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2 |
고법
“근무시간 흡연은 사적인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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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07-04-16 |
8001 |
141 |
지법
"교사의 지나친 체벌은 상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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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07-03-30 |
6699 |
140 |
“두번 이혼해도 ‘사실혼’ 이면 연금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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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07-03-30 |
5159 |
139 |
고법
"아파트 잔금 받는 날 계약 해지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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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07-03-27 |
7073 |
138 |
대법
대법"미성년자 성폭행 실패도 미수죄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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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07-03-27 |
7850 |
137 |
대법
大法 "명백한 불법행위, 피해자 부주의 '과실상계'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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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07-03-27 |
7013 |
136 |
"아내의 사소한 맞바람 죄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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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07-03-27 |
4736 |
135 |
과도한 성관계 요구… 폭행 남편에 혼인파탄 책임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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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07-03-27 |
4591 |
134 |
대법
大法, "주치의가 인턴 실수 책임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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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07-03-19 |
5653 |
133 |
대법
大判 "탈영병이 휴가 중 살인· 성폭행…국가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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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07-03-12 |
6522 |
132 |
대법
大判 '부모가 그러니 자식도…’모욕죄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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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07-03-12 |
7390 |
131 |
지법
이혼책임 아내에게도 재산분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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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07-02-09 |
7630 |
130 |
고법
대전고법 아름다운 판결: 70대 독거노인, 임대아파트 계약 잘못 쫓겨날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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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07-01-23 |
8308 |
129 |
대법
대법원“어떤 경우라도 부부사이의 폭행은 이혼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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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07-01-12 |
7280 |
128 |
지법
“수험생 어머니와 바람핀 남자, 수험생에 배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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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06-12-13 |
7175 |
127 |
대법
대판 `팔자 센` 이름 바꿀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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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06-12-13 |
6652 |
126 |
지법
"검사 소홀로 장애아 출산시 병원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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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06-12-13 |
9293 |
125 |
지법
`타 배우자와 가까운 사이' 위자료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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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06-12-13 |
6709 |
124 |
지법
"사생활 폭로도 공익목적이라면 면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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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06-12-13 |
6600 |
123 |
술 마시고 車에서 잠자다 사망… “보험금 지급 의무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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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06-12-13 |
454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