하려고 올케 이름으로 아파트를 샀다가 소유권을 넘겨받지 못하게 된 정모(51)씨가 "아파트를 돌려달라"며 동생의 전처인 신모(47)씨를 상대로 낸 소유권말소등기 청구소송 상고심(2...  
660 지법 "`柳'씨를 `유'로 표기하는 것은 위헌"
운영자
 7505 70 2007-05-01
"`柳'씨를 `유'로 표기하는 것은 위헌" [청주지법 2007-04-30 ] `李씨, 柳씨, 羅씨'를 한글맞춤법인 두음법칙에 따라 `이씨, 유씨, 나씨'로 표기하도록 한 대법원 호적 예규는 위헌이며 무효라는 결정이 나왔다. 청주지법 제11민사...  
659 고법 법원"결혼생활 파탄자 이혼청구 허용"… 논란 일듯
운영자
 7492 11 2009-06-08
결혼생활 파탄자 이혼청구 허용… 논란 일듯 [ 광주고법: 2009-06-08 ] 기존 판례와 달리 결혼생활 파탄책임자가 제기한 이혼소송이 하급심에서 받아들여져 향후 대법원 판단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광주고법 제1가사부(선재성 ...  
658 대법 "부인의 자극으로 남편이 폭력 휘둘러도 이혼사유"
운영자
 7472 85 2006-01-02
"부인의 자극으로 남편이 폭력 휘둘러도 이혼사유" [대법원: 2006년 1월 2일] 부인의 자극으로 폭력을 행사했더라도 부인에게 전적인 책임이 있지 않다면 남편의 폭행은 이혼 사유가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혼인...  
657 지법 "'사랑해·잘자요' 문자 부정의 증거…이혼사유"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7467   2010-10-11
"'사랑해·잘자요' 문자 부정의 증거…이혼사유" [서울가정법원: 2010.10.11 ] 간통의 직접 증거가 없어도 다른 이성과 은밀한 문자 메시지를 주고 받았다면 이혼의 근거가 된다는 판결이 잇따라 나왔다. 서울가정법원 가사3단독...  
656 유부남-유부녀 결혼 약속 `법률적 효력 없어
운영자
 7446 97 2007-08-29
유부남-유부녀 결혼 약속 `법률적 효력 없어` [서울가정법원: 2007-08-29 ] - 법원"선량한 풍속, 사회질서에 위배" 유부남, 유부녀가 각각의 배우자와 이혼한 뒤 결혼하자고 한 약속은 법률상 효력이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655 고법 부하직원에 `술 강요' 3천만원 배상해야
운영자
 7435 82 2007-05-09
부하직원에 `술 강요' 3천만원 배상해야 [서울고법 2007.05.06] "음주나 술자리 참석 강요는 불법행위" 회식자리에서 음주를 강요하거나 합리적 이유없이 근무시간 이후에 회식자리를 마련해 일찍 귀가하지 못하도록 강요하는 것은...  
654 대법 대법 "숙박업소서 `야동' 틀어주면 불법"
운영자
 7422 84 2008-08-28
대법 "숙박업소서 `야동' 틀어주면 불법" [대법: 2008-08-25] 숙박업소에서 `야동'(음란 동영상)을 틀어주는 것이 불법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제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  
653 고법 서울고법"양육비는 돌려받을 수 없다”
운영자
 7413 53 2008-07-29
양육비는 돌려받을 수 없다” [서울고법 2005-05-31] 부인이 낳은 다른 남자의 자식을 친자식으로 알고 키워 오다 뒤늦게 그 사실을 알고 이혼했더라도 아이를 기른 데 들인 돈은 돌려받을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  
652 지법 식물인간 7년… 이혼사유 된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7397   2010-04-27
식물인간 7년… 이혼사유 된다 [서울가정법원: 2010-04-02] 가정법원 "‘혼인 유지 어려운 사유’ 해당" 오랫동안 식물인간 상태에 빠진 아내를 상대로 낸 남편의 이혼청구를 법원이 받아들였다. 배우자가 7년 넘게 식물인간 상...  
