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판례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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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2 지법 "10억 건물의 1시간 일조권 가치는 1천만원"
운영자
9214 167 2008-08-28
"10억 건물의 1시간 일조권 가치는 1천만원" [서울중앙지법: 2008-08-24] 자신의 집 옆에 고층 아파트가 들어서는 바람에 집에 볕드는 시간이 1시간 줄어들었다면, 얼마의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 최근 법원은 하루 4시간씩...  
781 지법 "불륜남편, 자살한 아내에 줄 위자료 자식들에 줘라"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9213   2010-03-13
"불륜남편, 자살한 아내에 줄 위자료 자식들에 줘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7부: 2010. 03. 12] 아버지의 외도로 자살한 어머니를 대신해 자녀들이 아버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자녀들은 위자료를 받을 수 없...  
780 지법 [기막혀판결]女채무자 유흥업소 넘긴 인신매매범 `선처'
운영자
9183 122 2005-02-11
女채무자자 유흥업소 넘긴 인신매매범 `선처'<법원> [연합뉴스 2005-02-10 11:24] (서울=연합뉴스) 강훈상 기자= 빚을 갚지 못한 20대 여성을 폭행하고 유흥업소에 팔아넘긴 피고인에게 법원이 "피해자가 빚을 꼭 갚아야 하는 이유...  
779 대법 대법 "외국 시민권 취득 순간 국적상실"
운영자
9161 176 2008-08-08
대법 "외국 시민권 취득 순간 국적상실" [대법: 2008-08-07] 우리 국민이 자진해 외국 시민권을 취득하는 순간 별도의 허가나 신고가 없어도 자동으로 한국국적이 상실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1부(주심 김지형 대법관...  
778 고법 심한 체벌로 아들 숨지게한 계모, 항소심서 선처
운영자
9096 131 2005-02-10
[연합뉴스 2005-02-09 09:11] 법원 "친아들처럼 돌봐왔고 뼈저린 반성 감안" (서울=연합뉴스) 김상희 기자= 동거남의 아들이 돈을 훔치고도 거짓말을 한다는 이유로 심하게 때려 숨지게 한 여성이 1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  
777 지법 법원, 자녀 학대한 부모 '친권 박탈'
운영자
9064 116 2007-11-28
법원, 자녀 학대한 부모 '친권 박탈'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07-11-28] 검찰이 친부모로부터 학대받는 어린 남매를 보호하기 위해 부모의 지위를 박탈해 달라고 신청한 '친권상실심판청구'를 법원이 받아들였다. 인천지방법원 ...  
776 지법 정신병숨긴 결혼 "혼인취소 사유"
운영자
9038 87 2005-03-01
정신병숨긴 결혼 "혼인취소 사유" [대구지법: 2005-03-01] 친척의 소개로 알게 된 A(33)씨와 B(33·여)씨는 8개월간의 열애 끝에 2002년 4월 결혼했다. 서울에서 아무런 문제없이 가정을 꾸리던 이 부부에게 불행이 찾아온 것은 ...  
775 지법 "치매 시어머니 8년 봉양한 아내 … 재산 30%, 위자료 1000만원 줘라"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9010   2014-01-10
"치매 시어머니 8년 봉양한 아내 … 재산 30%, 위자료 1000만원 줘라" [서울가정법원: 2014.01.09] A씨(48·여)는 삼계탕집을 운영하는 B씨(51)와 1992년 결혼했다. 직장생활을 했지만 결혼한 뒤에는 전업주부로 가사와 육아를 전...  
774 지법 "여자 어린이에게 강제 키스는 추행"
운영자
9000 104 2008-03-26
"여자 어린이에게 강제 키스는 추행" [창원지법: 2008-03-26] 여자 어린이에게 강제로 키스하면 추행에 해당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창원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김경호 부장판사)는 26일 노래연습장에서 만 4세의 여아에게 추행한 혐의...  
773 지법 이혼 배우자 사망땐 그 상속인에 재산분할청구 가능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8985   2010-09-07
이혼 배우자 사망땐 그 상속인에 재산분할청구 가능 서울가정법원, 부부협력으로 이룬 재산 사망이유 권리박탈은 부당 "일신상 전속권으로 상속인은 행사할 수 없어" [서울가정법원: 2010-08-08] 이혼한 후 어느 일방(남편)이 사망...  
