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판례


글수 842
번호
글쓴이
802 지법 "부부싸움 때 공포심 유발하면 협박죄"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0-01-05 10147
801 지법 법원,도벽고치려 가혹행위 부모에 집유
운영자
 2004-12-29 10098
800 지법 법원 ‘휴대전화 욕설’ 유죄
운영자
 2009-07-07 10071
799 지법 “이혼시 연급수급권 포기각서는 무효"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09-08-21 10023
798 대법 대법원, "사전 동의없이 통신내용 열람 · 누설은 통신보호법 위반"
운영자
 2005-03-15 9625
797 고법 법원,＂제사 소홀히 한 종손, 재산 되돌려줘라＂
운영자
 2005-02-02 9557
796 지법 “어린이 위자료 어른보다 많아야”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09-08-20 9493
795 대법 증여받은 금전에 대해 유류분액 산정할 경우 지급시점 아닌 상속개시 당시 가치로 환산해야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09-08-27 9474
794 지법 결혼식 사진 분실에 법원 “700만원 배상”
운영자
 2008-06-30 9462
793 지법 이혼시 퇴직연금도 재산분할 대상
운영자
 2005-04-11 9460
792 대법 "부부 동거 거부하면 손해배상 책임”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09-09-14 9438
791 지법 "男女 알몸 포개도 증거없으면 무죄"
운영자
 2007-07-26 9378
790 고법 이혼한 남편 월급으로 산 부동산 돌려달라 소송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05-01-06 9347
789 대법 대법‘거주자의 의사에 반해 다가구주택의 공용복도에 들어가면 주거침입죄 성립’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09-10-15 9341
788 지법 "검사 소홀로 장애아 출산시 병원 책임"
운영자
 2006-12-13 9300
787 지법 "고온 열탕서 화상..업주 책임"
운영자
 2007-04-16 9298
786 지법 "아내 도박에 맞외박 남편이 혼인파탄책임 커"
운영자
 2007-10-09 9269
785 지법 지법 "종중재산 남녀 차별 무효"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09-10-15 9266
784 대법 대법 “車 문고리만 잡아도 절도”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09-10-14 9236
783 지법 “수영강습중 무리해 부상 본인도 50% 책임져야”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09-08-20 9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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