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두 아이를 홀로 키우시느라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으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래의 답변은 글쓰신 분의 설명에 기초한 답변으로서, 상담원 개인의 의견이므로 참고의견으로 사용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우선 둘째 아이의 양육권 및 친권을 글쓰신 님에게로 변경가능한지와 관련하여,

일단 정해진 양육사항이나 양육자의 변경청구도 가능하며, 친권자 역시 마찬가지로 변경청구가 가능합니다. 즉, 가정법원에 친권자/양육권자변경청구를 하였을 경우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된다면 가정법원이 위 변경청구를 받아들여 줄 것입니다.

글쓰신 분의 경우는 둘째 아이의 친권자 및 양육권자가 자녀의 어머니임에도 불구하고 1여년전부터 글쓰신 분이 양육을 전적으로 도맡아 하고 있고, 전 부인께서는 1년 동안 아이를 만나지 않았을뿐더러 아이를 다시는 보지 않겠다고 하였으며 양육비도 주지 않고 있습니다.

사안이 위와 같다면 둘째 아이의 복리와 건강한 성장을 위하여 글쓰신 분이 친권과 양육권을 갖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여겨지므로, 가정법원에 위 변경청구를 해보시길 권유드립니다.

양육비와 관련하여서는,

부모가 이혼하더라도 자녀의 양육은 함께 책임져야 합니다. 현재 글쓰신 분께서는 생활고 속에서도 두 아이를 홀로 양육하고 있으신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반하여 전 부인께서는 자신 명의의 집이 있고 수입도 있으므로 양육비를 분담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양육비에 대하여 합의를 하고 공증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자녀의 연령, 부모의 재산상황 기타 사정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부당하게 결정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원은 양육비 변경청구를 받아들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거주지와 가까운 가정법원에 양육비변경청구를 하시면 법원의 판단을 기다려 전 부인으로부터 양육비를 일정부분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면접교섭권에 대하여는

우리 민법은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모의 일방과 자녀는 면접할 수 있는 권리를 주고 있고, 다만 가정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면접교섭권을 제한하거나 배제하는 결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면접교섭권에 관하여는 전 부인이 교섭권에 관한 판단 청구시 법원의 판단이 나오면 그에 따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다음으로, 양육비지급 판결이 나왔는데 전 부인이 자신의 명의로 된 집을 다른 사람 명의로 변경할 경우 법원에 사해행위취소청구를 하여 집 명의를 부인 명의로 돌려놓은 뒤 이를 경매 등을 통해 금전으로 환가한 뒤 양육비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명의를 옮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소제기와 함께 전 부인 명의 집에 대하여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이나 가압류를 신청해두시면 전 부인이 그 이후 명의를 옮기더라도 글쓰신 분께는 우선해서 권리를 행사하실 수 있습니다. 직장을 그만둔다면 월급으로부터 양육비를 받으실 수 없을것이나 그 밖에 부인 명의의 재산이 있다면 그로부터 양육비를 받으실 수는 있습니다.

우리 법상 변호사를 반드시 선임하셔야 할 필요는 없으시고, 자녀를 맡아 양육하게 된 경위, 자녀에 대한 어머니의 태도(아이를 다시는 보지 않겠다고 했던 것 등), 양육상황 등을 구체적으로 주장하실 수 있습니다.

양육권자가 아닌 부모 일방이 마음대로 아이를 데리고 갈 수는 없습니다. 또한 상대방 배우자의 가정상황이 좀 더 나은 상황이라고 해서 무조건 양육권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 밖에 자녀의 복리 등을 고려하여 법원이 결정하는 것이니 양육환경이라든지 자녀에게 쏟는 애정면에서 자녀의 양육을 글쓰신 님이 하시는 것이 적절하다는 것을 주장하셔서 본인에게 친권 및 양육권을 주는 것이 아이를 위하여 보다 나은 결정임을 강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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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면상담에는 한계가 많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시기를 원하실 경우 본원에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상담 후 원하시면 전 부인을 내원하게 하여 합의점을 찾으실 수 있도록 조정해 드릴 수도 있습니다. 전 부인께서 상담에 응하지 않으신다면 글쓰신 분의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사안에 따라 본 상담원의 변호사단이 무료로 소송대리를 해드릴 수도 있습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법방향으로 5분정도 걸으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 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1시30분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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