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판례


번호
글쓴이
529 [여성부] 여성폭력피해자 치료비 걱정할 필요 없어…
운영자
2005-01-28 6802
528 대법 “아파트상가 방문車 단지 주차가능”
운영자
2006-05-03 6799
527 대법 대법“작성년월일 중 일(日)의 기재를 안한 자필유언증서의 효력 ”
운영자
2009-06-11 6779
526 대법 이혼 아내 카드 부정발급 사용은 절도"
운영자
2006-08-07 6777
525 지법 법원"보험료 밀려도 최후통지 안했으면 보험금 줘야"
운영자
2009-07-18 6768
524 지법 ″은닉재산 헌납받은 사찰,반환할 의무있다 판결″
운영자
2006-09-16 6766
523 지법 '날인없는 유언장' 효력없다
운영자
2005-07-05 6763
522 대법 대법원“어떤 경우라도 부부사이의 폭행은 이혼사유”
운영자
2007-01-12 6750
521 대법 대법원 "조건 딸린 기증, 기부 아니다"
운영자
2009-07-07 6734
520 지법 식물인간 7년… 이혼사유 된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0-04-27 6704
519 지법 아들 외도 숨긴 시어머니, 며느리에 위자료
운영자
2005-02-16 6696
518 대법 대법"이혼합의하면 간통죄성립 안돼"
운영자
2008-08-14 6672
517 지법 법원"돈 갚기 위해 집 비워줄 필요는 없어"
운영자
2008-08-08 6668
516 법원 “이혼해도 자녀 만나세요”
운영자
2006-05-03 6662
515 고법 스키캠프 참여해 스키타다 사람과 충돌해 부상입혔다면 스키캠프 운영자가 손해배상
운영자
2005-02-26 6635
514 지법 법원"채무자 동의없는 저당권 실행은 절도"
운영자
2009-05-03 6595
513 대법 大判 “이혼뒤 불륜사실 드러나도 간통죄”
운영자
2007-04-23 6590
512 지법 법원“음주운전 사고에도 보험금 전액 지불” 판결
운영자
2009-04-15 6573
511 대법 大法 "명백한 불법행위, 피해자 부주의 '과실상계' 안돼"
운영자
2007-03-27 6552
510 지법 거주 중인 아들로부터 비밀번호 알아내 전 남편 집에 들어간 것은 주거침입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0-06-14 65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