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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307조 (명예훼손)

제1항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항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상 명예훼손죄는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거나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질문자가 올려주신 사안에서 전 올케가 동생 회사의 직장 동료들에게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서 일응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판례는 그 성립을 위해 전파성을 요구하는 데 이는 한사람에게 명예훼손 가능성이 있는 이야기를 하더라도 주위에 전파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명예훼손을 인정하는 개념입니다.

또한 문자를 통한 협박의 경우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44조의 7 제1항 제3호에 위반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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