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판례


글수 301
번호
글쓴이
301 지법 “일률적 승소간주는 불공정 약관해당 무효”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20-10-20 1928
300 지법 이혼소송 승소로 얻은 ‘경제적 이익 가액의 7%’ 성공보수 약정한 경우, 재산분할금 외에 자녀양육비는 포함 안된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20-08-12 1449
299 지법 가정파탄 원인 제공한 남편이 빚더미에 있다면… 부부이혼 때 재산분할 안 해도 된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20-06-25 1527
298 지법 출생신고 두 번에, 두 개의 주민번호로 살아온 20대 여성, 동일성 인정, 하나의 주민번호 교부해야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20-06-11 2644
297 지법 이혼 후 배우자의 숨은 부동산 발견됐다면…추가로 재산분할 청구할 수 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20-05-24 1460
296 지법 상대방 부모 재력’ 등은 결혼관련 정보 제공 범위에 포함 안돼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20-05-24 1142
295 지법 음주·무면허 운전 반복… 교정공무원 해임은 정당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20-04-10 1350
294 지법 성추행 사건 후 피해자가 3년 지나 손해배상 청구소송 냈더라도 ‘소멸시효 기산일’은 형사재판 1심 판결 때로 봐야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20-03-30 1225
293 지법 중개인 불확실한 설명에 세든 집 경매 넘어가 보증금 다 못 받았으면 소개한 공인중개사도 30% 배상책임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20-03-30 1194
292 지법 황색점멸신호’시 자동차 정지 않고 주행하다 보행자 충돌했다면 “정지의무 위반. 운전자에 100% 책임”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20-03-26 1242
291 지법 “술 마시고 전동킥보드 몰면 "음주운전" 처벌 사례 잇따라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20-03-09 1201
290 지법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죄’ 판단기준 첫 명시,제자 ‘성추행혐의’ 무용가에 실형 선고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20-02-22 1348
289 지법 변호사시험 5번 떨어지면 다른 로스쿨 재입학 해도 응시자격 없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9-12-23 1470
288 지법 장남이 오래 부모 부양해 기여분 인정돼도 다른 형제 유류분은 보장해야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9-12-16 3055
287 지법 성폭력 피해 10년 지나도 후유증 진단 땐 손배 인정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9-11-12 1381
286 지법 “성폭력 불기소처분에도 고소인 요청시 CCTV 공개해야”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9-09-15 1671
285 지법 초등생, 친구 집서 진돗개에 얼굴 물려… “2억 배상”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9-09-07 2768
284 지법 음주·무단이탈 뒤 계약해지한 아이돌 연습생에 1억 배상 판결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9-08-28 1076
283 지법 “상대방 동의 없이 대화녹음은 음성권 침해”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9-08-28 1199
282 지법 ‘기혼’ 숨기고 교제하며 성관계 ..“여성의 자기결정권 침해"손해배상 해야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9-06-24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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