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 판결에 대한 재심청구 이유로 신상정보 제출 거부 못해

[대법: 2019-05-02.2018도20482 ]

대법원, 벌금선고 원심 확정

성폭력범죄 유죄 확정판결에 대해 재심을 청구했더라도 이를 이유로 신상정보 제출을 거부할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염모(73)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8도20482).

염씨는 2017년 2월 강제추행죄로 300만원 벌금형이 확정됐다. 성폭력처벌법 제43조 1항에 따라 염씨와 같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30일내에 주소지 관할경찰서에 신상정보를 제출해야 하지만, 염씨는 이를 제출하지 않은 혐의로 다시 기소됐다.

염씨는 "재판과정에서 판결 확정 이후 재심을 청구했으므로 형 집행이 정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1,2심은 "재심청구는 형집행정지 효력이 없으므로 염씨의 신상정보 제출 불이행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며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염씨는 성폭력처벌법상 신상정보 제출 및 관련 처벌 조항이 과잉금지 원칙에 위반돼 위헌임을 주장하며 상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이 염씨에게 유죄를 선고한 것은 정당하다"면서 "(신상정보 제출 관련) 성폭력처벌법 제50조 제3항 1호, 제43조 1항 등이 과잉금지 원칙이나 체계정당성에 반하는 위헌 조항이라고 할 수 없다"며 염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판결을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