651 대법 大判 '부모가 그러니 자식도…’모욕죄 아니다
운영자
 7395 95 2007-03-12
大判 '부모가 그러니 자식도…’모욕죄 아니다 <한겨레 2007.03.12 (월)> “부모가 그런 식이니 자식도 그런 것이다.” 이런 말을 들으면 누구나 화가 치밀겠지만, 이를 ‘모욕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  
650 지법 "상처만 주는 아버지, 아들 만날 자격 없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7394   2010-08-01
"상처만 주는 아버지, 아들 만날 자격 없다" [서울가정법원: 2010-07-31] 서울가정법원 가사23단독 최정인 판사는 "아들을 만나고 싶다"며 A씨가 전 부인 B씨를 상대로 낸 면접교섭권 허가 청구를 기각했다고 31일 밝혔다. ...  
649 지법 ″은닉재산 헌납받은 사찰，반환할 의무있다 판결″
운영자
 7375 94 2006-09-16
″은닉재산 헌납받은 사찰，반환할 의무있다 판결″ [쿠키뉴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16부(부장판사 김충섭)는 성원토건그룹 계열사였던 한길종금의 파산관재인인 예금보험공사가 김성필 전 성원토건그룹 회장으로부터 73억 상당의 ...  
648 지법 법원"보험료 밀려도 최후통지 안했으면 보험금 줘야"
운영자
 7360 5 2009-07-18
"보험료 밀려도 최후통지 안했으면 보험금 줘야" (부산지법:2009/7/17) 수개월간 보험료를 내지 않았더라도 보험회사가 최후 통지를 하지 않았다면 그 보험계약은 유효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법 민사1단독 성금석 판사는 17일 보...  
647 대법 대법“작성년월일 중 일(日)의 기재를 안한 자필유언증서의 효력 ”
운영자
 7300 10 2009-06-11
대법“ 작성 연월(年月)은 기재되었으나 일(日)의 기재가 누락된 자필 유언증서의 효력” [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9다9768 판결] 사안의 개요 1. 피고와 원고 1 내지 4, 소외 망 A는 망 B의 자녀들이고, 원고 5, 6은...  
646 대법 대법원“어떤 경우라도 부부사이의 폭행은 이혼사유”
운영자
 7285 77 2007-01-12
대법원“어떤 경우라도 부부사이의 폭행은 이혼사유” [대법: 2007-01-12 ] 대법원 특별3부(주심 김영란 대법관)는 “부부 사이의 폭행은 어떤 경우라도 정당화될 수 없다”며 40대 주부 박모씨가 남편 정모씨를 상대로 낸 이혼소성...  
645 대법 이혼 아내 카드 부정발급 사용은 절도"
운영자
 7272 75 2006-08-07
"이혼 아내 카드 부정발급 사용은 절도" [대법원: 2006/08/07 이혼한 아내 명의의 신용카드를 부정발급 받아 현금지급기에서 돈을 빼내 사용한 것은 절도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고현철 대법관)는 ...  
644 지법 법원"비행기에 폭탄" 장난전화…첫 거액 배상 판결
운영자
 7260 3 2009-07-29
"비행기에 폭탄" 장난전화…첫 거액 배상 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09-06-18) 항공기에 폭발물을 설치했다고 장난전화한 10대 청소년들이 국내 처음으로 항공사에 거액을 물게 됐습니다. 대한항공은 항공기를 폭파하겠다는 협박 전화한...  
643 대법 친권자의 자녀에 대한 약취 유인죄 성립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7235   2011-06-20
친권자의 자녀에 대한 약취 유인죄 성립 [대법원 2008.1.31. 선고 2007도8011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영리약취·유인등)(인정된죄명:미성년자약취·유인)】 [공2008상,341] 【판시사항】 [1] 미성년자를 보호감독하...  
목록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