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판례


번호
글쓴이
647 대법 대출 신청하면서 다른 은행 대출신청 안했다 거짓말 했다면 사기의 고의 인정된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8-08-24 321
646 대법 자기범행에 대한 허위진술은 방어권 범위 내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8-08-22 227
645 대법 ‘채뇨거부’ 마약혐의자 수갑‧포승 채워이송 병원서 강제채뇨 적법한 공무집행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8-08-22 205
644 대법 “퇴직 후 퇴직금청구권 포기약정은 유효”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8-08-22 228
643 지법 패키지 필수코스 스피드보트 항로이탈 충돌사고는 여행사 100% 책임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8-08-22 171
642 대법 동승자 내려주려 잠시 멈춘 사이 발생한 교통사고…운전 중 아닌 '정차' 중 사고… 보험금 못 받는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8-08-09 257
641 지법 ‘월 수익 300만원 보장’약속믿고 가맹점 열었다‘낭패’,프랜차이즈 본사 가맹점 손해 배상해야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8-08-09 194
640 대법 "가압류 사실 알리고 물건 안 옮겼어도… 압류물품 양도는 불법"공무상표시무효죄 인정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8-07-28 268
639 대법 "채권 소멸시효 중단위해 다시 소송 제기 가능“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8-07-28 316
638 대법 ‘이부(異父)형제’ 중 모(母) 친생자로 신고된 자녀가 상속부동산 처분한 경우,다른 자녀들이 이후라도 처분취소 청구 가능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8-07-23 221
637 대법 “‘소 취하시 승소간주’ 조항, 불공정 약관 아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8-07-20 256
636 헌재 특정인 사생활 등 조사… '탐정업' 금지는 합헌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8-07-20 179
635 대법 30년 전 군 훈련 중 입은 머리부상… 장해 경미해도 보훈신청 배척 안돼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8-07-11 156
634 헌재 핸드폰 위치추적 수사는 헌법불합치"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8-07-11 165
633 헌재 성범죄’ 택시기사 운전자격 필요적 취소는 “합헌”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8-07-02 274
632 대법 공무원 ‘금품수수’의 ‘수수’의 의미는 '주고받기'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8-07-02 208
631 대법 "노조전임자에 과도한 급여 주면 부당노동행위"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8-06-15 193
630 고법 상속받은 명의신탁 주식 “과세대상 아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8-06-15 136
629 지법 혼인사실 숨기고 만나 성관계… “위자료 줘라”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8-06-15 375
628 헌재 "송환대기실 수용된 난민신청자 변호인 접견신청 거부는 위헌"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8-06-15 1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