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판례


글수 842
번호
글쓴이
802 지법 "부부싸움 때 공포심 유발하면 협박죄"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10144   2010-01-05
"부부싸움 때 공포심 유발하면 협박죄" [서울북부지법: 2010-01-03] 부부싸움 중 실제 가해 의도와 무관하게 상대에게 해악을 줄 수 있다는 공포심을 유발했다면 협박죄가 성립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북부지법 제1형사부(오천석...  
801 지법 법원,도벽고치려 가혹행위 부모에 집유
운영자
 10094 124 2004-12-29
"입양아 숨지게 한 죄 크지만..." 세차례에 걸쳐 입양됐으나 제대로 적응하지 못하고 사회복지기관 등을 전전하던 아이를 잘 키워보겠다고 입양했지만 잘못된 교육 방법으로 인해 아이를 결국 질식시켜 숨지게 한 어머니에게 법 원...  
800 지법 법원 ‘휴대전화 욕설’ 유죄
운영자
 10067 6 2009-07-07
‘휴대전화 욕설’ 유죄 [대구지법 형사항소부: 2009-07-07 ] ‘주의하세요’ - 민·형사 판결 2제 휴대전화로 욕설을 한 피고인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한 1심을 취소하고 유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욕설이...  
799 지법 “이혼시 연급수급권 포기각서는 무효"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10022   2009-08-21
“이혼시 연급수급권 포기각서는 무효"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8부: 2008.8.21) 남편과 이혼하면서 국민연금(노령연금)을 분할수령할 권리를 포기한다는 각서를 썼더라도 이는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8부(이...  
798 대법 대법원, "사전 동의없이 통신내용 열람 · 누설은 통신보호법 위반"
운영자
 9623 120 2005-03-15
최근 기업들이 직장인들의 인터넷 사용을 제한하거나 감시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가운데 교사들의 근무상황을 감시하기 위해 근무시간 중에 교사들의 인터넷 통신내용을 감청하고 이를 근거로 교사를 징계한 중.고교 교장과 학교간...  
797 고법 법원,＂제사 소홀히 한 종손, 재산 되돌려줘라＂
운영자
 9553 97 2005-02-02
【서울=뉴시스】 집안 제사를 성실히 지내기로 한 서약을 지키지 못한 종손에게 법원이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재산을 다시 아버지께 돌려주라는 판결을 내렸다. A씨는 집안의 장손인 큰아버지가 아들 없이 사망하자 1966년 16살...  
796 지법 “어린이 위자료 어른보다 많아야”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9491   2009-08-20
“어린이 위자료 어른보다 많아야” 어린이 위자료기준 높인 첫 판결 … “기본권 침해 성인보다 커” (서울중앙지법: 2009-08-10) 사고를 당한 어린이는 위자료 산정에 있어 특별한 취급이 요구되기 때문에 어른보다 더 많은...  
795 대법 증여받은 금전에 대해 유류분액 산정할 경우 지급시점 아닌 상속개시 당시 가치로 환산해야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9473   2009-08-27
증여받은 금전에 대해 유류분액 산정할 경우 지급시점 아닌 상속개시 당시 가치로 환산해야 대법원, 원심 파기환송 [ 대법원: 2009-08-17 ] 증여받은 금전에 대한 유류분을 계산할 때는 지급시점이 아닌 상속개시일 당시...  
794 지법 결혼식 사진 분실에 법원 “700만원 배상”
운영자
 9460 115 2008-06-30
결혼식 사진 분실에 법원 “700만원 배상” [2008-06-30] 신혼부부의 결혼식 사진 원판을 분실한 책임으로 사진관 측이 법원 조정에 따라 700만원을 배상하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0단독(박희승 부장판사)은 신혼부부 및 그 부...  
793 지법 이혼시 퇴직연금도 재산분할 대상
운영자
 9457 133 2005-04-11
이혼시 퇴직연금도 재산분할 대상 [광주지법: 2005-04-11 10:20] 현재 받고 있는 퇴직 연금도 이혼시 재산 분할 대상이 될까. 주부 A(58)씨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던 남편 B(58)씨가 10여 년 전부터 유부녀와 불륜을 저지르고 ...  
