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판례


글수 842
번호
글쓴이
722 지법 “성폭력 불기소처분에도 고소인 요청시 CCTV 공개해야”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9-09-15 1669
721 지법 초등생, 친구 집서 진돗개에 얼굴 물려… “2억 배상”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9-09-07 2768
720 대법 소유자의 채권자가 국가상대 소유권 확인소송 가능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9-09-07 999
719 헌재 ‘의료기관 중복운영 금지’는 합헌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9-09-07 1009
718 대법 행정처분, 홈페이지 게시… 송달로 볼 수 없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9-09-05 1018
717 대법 타인 스스로 촬영한 나체영상 퍼뜨리면 ‘음란물 유포죄’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9-09-05 1205
716 대법 간호사에 물사마귀 제거 시술 시켜도 의료법 위반 아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9-09-05 998
715 지법 음주·무단이탈 뒤 계약해지한 아이돌 연습생에 1억 배상 판결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9-08-28 1073
714 대법 "'복지포인트'는 통상임금 아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9-08-28 813
713 대법 등기 면적보다 작은 부동산 경매받아도 곧바로 국가배상 청구 못 해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9-08-28 937
712 대법 면허 빌린 개업의 공단 요양급여 청구해도 사기죄 안돼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9-08-28 936
711 지법 “상대방 동의 없이 대화녹음은 음성권 침해”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9-08-28 1198
710 대법 사고 경미하고 피해자 추격 없어도 사고 후 도주는 모두 뺑소니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9-07-29 1177
709 대법 “성폭력 무혐의 처분 있다고 무고죄 유죄 아냐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9-07-15 1174
708 대법 새 임차인 특정 안돼도 임대인이 주선 거부했다면 임차인은 권리금 손해배상 받을 수 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9-07-12 1464
707 대법 "이혼 때 재산 분할 합의했어도 국민연금 분할신청 가능"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9-06-24 1350
706 지법 ‘기혼’ 숨기고 교제하며 성관계 ..“여성의 자기결정권 침해"손해배상 해야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9-06-24 1822
705 대법 국내 생활기반 둔 외국인 간 소송… 한국 법원에 관할권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9-06-24 1005
704 대법 상습범 재심판결 기판력, 후행범죄에 안 미쳐… "포괄일죄로 볼 수 없어"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9-06-24 1030
703 대법 실소유자는 명의신탁 부동산 돌려받을 수 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9-06-24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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