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판례


번호
글쓴이
142 고법 “근무시간 흡연은 사적인 행위”
운영자
2007-04-16 8001
141 지법 "교사의 지나친 체벌은 상해죄"
운영자
2007-03-30 6699
140 “두번 이혼해도 ‘사실혼’ 이면 연금지급”
운영자
2007-03-30 5159
139 고법 "아파트 잔금 받는 날 계약 해지 안돼"
운영자
2007-03-27 7073
138 대법 대법"미성년자 성폭행 실패도 미수죄 처벌”
운영자
2007-03-27 7850
137 대법 大法 "명백한 불법행위, 피해자 부주의 '과실상계' 안돼"
운영자
2007-03-27 7013
136 "아내의 사소한 맞바람 죄 안돼"
운영자
2007-03-27 4736
135 과도한 성관계 요구… 폭행 남편에 혼인파탄 책임있다
운영자
2007-03-27 4591
134 대법 大法, "주치의가 인턴 실수 책임져야"
운영자
2007-03-19 5653
133 대법 大判 "탈영병이 휴가 중 살인· 성폭행…국가 배상"
운영자
2007-03-12 6522
132 대법 大判 '부모가 그러니 자식도…’모욕죄 아니다
운영자
2007-03-12 7390
131 지법 이혼책임 아내에게도 재산분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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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2-09 7630
130 고법 대전고법 아름다운 판결: 70대 독거노인, 임대아파트 계약 잘못 쫓겨날 위기
운영자
2007-01-23 8308
129 대법 대법원“어떤 경우라도 부부사이의 폭행은 이혼사유”
운영자
2007-01-12 7280
128 지법 “수험생 어머니와 바람핀 남자, 수험생에 배상하라”
운영자
2006-12-13 7175
127 대법 대판 `팔자 센` 이름 바꿀 수 있다
운영자
2006-12-13 6652
126 지법 "검사 소홀로 장애아 출산시 병원 책임"
운영자
2006-12-13 9293
125 지법 `타 배우자와 가까운 사이' 위자료 판결
운영자
2006-12-13 6709
124 지법 "사생활 폭로도 공익목적이라면 면책"
운영자
2006-12-13 6600
123 술 마시고 車에서 잠자다 사망… “보험금 지급 의무없어
운영자
2006-12-13 45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