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드립니다. 아래의 답변은 질문자의 질문에 기초한 원칙적 답변으로서 상담원 개인의견에 불과하여 법적 구속력이 없으므로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10여년전에 구입한 아파트가 실제는 어머니 소유이나, 동생 명의로 등기한 것이라면, 이는 민법상 명의신탁관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어머니가 동생으로부터 명의를 이전받기 위해서는 협의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명의신탁계약해지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하셔야 합니다. 일단 동생에게 과거 명의신탁해놓은 것을 해지하겠으니 소유권 이전을 해달라는 의사표시를 명확히 하시고(내용증명우편) 이후에도 동생이 이러한 의사표시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소송을 하시는 수밖에 없겠습니다.

소송시에는 위 아파트가 어머니가 마련한 자금으로 이루어진 점, 당시 동생과 어머니사이에 등기명의를 동생명의로 하는 것에 대해 합의하였던 점, 명의신탁경위에 대해 알고 있는 가족이나 친족들의 증언, 그 외 재산세 등 세금을 실제로 납부한 사람이 누구인지 등을 실질적으로 입증하여, 어머니의 실제 소유재산임을 밝혀야 할 것입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직접 본원에 방문해주시길 바랍니다. 결국 가족간의 문제가 소송까지 비화되는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가족관계가 거의 단절될 수 있으므로 서로간 협의 및 조정이 우선되어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법방향으로 5분정도 걸으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 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1시30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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