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판례


글수 842
번호
글쓴이
682 지법 "위법한 양육 기간에는 양육비 받을 수 없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7729   2010-05-03
"위법한 양육 기간에는 양육비 받을 수 없다" [가정법원: 2010.05.03 ] 전 배우자에게 자녀를 인도하라는 법원 명령을 따르지 않고 위법하게 양육한 기간에는 양육비를 받을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가정법원...  
681 지법 “왕따자살, 가해 학부모 65% 책임”…교육청은 35%
운영자
 7712 68 2008-08-05
“왕따자살, 가해 학부모 65% 책임”…교육청은 35% [수원지법: 08-08-03] 친구들로부터 속칭 ‘왕따’를 당해 자살했을 경우 교육청은 35%가 가해학생 부모들에겐 각각 15∼25%씩 65%의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수...  
680 대법 결혼파탄 책임자 이혼청구 인정 판결 잇따라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7704   2010-01-07
결혼파탄 책임자 이혼청구 인정 판결 잇따라 [대법: 2010년 1월 7일] "장기별거 상황선 유책주의 예외 인정해야" 혼인생활 파탄의 책임이 있는 배우자(유책배우자)라도 시비를 가르는 것이 무의미할 정도로 장기간 별거를 해왔...  
679 외국인 여성 이혼해도 국내 체류 가능
운영자
 7694 118 2005-02-02
[국정브리핑 2005-01-31 13:36] 법무부는 28일자 동아일보 9면에서 보도한 '참고 살자니… 걸핏하면 손찌검'제하 기사와 관련, 한국남성과 결혼한 외국인 여성이 이혼할 경우 강제로 고국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  
678 대법 大判"미등기 상태서 주택 경매됐어도 임차인에 보증금 우선 지급하라"
운영자
 7686 113 2007-06-22
大判"미등기 상태서 주택 경매됐어도 임차인에 보증금 우선 지급하라" [대판: 2007. 06. 21] 무주택 서민이 집을 임차해 확정일까지 받는 등 법적 요건을 갖춘 경우 건물 대지가 경매됐을 때 보증금을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적...  
677 지법 '시부모와 관계회복’ 협력 않은 남편이 이혼책임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7665 168 2008-09-02
시부모와 관계회복’ 협력 않은 남편이 이혼책임 [서울가정법원: 2008년 07월 28일] 군복무 중이던 ㄱ(26)씨는 2005년 8월께 연인인 ㄴ(26)씨가 임신한 사실을 알고 결혼하기로 했다. ㄱ씨의 부모는 아들이 아직 학생이었던 점 때...  
676 지법 법원`母子면접권 방해' 아버지 양육권 박탈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7660 33 2009-04-16
법원`母子면접권 방해' 아버지 양육권 박탈 [서울가정법원: 2009-04-15] 아내에게 자녀의 면접교섭권을 보장하라는 법원 결정에 따르지 않은 남편에게 자녀 친권과 양육권을 인정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15일 서울가정법원 가...  
675 대법 대법 "짧은치마 입은 여성 다리 촬영, 유죄
운영자
 7652 61 2008-10-01
대법 "짧은치마 입은 여성 다리 촬영, 유죄" [대법: 2008-09-30] "촬영은 단순히 쳐다보는 것과 달라" 버스 안에서 짧은 치마를 입은 여성의 다리를 휴대전화 카메라로 찍은 행위에 대해 대법원이 유죄를 확정했다. 대법원 3부(주...  
674 대법 대판 “쉬는시간 학원밖 사고, 학원도 손배책임”
운영자
 7642 94 2008-02-13
대판 “쉬는시간 학원밖 사고, 학원도 손배책임” [대법원 : 2008.01.21] 초등학생이 다니는 학원에서 쉬는 시간에 학원 밖으로 나갔다 사고를 당해 사망했을 경우 학원측에도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  
673 지법 "얘 괜찮니?" 묻고 떠나도 뺑소니
운영자
 7632 155 2008-10-21
"얘 괜찮니?" 묻고 떠나도 뺑소니 [수원지법: 2008-10-19 ] 어린이에게 교통사고를 입히고 연락처조차 남기지 않고 현장을 떠났다면 그 피해정도가 가볍더라도 도주차량에 해당돼 운전면허 취소사유가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수원...  
