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의 해지나 조건변경에 대한 통지를 해 온것이 없다면 우선 내용증명 등의 방법으로 임대차기간 만료 1달 전에 임대차계약 해지의 의사표시를 명확히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내용증명을 보내실 경우 임대차계약에 대한 해지의 의사표시와 함께, 새로운 집에 입주하기 위해 필요하므로 임대차기간 만료 즉시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해 줄것을 구하시고 이를 지체할 경우 그에 따른 손해에 대해 배상하여야 함은 물론 보증금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할 것임을 밝히실 필요가 있습니다.

2. 임대인이 새로운 임차인을 구할 때까지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거절할 수 있는 근거는 없습니다.

3. 임대차보증금의 반환과 임차목적물의 반환은 원칙적으로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으므로 상담자의 부모님께서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기 위해서는 주택을 명도하셔야 하고, 새로 마련한 임차주택에 대한 대항력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이주 및 전입신고를 하셔야 하는 반면,  임대인이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계속 거부하는 경우에는 우선변제권을 유지하시기 위해 종전 임차주택에 대한 대항력(보증금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의 소액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라면 확정일자 역시 유지하셔야 합니다)의 요소인 주민등록과 점유를 유지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종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계속 거부하는 경우를 대비해 미리 임차권등기명령(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 3) 신청을 준비하시는 것이 필요하며, 이에 따른 비용은 차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주의하실 것은 임차권등기가 이루어지기 이전에 주민등록을 이전하거나 주택을 인도하시면 대항력을 상실하신다는 점입니다.

4. 일단 임대인에게 임차인의 사정을 잘 설명하셔서 임대인을 설득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임대인의 입장에 변화가 없다면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나 그 확정판결에 기한 집행에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만큼 부모님의 입주를 위한 보증금을 따로 마련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5.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 절차

가. 신청권자

- 임차인은 임대차 종료 후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경우, 임대인을 상대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관할법원

-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지방법원지원 또는 시·군 법원이 임차권등기명령신청사건을 관할합니다.

다. 신청서 기재사항

- 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에는 아래의 사항을 기재하고 임차인 또는 대리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해야 합니다.

 1) 사건의 표시

2) 임차인과 임대인의 성명, 주소, 임차인의 주민등록번호(임차인이나 임대인이 법인 또는 법인 아닌 단체인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 대표자, 법인등록번호, 본점·사업장소재지)

3) 대리인이 신청할 때는 그 성명과 주소

4) 임대차의 목적인 주택 또는 건물의 표시(임대차의 목적이 주택 또는 건물의 일부인 경우에는 그 목적인 부분을 표시한 도면을 첨부합니다)

5) 반환받지 못한 임차보증금액 및 차임(등기하지 아니한 전세계약의 경우에는 전세금)

6) 신청의 취지와 이유

7) 첨부서류의 표시

8) 연월일

9) 법원의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