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父가 친구 甲으로부터 아들의 화장품가게에 투자한다는 명목으로 3천만원을 빌려 아들(兄)의 화장품가게에 투자하였으나, 6개월 정도 이자를 갚은 후 화장품가게가 파산하여 甲의 돈을 갚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兄은 父가 도벽이 있어 3천만원 이상을 兄으로부터 이미 가져갔기 때문에 친구甲의 돈이 화장품가게에 투자되었다는 것을 완강히 부정하고 있습니다. 6개월간 이자는 아버지의 명령으로 兄이 甲에게 지급하였습니다.
이후 甲이 父를 사기죄로 고소하였고, 경찰과 검찰을 거쳐 현재 재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검찰의 기소 내용은 "甲에게 거짓말을 하여 재산상의 이득을 취했다"는 요지입니다.
그러나 父는 화장품 가게 투자를 위하여 돈을 빌렸고 갚지 않을 의사는 전혀 없었습니다. 하지만 결과론적으로 화장품가게에 투자된 것이 아니게 되었고, 현재 화장품 가게의 파산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갚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경우 6개월간 이자를 갚았다는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1. 사기죄가 성립되는지 여부
2. 사기죄로 판결을 받으면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어느 정도의 형을 받는지?
를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兄은 父가 도벽이 있어 3천만원 이상을 兄으로부터 이미 가져갔기 때문에 친구甲의 돈이 화장품가게에 투자되었다는 것을 완강히 부정하고 있습니다. 6개월간 이자는 아버지의 명령으로 兄이 甲에게 지급하였습니다.
이후 甲이 父를 사기죄로 고소하였고, 경찰과 검찰을 거쳐 현재 재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검찰의 기소 내용은 "甲에게 거짓말을 하여 재산상의 이득을 취했다"는 요지입니다.
그러나 父는 화장품 가게 투자를 위하여 돈을 빌렸고 갚지 않을 의사는 전혀 없었습니다. 하지만 결과론적으로 화장품가게에 투자된 것이 아니게 되었고, 현재 화장품 가게의 파산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갚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경우 6개월간 이자를 갚았다는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1. 사기죄가 성립되는지 여부
2. 사기죄로 판결을 받으면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어느 정도의 형을 받는지?
를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