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판례


글수 842
조회수 추천수 날짜
대법
상가 복도·로비 등 '공용부분' 무단 점유해 사용했다면 ‘부당이득 반환해야’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20.05.24
조회수 1168
대법
"채권자, 채무자의 공유물분할청구권 대위 못한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20.05.24
조회수 1163
대법
"공유자가 무단으로 토지 독점 사용해도 토지 인도 청구는 불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20.05.24
조회수 1546
지법
이혼 후 배우자의 숨은 부동산 발견됐다면…추가로 재산분할 청구할 수 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20.05.24
조회수 1461
지법
상대방 부모 재력’ 등은 결혼관련 정보 제공 범위에 포함 안돼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20.05.24
조회수 1145
대법
현행범 체포시 임의제출 받은 압수물은 사후 영장 받지 않아도 증거로 쓸 수 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20.05.06
조회수 1028
지법
음주·무면허 운전 반복… 교정공무원 해임은 정당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20.04.10
조회수 1351
대법
부동산 매매계약 해제시 중도금은 ‘지급받은 날부터’ 이자 쳐서 돌려줘야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20.04.10
조회수 1997
헌재
"공무원 '고의·과실' 인정돼야 국가배상… 합헌"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20.03.30
조회수 1121
지법
성추행 사건 후 피해자가 3년 지나 손해배상 청구소송 냈더라도 ‘소멸시효 기산일’은 형사재판 1심 판결 때로 봐야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20.03.30
조회수 1227
대법
"기습추행 당시 피해자가 즉각 거부 안했더라도 강제추행죄 성립"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20.03.30
조회수 1143
지법
중개인 불확실한 설명에 세든 집 경매 넘어가 보증금 다 못 받았으면 소개한 공인중개사도 30% 배상책임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20.03.30
조회수 1197
대법
“조세채권 확인소송은 시효중단 청구 해당”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20.03.30
조회수 1158
지법
황색점멸신호’시 자동차 정지 않고 주행하다 보행자 충돌했다면 “정지의무 위반. 운전자에 100% 책임”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20.03.26
조회수 1244
대법
" 국정농단 사건" 발단이 된 K스포츠재단 "설립취소 정당"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20.03.26
조회수 1023
대법
압수한 성범죄 피의자의 휴대폰에서 발견된 추가 범행자료는 영장 범위 넘어도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20.03.24
조회수 1141
헌재
"독서실서 타인 휴대폰 충전기 사용 후 깜박… 절도 아니다", 기소유예 처분 취소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20.03.24
조회수 1146
헌재
헌재 "페이스북에 기사 단순 공유는 선거운동 아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20.03.16
조회수 1014
헌재
‘오토바이 고속도로 통행금지’ 합헌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20.03.16
조회수 1010
헌재
전동킥보드 시속25km 제한은 합헌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20.03.16
조회수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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