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2 |
지법
“성폭력 불기소처분에도 고소인 요청시 CCTV 공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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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
2019-09-15 |
1668 |
721 |
지법
초등생, 친구 집서 진돗개에 얼굴 물려… “2억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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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
2019-09-07 |
2768 |
720 |
대법
소유자의 채권자가 국가상대 소유권 확인소송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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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
2019-09-07 |
999 |
719 |
헌재
‘의료기관 중복운영 금지’는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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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
2019-09-07 |
1009 |
718 |
대법
행정처분, 홈페이지 게시… 송달로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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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
2019-09-05 |
1018 |
717 |
대법
타인 스스로 촬영한 나체영상 퍼뜨리면 ‘음란물 유포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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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
2019-09-05 |
1205 |
716 |
대법
간호사에 물사마귀 제거 시술 시켜도 의료법 위반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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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
2019-09-05 |
998 |
715 |
지법
음주·무단이탈 뒤 계약해지한 아이돌 연습생에 1억 배상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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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
2019-08-28 |
1073 |
714 |
대법
"'복지포인트'는 통상임금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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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
2019-08-28 |
813 |
713 |
대법
등기 면적보다 작은 부동산 경매받아도 곧바로 국가배상 청구 못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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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
2019-08-28 |
937 |
712 |
대법
면허 빌린 개업의 공단 요양급여 청구해도 사기죄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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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
2019-08-28 |
936 |
711 |
지법
“상대방 동의 없이 대화녹음은 음성권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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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
2019-08-28 |
1198 |
710 |
대법
사고 경미하고 피해자 추격 없어도 사고 후 도주는 모두 뺑소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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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
2019-07-29 |
1177 |
709 |
대법
“성폭력 무혐의 처분 있다고 무고죄 유죄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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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
2019-07-15 |
1174 |
708 |
대법
새 임차인 특정 안돼도 임대인이 주선 거부했다면 임차인은 권리금 손해배상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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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
2019-07-12 |
1464 |
707 |
대법
"이혼 때 재산 분할 합의했어도 국민연금 분할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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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
2019-06-24 |
1350 |
706 |
지법
‘기혼’ 숨기고 교제하며 성관계 ..“여성의 자기결정권 침해"손해배상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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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
2019-06-24 |
1822 |
705 |
대법
국내 생활기반 둔 외국인 간 소송… 한국 법원에 관할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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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
2019-06-24 |
1005 |
704 |
대법
상습범 재심판결 기판력, 후행범죄에 안 미쳐… "포괄일죄로 볼 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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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
2019-06-24 |
1030 |
703 |
대법
실소유자는 명의신탁 부동산 돌려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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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
2019-06-24 |
12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