672 지법 이혼책임 아내에게도 재산분할" 판결
운영자
 7632 66 2007-02-09
이혼책임 아내에게도 재산분할" 판결 [수원지법: 2007-02-09 ] 60대 여성 남편재산 35% 지급받게돼 불륜으로 이혼했다 남편과 재결합한 뒤에도 부적절한 처신으로 이혼소송을 당한 60대 여성에게 남편은 재산의 35%를 지급하라는 ...  
671 [여성부] 여성폭력피해자 치료비 걱정할 필요 없어…
운영자
 7628 160 2005-01-28
[연합뉴스 보도자료 2005-01-26 15:05] - 여성부, (사)전국지방공사의료원연합회와 진료지원 협약 체결 가정폭력 피해여성은 앞으로 전국 지방의료원에서 무료진료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되었다. 여성부(장관 장하진)는 1월 27일 (사)전...  
670 지법 “스키장 충돌 사망피해자도 30% 책임”
운영자
 7615 101 2005-12-26
“스키장 충돌 사망피해자도 30% 책임” 스키장에서 서로 부딪쳐 한쪽이 숨지면 사고를 낸 사람이 배상해야 하지만 피해자에게도 일정한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9부(부장판사 강재철·姜載喆)는 스노보드...  
669 고법 법원"판돈으로 공동구입한 로또 '대박'..분배는？
운영자
 7607 87 2009-05-03
판돈으로 공동구입한 로또 '대박'..분배는？ [대구고법: 2009-04-29] 52억 당첨..대구고법 "분배약정 법률상 유효" 판돈으로 구입한 로또복권 당첨금(52억여원)을 분배하기로 한 약정은 법률적으로 유효한가? 결론부터 말하자면 법원은 ...  
668 대법 대법원"어머니 카드로 돈 인출한 20대 유죄"
운영자
 7588 4 2009-07-29
어머니 카드로 돈 인출한 20대 유죄 "은행도 피해 입어 친족상도례 적용 안돼" (대판 : 2009. 07. 29) 가족의 은행 현금카드를 훔쳐 돈을 인출한 20대 남성이 ‘친족상도례’를 주장하며 무죄를 호소했지만 법원에서 유죄가 확정...  
667 지법 협의이혼 때 재산분할약정으로 소유권이전, 부동산에 취득세 부과 못해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7585   2011-04-29
협의이혼 때 재산분할약정으로 소유권이전, 부동산에 취득세 부과 못해 행정법원, 원고승소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1.3.8.] 협의이혼을 하면서 배우자 소유의 부동산을 자신의 소유로 옮기는 대신 부동산구입을 위해 배우자가 ...  
666 대법 大判"성매매 여성에 대출도 처벌"
운영자
 7575 137 2006-10-16
大判"성매매 여성에 대출도 처벌" [한국일보 2006-10-09 ] 대법 "알면서도 자금 제공할 땐 알선 해당" 유흥주점 여종업원들에게 돈을 빌려준 대부(貸付)업자도 처벌받을까. 대부업자 정모씨는 2000년 6월 유흥주점 업주들한테서 “여종...  
665 지법 '유언公證' 당사자, 증인 함께 서명해야''절차 잘못으로 무효... 공증인에 배상책임'
운영자
 7569 81 2006-11-16
'유언公證' 당사자, 증인 함께 서명해야''절차 잘못으로 무효... 공증인에 배상책임' '유언公證' 당사자, 증인 함께 서명해야, "절차 잘못으로 무효... 공증인에 배상책임" 서울중앙지법 -법률신문 11월 13일 제3505호 기사- 공증인...  
664 대법 대법"간통 상대방 자녀에 대한 손배 책임은 없다"
운영자
 7550 79 2005-05-20
"간통 상대방 자녀에 대한 손배 책임은 없다" [대법원: 2005.5.20] 간통을 했어도 상대방 자녀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은 없다는 대법원의 확정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A씨(여)의 자녀 2명이 A씨와 간통해...  
663 대법 대법, "억지로 강요한 '러브샷'은 강제추행죄 해당"
운영자
 7547 112 2008-03-25
대법, "억지로 강요한 '러브샷'은 강제추행죄 해당" [2008-03-25] 상대방 여성이 거절했음에도 불구하고 강제로 '러브샷'을 하게 한 경우 강제추행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황식 대법관)는 골프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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