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판례


번호
글쓴이
609 지법 법원'만나달라 생떼' 남편에 100m 접근금지
운영자
2009-04-30 7593
608 지법 법원"부동산 사기, 피해자도 50% 책임"
운영자
2009-08-03 7582
607 대법 대법"법정에 증인출석했다 당한 테러 국가가 배상"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09-10-14 7578
606 대법 대법 "성폭력 고소시한, 가해자 안 날부터 1년"
운영자
2008-06-23 7561
605 대법 "혼빙죄 고소시효는 상대방이 떠난 순간부터"
운영자
2005-11-16 7560
604 대법 대법“재범 위험 성범죄자 전자발찌는 정당”
운영자
2009-08-03 7534
603 지법 “부인의 늦은 귀가 잦은 음주도 이혼사유”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0-04-28 7529
602 대법 '식물인간 남편 두고 외도' 40대, 이혼 모면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0-05-25 7515
601 고법 강간죄 인정,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여부로 판단
운영자
2008-03-20 7510
600 대법 식물인간 아들 둔 어머니, 바람난 며느리에 이혼訴 승소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0-04-27 7504
599 지법 정신병숨긴 결혼 "혼인취소 사유"
운영자
2005-03-01 7503
598 고법 '바람 허용' 각서 쓴 부부, 이혼판결
운영자
2006-02-24 7426
597 대법 대법 "`성희롱' 대기업 지점장 해고는 정당"
운영자
2008-07-14 7396
596 형사재판서도'합의’가능... 피해자―피고 화해땐 민사소송없이 손해배상
운영자
2006-06-15 7376
595 지법 “동반자살 적극 협조 땐 자살방조 유죄”
운영자
2008-10-01 7366
594 지법 “유전자 검사 불응해도 정황 있으면 친자인정”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0-06-22 7344
593 지법 태아 심장 제대로 점검하지 않아 사산할 경우…병원 측이 5천만원 배상해야
운영자
2006-04-12 7343
592 지법 알몸 발각’ 정황만으로 간통죄 성립 안된다”
운영자
2006-11-10 7342
591 대법 대법 "윤락녀에 선불금 명목 대출은 무효"
운영자
2007-10-01 7340
590 대법 “재개발 백지 동의서는 무효”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0-04-15 73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