792 대법 "부부 동거 거부하면 손해배상 책임”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9435   2009-09-14
부부 동거 거부하면 손해배상 책임” (대법 2009-09-14 大法 “부인에 1000만원 지급” 부부싸움을 한 뒤 동거를 거부한 남편에게 부인이 별거 기간 혼자 어린 자녀를 키우며 입은 정신적 손해에 대해 배상하라는 대법...  
791 지법 "男女 알몸 포개도 증거없으면 무죄"
운영자
 9374 100 2007-07-26
"男女 알몸 포개도 증거없으면 무죄" [전부지법: 2007년 7월 26일] 기혼 남녀가 차안에서 일부 옷을 벗은채 몸을 포개고 있는 것만으로는 간통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강을환 부장판사)는...  
790 고법 이혼한 남편 월급으로 산 부동산 돌려달라 소송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9341 113 2005-01-06
이혼한 남편 월급으로 산 부동산 돌려달라 소송 [서울고법: 2005·01·06 ] 고위 공무원과 대학 교수를 지낸 200억대 재산가가 이혼한 아내 명의로 돼 있는 시가 40억원 상당의 부동산이 사실은 자신의 월급으로 매입한 것이라...  
789 대법 대법‘거주자의 의사에 반해 다가구주택의 공용복도에 들어가면 주거침입죄 성립’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9340   2009-10-15
대법‘거주자의 의사에 반해 다가구주택의 공용복도에 들어가면 주거침입죄 성립’ [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9도3452 판결] 사안의 개요 ▶ 피고인은 김△△와 함께 2008. 10. 13. 17:00경 서울 ■■■ ■■■ ■■...  
788 지법 "검사 소홀로 장애아 출산시 병원 책임"
운영자
 9296 66 2006-12-13
"검사 소홀로 장애아 출산시 병원 책임" <2006년 12월 12일 (화) 13:00 MBC뉴스> ● 유전질환을 갖고 있는 아기를 출산한 데 대해서 병원의 책임을 인정한 판결이 나왔다. 서울서부지법 민사１１부는 유전질환을 가진 아이를 출산...  
787 지법 "고온 열탕서 화상..업주 책임"
운영자
 9295 69 2007-04-16
고온 열탕서 화상..업주 책임 [춘천지법 형사 3단독: 2007년 4월 13일] 업주 측에 벌금 200만원 선고 목욕탕 열탕의 온도가 지나치게 뜨거운 사실을 모르고 열탕에 들어갔던 손님이 화상을 입었다면 이는 목욕탕 업주의 과실 ...  
786 지법 "아내 도박에 맞외박 남편이 혼인파탄책임 커"
운영자
 9267 197 2007-10-09
"아내 도박에 맞외박 남편이 혼인파탄책임 커" [울산지법: 2007-10-09 11:17] 울산지법, 이혼청구 소송서 "남편 1천만원 위자료 지급하라" 밤늦게 화투를 하는 등 도박을 즐긴 아내와 이에 맞서 외박을 하는 등 부부 갈등에 적극...  
785 지법 지법 "종중재산 남녀 차별 무효"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9263   2009-10-15
지법 "종중재산 남녀 차별 무효" (수원지법 :2009. 10.15) 종중재산을 성별에 따라 2배 이상 차등 분배한 총친회의 총회 결의는 무효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민사7부(부장판사 배호근)는 이모씨 등 여성 종중...  
784 대법 대법 “車 문고리만 잡아도 절도”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9235   2009-10-14
대법 “車 문고리만 잡아도 절도” ( 대판: 2009.10.14) 남의 차량 문을 열지 못해도 문을 열 목적으로 문고리만 잡아도 절도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절도미수 ...  
783 지법 “수영강습중 무리해 부상 본인도 50% 책임져야”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9225   2009-08-20
“수영강습중 무리해 부상 본인도 50% 책임져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6부. 2009. 8. 19) 수영강습 시간에 실력에 맞지 않게 무리한 입수를 하다가 부상을 입었다면 본인도 절반의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  
목록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