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판례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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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7 대법 하나하나의 사고로 2개 이상의 부위에 후유장해 발생 땐 보험금 지급률 모두 합산해 지급해야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6-12-08 882
526 헌재 "공문서 한글전용 국어기본법 합헌"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6-12-08 552
525 헌재 과다노출' 처벌 경범죄처벌법…헌재 '위헌'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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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08 617
524 대법 “주택 빌린 외국인도 ‘외국인 등록’하면 임대차보호qjq 받을 수 있어 ”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6-10-29 685
523 대법 “북한 이탈주민 재산 상속 청구기한…남한 법대로 10년 지나면 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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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20 884
522 지법 변호사 불출석으로 訴취하됐다면,사실상 승소 어려웠어도 배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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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18 876
521 지법 배달업무 위탁계약, 신문배달원도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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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17 958
520 대법 모계특례자도 복수국적자에 해당,국적선택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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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17 718
519 대법 경쟁업체로 이직한 근로자는 ‘준정년 특별퇴직금’ 지급대상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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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17 727
518 지법 “보험사 중요 설명의무 위반 땐 배상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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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17 950
517 지법 "부부가 인공수정 출산 동의했다면 친자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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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01 911
516 헌재 ‘2017년 사법시험 폐지’ 규정한 변호사시험법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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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9-29 712
515 헌재 본인 동의없는 정신병원 강제입원 "위헌…새법 만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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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9-29 1010
514 고법 특별한 사유없는 국선변호인 신청기각은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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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9-22 777
513 대법 "부부 이혼 때 사실혼-법률혼 세금 차별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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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9-22 789
512 대법 영업임차인이 기존 상호 그대로 사용했더라도 임대인의 채무까지 갚을 필요는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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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9-12 745
511 대법 "카톡 단체방서 상대방 험담도 모욕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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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9-12 1021
510 대법 아내에게 명의신탁한 부동산 처분하며 제3자에게 바로 이전등기는 사해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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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9-01 816
509 대법 ‘전체의 손해 가운데 일부만 청구’ 명시했다면,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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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9-01 1045
508 지법 "사망 전날 혼수상태 건물 매매계약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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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9-01 9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