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82 |
대법
상가 복도·로비 등 '공용부분' 무단 점유해 사용했다면 ‘부당이득 반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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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
2020-05-24 |
1168 |
781 |
대법
"채권자, 채무자의 공유물분할청구권 대위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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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
2020-05-24 |
1163 |
780 |
대법
"공유자가 무단으로 토지 독점 사용해도 토지 인도 청구는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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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
2020-05-24 |
1547 |
779 |
지법
이혼 후 배우자의 숨은 부동산 발견됐다면…추가로 재산분할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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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
2020-05-24 |
1461 |
778 |
지법
상대방 부모 재력’ 등은 결혼관련 정보 제공 범위에 포함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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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
2020-05-24 |
1145 |
777 |
대법
현행범 체포시 임의제출 받은 압수물은 사후 영장 받지 않아도 증거로 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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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
2020-05-06 |
1028 |
776 |
지법
음주·무면허 운전 반복… 교정공무원 해임은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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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
2020-04-10 |
1351 |
775 |
대법
부동산 매매계약 해제시 중도금은 ‘지급받은 날부터’ 이자 쳐서 돌려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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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
2020-04-10 |
1997 |
774 |
헌재
"공무원 '고의·과실' 인정돼야 국가배상…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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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
2020-03-30 |
1121 |
773 |
지법
성추행 사건 후 피해자가 3년 지나 손해배상 청구소송 냈더라도 ‘소멸시효 기산일’은 형사재판 1심 판결 때로 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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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
2020-03-30 |
1227 |
772 |
대법
"기습추행 당시 피해자가 즉각 거부 안했더라도 강제추행죄 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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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
2020-03-30 |
1143 |
771 |
지법
중개인 불확실한 설명에 세든 집 경매 넘어가 보증금 다 못 받았으면 소개한 공인중개사도 30% 배상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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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
2020-03-30 |
1197 |
770 |
대법
“조세채권 확인소송은 시효중단 청구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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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
2020-03-30 |
1158 |
769 |
지법
황색점멸신호’시 자동차 정지 않고 주행하다 보행자 충돌했다면 “정지의무 위반. 운전자에 100%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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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
2020-03-26 |
1244 |
768 |
대법
" 국정농단 사건" 발단이 된 K스포츠재단 "설립취소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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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
2020-03-26 |
1023 |
767 |
대법
압수한 성범죄 피의자의 휴대폰에서 발견된 추가 범행자료는 영장 범위 넘어도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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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
2020-03-24 |
1141 |
766 |
헌재
"독서실서 타인 휴대폰 충전기 사용 후 깜박… 절도 아니다", 기소유예 처분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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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
2020-03-24 |
1146 |
765 |
헌재
헌재 "페이스북에 기사 단순 공유는 선거운동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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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
2020-03-16 |
1014 |
764 |
헌재
‘오토바이 고속도로 통행금지’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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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
2020-03-16 |
1010 |
763 |
헌재
전동킥보드 시속25km 제한은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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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
2020-03-16 |
10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