772 지법 이혼시 혼수는 장만해 온 사람의 소유로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8979   2011-06-25
이혼시 예단. 예물은 반환청구할 수 없으나 혼수품은 반환청구 가능 (출처:2011. 6. 25. sbs뉴스) 부산지법 민사5단독 김한성 판사는 25일 김모(29.여)씨가 전 남편 송모(33)씨를 상대로 제기한 유체동산인도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  
771 대법 “중혼적 사실혼 관계, 본처 사망 후엔 유족연금 대상”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8979   2010-10-05
대법 “중혼적 사실혼 관계, 본처 사망 후엔 유족연금 대상” [대법: 2010/10/05] 중혼적 사실혼 관계인 여성도 본처가 사망할 경우 법률상 유족연금 대상자가 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이홍훈...  
770 대법 “양육비 소멸시효 없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8968   2011-12-08
대법원, “양육비 소멸시효 없다” [대법: 2011.12.07 ] 부부간 협의나 법원 심판이 있기 전이라면 과거 양육비 전부를 시효에 상관없이 청구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자식들을 홀로...  
769 헌재 헌법재판소 '호주제' 위헌 판결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8961 143 2005-02-11
[업코리아 2005-02-03 15:56] 헌법불합치 결정에 4년 위헌 논란 종지부 호주제를 둘러싼 4년 여에 걸친 위헌 논란이 마침내 종지부를 찍게 됐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김영일 재판관)는 3일 호주제를 규정한 민법 조항들에...  
768 지법 “부자관계 끊기위한 성본변경 안돼”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8915   2010-06-22
“부자관계 끊기위한 성본변경 안돼” “자녀 복리 위해서만 허용” [서울가정법원: 2010-06-22 ] 양육권과 친권이 있더라도 자신의 아들과 전 남편 간의 부자관계를 끊기 위해 자녀의 성(姓)을 바꿔달라는 요구는 받아들일 수...  
767 대법 “아파트상가 방문車 단지 주차가능”
운영자
8885 71 2006-05-03
“아파트상가 방문車 단지 주차가능” (::대법, 항소심 판결 파기::) 아파트 상가 입주자의 출퇴근 차량은 물론, 상가 방문 차량도 주 ·야간 제한 없이 아파트 단지내에 주차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화물운송업체인...  
766 지법 “‘너는 어미도 없냐’는 모욕죄 아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8859   2009-09-14
“‘너는 어미도 없냐’는 모욕죄 아니다” (수원지법 형사4부 2009.09.14) 2심서 원심깨고 무죄선고 ‘너는 부모도 없느냐’는 정도의 표현은 형법상 모욕죄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형사4부(...  
765 지법 "결혼전 위자료 미청구 계약은 위법"
운영자
8833 115 2007-10-15
"결혼전 위자료 미청구 계약은 위법" [울산지법 가사단독, 2007년 10월 15일] 결혼하기 전에 앞으로 이혼할 경우를 대비, 이혼 위자료를 청구않기로 한 계약은 위법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울산지법 가사단독 강재원 판사는 15일 ...  
764 “명의 관계없이 절반은 부인몫” 혼인중 부부 재산분할 첫 인정
운영자
8831 94 2006-08-07
“명의 관계없이 절반은 부인몫” 혼인중 부부 재산분할 첫 인정 [서울행정법원: 2006-08-07 ] (::법원 판결…현행법상 혼인중 분할은 ‘3자 증여’::) 혼인중인 부부의 재산분할을 사실상 인정한 법원의 첫 판결이 나 왔다. 재산...  
763 배우자에 대한 '언어 폭력'도 이혼 사유가 된다
운영자
8823 81 2008-04-21
배우자에 대한 '언어 폭력'도 이혼 사유가 된다 [서울가정법원 가사1부, 2008.4.20] 서울가정법원 가사1부(재판장 안영길)는 박모(여·40)씨가 "남편의 계속되는 욕설을 참을 수 없다"며 남편 김모(43·회사원)씨를 상대로 낸 이혼 및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