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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미성년자란 만 20세에 달하지 않은 사람을 말하고, 미성년자는 정신적으로나 윤리적으로 성숙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민법은 미성년자를 제한능력자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미성년자는 독자적으로 유효하게 법률행위를 할 수 없고, 법률행위를 하려면 원칙적으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동의를 얻지 않은 채 독자적으로 한 행위를 미성년자나 그의 법정대리인이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귀하의 경우 ‘돈을 빌리기로 하는 법률행위’가 유효한가에 대하여 논의할 수 있을 것이며, 귀하는 미성년자로서 돈을 빌리는 계약을 독자적으로 할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해서는 귀하의 법정대리인이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취소권자가 취소권을 행사하기 전까지는 유효하고, 취소권을 행사하여야 비로소 효력 없음을 주장할 수 있게 됩니다.
만약 귀하의 법정대리인이 귀하의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취소하게 되면 이는 미성년자의 법률행위에 대한 법정대리인의 취소권 행사이므로 계약은 취소됩니다. 이 경우 계약의 급부에 해당하는 돈은 그 행위로 인하여 받은 이익이 되므로 사장님에게 반환되어야 합니다.
차용증은 ‘돈을 빌리기로 하는 법률행위’를 입증하는 문서에 불과하므로 작성된 문서가 양 당사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한 약정을 나타낸 것이라면 효력을 함부로 부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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